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에는 당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때와 유사한 서양식 기준으로 설명이 어려운 '정당'이 존재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른바 우리 나라에서 '보수'라 일컫는 정치인들은 사실 지난해나 그 전에 김정은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실험을 할 때 한미 동맹을 이용해 북을 제압했어야 했습니다.
1. 북핵 시설 파괴
2. 김정은 축출
3. 북한 정권 붕괴와 통일
이 셋 중 하나는 했어야 했죠.
하지만 이들은 정권 유지와 기득권 보호를 위해 그들이 담당해야 할 정치적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진보적인 정권이고, 희안하게 우리의 진보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앞선 방위보다는 주적과 대화를 추구합니다. 이를 또 뭐라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정치색에 가까우니까요.
여하튼 우리의 군사력을 움직일 수 있는 정치권이 이런 상태기 때문에 사실 무력으로 북과 통일은 현시점에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군은 여러 군사적 방면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지만 우리가 무력을 사용해야만 북과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정치적 상황이 우리의 의지보다는 미국의 의지가 중요하고 중국의 의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상적 측면에서 군부를 중심으로 통일 방안을 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개인적 의견임을 전제합니다.).
1. 미국에게 우리가 군사적 작전을 통해 북핵시설을 파괴하고 김정은 정권을 축출할 것임을 강력히 피력한다.
2. 중국에게 어떠한 한반도 급변에도 개입하지 말 것을 통보하고 한반도 외교에 한중이 유일한 주체임을 공지하며 중국이 갖고 있는 한반도 내의 자산과 권익을 한국정부가 보전하고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3. 러시아에게 북극항로 개척시 한반도 북부 항만을 제공할 것임을 공지하고 연해주 일대의 공동 개발과 기타 여러 협력 사업에 한국이 많은 출자를 할 것임을 표명한다.
4. 한미 자산을 확실히 이용하기 위해 괌 주둔군과 주일 미군을 동원할 것을 요청해 북핵 시설을 파괴하고,
5. 주한 미군, 주일 미군 항공대와 대한민국 공군이 주도로 휴전선 일대를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북중 국경을 봉쇄하기 위한 폭격과 특작 부대의 대규모 공수를 실시한다.
6. 특수부대와 육군이 운영하는 지정규전 세력을 모두 동원하여 북중 국경을 봉쇄한다.
7. 공군의 폭격과 동시에 육군이 전선을 돌파하고 공중을 통해 북 전선군에 투항이나 현상 유지를 할 경우 통일 이후 지위 보장과 국가 건설의 영웅으로 인정하여 포상을 약속하는 심리전을 실시한다.
8. 해병 1 사단과 가용할 수 있는 상륙병력 최대(해병 예비역 포함)를 징발하여 해군 특수전 여단과 함께 남포에 상륙하여 평양 주변을 봉쇄한다. 주목적은 평양 점령이 아니라 평양에서 이탈하는 적세력을 봉쇄하는 것이다.
9. 육군 주력군이 빠르게 진주하여 평양 포위전을 펼친다.
10. 전선의 보병 부대는 전선을 지키고 있다고 주력군이 평양을 포위하면 동북으로 진주하여 세부 지역을 수복한다.
11. 평양을 중심으로 북의 호위총국 세력과 일전을 벌인다(대부분의 희생이 여기서 발생).
12. 북한 전지역을 회복하여 군정청을 세우고 북한 정권을 새로 수립하고 안정화 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13. 통일에 앞서 북한 주민을 대변하는 독립 정부 기구를 수립하고 대한민국이 이를 승인하면서 국제사회에 북한 정부를 인정토록 한다.
14. 본격적인 북쪽 지역의 경제개발에 돌입하고 독립된 정부로 상호 교류를 중심으로 남북간의 격차를 줄이는 독립 개발 시기를 거친다.
15. 북이 수 십년 동안 개발되고 남북 공동의 연구처 등을 통해 동질화 작업을 오랜시간 거친 후 남북 정부의 통합으로 완전한 통일을 이룬다.
이상이 개인적 견해입니다.
이상안은 언제가 현실안을 조정하는 준거가 된다고 봅니다. 이상안이 없으면 현실안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한마디 적어 봤습니다.
작성일 : 17-12-26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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