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획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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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호주가 공동 군사훈련을 원활히 하는 등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문부대 지위협정’(VFA)에 대해 다음달 원칙적인 합의를 선언할 계획이다.

요미우리신문은 25일 맬컴 턴불 호주 총리가 다음달 일본을 방문,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와 최종 조율 중이며, 해당 방문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주일미군과의 장기주둔 외국군 지위협정을 맺고 있지만, 외국군의 일시 체류 등과 관련한 VFA을 외국과 합의하기는 처음이다.

아베 총리와 턴불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자위대와 호주군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VFA의 대략적 내용에 대해 합의, 안보협력을 심화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한 상태다. 일본과 호주 양국 정부는 2019년 협정을 마무리한 뒤 같은 해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나라는 2014년에 협정 협의를 시작했다. 일본의 자위대와 호주군이 훈련 등을 위해 상대국에 일시 체류하면 해당 물품의 관세 면제, 무기와 탄약의 반입 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VFA 내용에 포함시킬 방안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일본의 자위대와 호주군은 상대방 국가에서 주둔 및 활동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을 받으며 편의를 제공받게 된다. VFA는 공동훈련과 재해구호 등 일시적으로 상대국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군의 지위를 정하는 협정이다. 이는 일본과 호주가 준동맹 관계를 갖는 등 군사협력을 확대, 강화해 나갈 것임을 의미한다.

일본은 영국과도 같은 협정의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역시 2018년 큰 틀에서 협정에 대해 합의하기로 했다. 현재 호주나 영국군이 공동훈련을 위해 일본에 체류하면 휴대 물품의 관세 면제, 무기와 탄약 반입 허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VFA를 체결하면 이 과정이 필요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협정은 북한 핵·미사일 사태에 따른 한반도 불안정성이 커지고,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등 공격적인 해양 진출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 역할이 주목된다. 일본과 호주, 일본과 영국은 유사시에 양국 각각이 군사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한 셈이다. 일본과 이 국가들은 소위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중국에 대한 사실상의 견제망을 강화해왔다.

●日·호주-日·英 합동훈련 확대 추진

일본과 호주, 일본과 영국은 상대방 국가에서 합동 훈련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영국 공군은 지난해 일본을 방문해 처음으로 양국 공동훈련을 실시했다. 내년엔 영국 해군의 최신 항공모함이 일본 주변 해상에 전개, 자위대와 훈련할 계획이다.일본과 영국은 신형 공대공 미사일의 공동 시험제작 등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공동개발 범위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베 정부는 지난 1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도 체결했다.

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81&aid=0002880048&sid1=104&date=20171225&ntype=MEMO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