우리나라가 모병제로 전환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군대 갈 이유가 없어졌으니, 안 간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모병제의 성공 유무는 군에서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앞으로 육군을 35만 명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때 군개혁이니 뭐니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노무현 정부 때 1년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싸질러 놓은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현역 기간을 줄인 것이고 늘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선거 때 표심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산률로 병역 자원이 줄어서 울며겨자먹기로 35만명으로 주는 것이지, 결코 육군에서 35만명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과의 전쟁 시, 육군 최저 하한 병력이 35만 명입니다. 미군 지원이 100% 있다고 장담하기 때문에 35만명 하한선이지 미군 지원 장담 못하면 35만 명 가지고도 패할 확률이 큽니다.
대한민국의 지형은 100% 기동전과 정밀타격전을 펼칠 수 있는 평원이 아닙니다.
서부전선에서는 기동전과 시가전이지만, 산과 숲 일색인 동부전선에서는 무조건 보병전입니다. 특히 북한의 게릴라 1개 대대가 침투 했을 경우 방어에 필요한 병력은 최소 10만 명 이상입니다.
숲 사이를 날아다니듯이 뛰어다니는 적 특작 부대를 상대로 가장 좋은 전술은 우수한 감시 체계가 아니라, 매복 진지를 얼마나 잘 짜고, 포위망을 얼마나 잘 짜느냐 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병력의 숫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드리자면, 대한민국군 단독으로도 작전해서 승리할 확률이 높은 병력의 하한선은 육군 50만명입니다.
제공권 장악에 정밀타격과 200만 명의 예비군 동원을 기본으로 깔고, 육군 50만 명이 되어야만 북한을 상대로 승리를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예비군으로 해결 보면 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지만, 예비군으로 해결 보겠다는 이야기는,
예비군의 훈련 기간이 1년에 3개월이 되어야 하고, 예비군의 모든 장비가 정규군과 맞먹어야 예비군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얼마나 많은 돈이 먹힐 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모병제로 전환하면 200만 명에 달하는 예비군이 100만 명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적 특작 부대를 잡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사라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모병제로 전환하더라도 작전권 전환까지 계산한다면 대한민국 육군의 병력 하한선은 50만 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병력 수급에 문제가 없으려면
초임 사병 연봉이 최소 5000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군대 갈 만하지 않겠습니까?
사병 연봉 3000만원에 누가 군대 가려고 하겠습니까?
일반 회사 취직해서 2~3년이면 연봉 3000만원인데 아무도 안 가려고 할 것입니다.
초임 사병 연봉 5000만원이면 장교 연봉은 안 봐도 훤합니다.
호봉 몇 년 붙으면 육해공군 전체 평균 연봉은 최소 7000만원, 9천만원에 달할 것입니다.
평균 연봉 7000만원에 육해공군 60만 명을 곱해봅시다.
42 0000 0000 0000 원이 바로 인건비 입니다.
42조원이 인건비입니다.
장비 유지비용과 무기 개발 획득 비용까지 합한다고 가정하면,
국방비 70조원이 되어야 최소한의 모병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모병제 찬성하시는 분들,
지갑 속의 실탄은 충분하신지요?
<3줄 요약>
1. 모병제로 최소한의 병력 유지하려면
2. 초임 사병 연봉 5000만원이 되야 군대 가려고 할 것입니다.
3. 필요 국방비는 70조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