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예산 3% 증액해 22년만에 최대폭↑…장비조달 계약액은 16%↑

중국 견제 역량 강화에 초점…수륙양용차 도입하고 해병대 예비부대 신규편성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는 등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일본이 내년도 방위예산을 1992년 이래 22년만에 최대폭인 3% 늘리기로 했다.

함선, 전투기 등 군사장비 도입 규모는 전체 방위비 상승폭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확정된 2014년도 방위예산(방위관계비) 요구안에 따르면 금년도 방위예산을 11년만에 증액한 방위성은 내년도 방위예산으로 4조8천194억엔(약 54조4천억원)을 신청, 올해 대비 3.0%(주일미군 관련 방위비 분담금 포함시 2.9% 상향한 4조8천928억엔) 늘렸다.

특히 전함과 전투기 등 주요 장비의 조달, 격납고와 막사 등의 건설비용을 아우르는 조달계약액(일반 물건비+신규 후년도 부담액) 예산은 내년도 3조1천204억엔(약 35조원)으로 2013년도의 2조6천813억엔에 비해 16.4% 늘어났다

 

엔저로 인해 외국산 무기 조달 비용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더라도 금년도 조달계약액이 2012년도의 2조6천109억엔에 비해 2.7%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증가폭이다.

특정연도 조달계약분 중 당해연도 지출액을 의미하는 '일반 물건비' 항목에서 방위성은 내년도 9천991억엔을 요구해 2013년도 1조296억엔에 비해 3% 액수를 낮췄다. 그러나 당해연도의 조달계약에 따라 그 이듬해부터 부담해야 하는 '신규 후년도 부담액'은 2013년도 1조6천517억엔에서 2014년도 2조1천213억엔으로 무려 28.4% 늘려 잡았다. 이번 신규 후년도 부담액 2조1천213억엔은 2014년도 방위예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내년도 무기도입 비용의 세부 항목별로는 고정날개 초계기 4기 도입(금년도 2기 조달) 비용으로 773억엔, 초계 헬리콥터(SH-60K) 4기(금년도 조달물량 없음)에 256억엔, 차세대 전투기 F-35A 4기(금년도 2기 조달)에 693억엔, C-2 수송기 3기(2013년도 조달물량 없음)에 603억엔이 각각 책정됐다.

더불어 잠수함 구난함 1척 값으로 508억엔(금년도 조달물량 없음), 12식 지대함유도탄 16량(금년도 4량 조달) 값으로 302억엔을 각각 계상했다.

예산 요구안을 통해 본 일본의 내년도 국방력 증강의 방향은 중국과의 갈등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유사사태 대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조기경보기(E2C)를 운용하는 '비행경계감시대'를 센카쿠와 가까운 오키나와(沖繩)현 나하(那覇)의 항공자위대 기지에 신규 편성하는데 필요한 장비 비용 명목으로 13억엔이 책정됐다.

또 센카쿠가 점령당했을 경우 탈환 작전을 수행할 해병대 성격의 수륙양용 정비대(예비부대)를 새롭게 편성하기로 하고, 수륙양용 기능 강화를 위한 훈련기반 정비에 15억엔, 함정의 수륙양용 역량 향상에 4억엔을 각각 계상했다

 

 

 

 

 

 

일본, 방위장비청 신설키로…무기 관리 일원화

 

 

자위대 운영, 무관조직으로 사실상 단일화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방위성은 방위장비의 조달이나 관리를 강화하도록 관련 조직을 통합해 가칭 '방위장비청'을 이르면 2015년에 신설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방위성은 이런 내용의 기구개혁안을 간부들로 구성된 방위회의에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다.

그간 육해공 자위대가 각자 담당한 장비 개발·구입·폐기 등 관리를 일원화하고 조달 비용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자위대의 운영에 관여해온 방위 관료 조직인 운용기획국은 폐지된다.

다만, 문민 통제의 틀을 남기도록 법률의 기획·입안은 방위 관료 중심의 '양복조'가 담당한다.

문민통제 형식을 겨우 유지하지만, 부대 운영에서 무관 조직인 '제복조'의 입김이 세지고 방위 관료에 의한 통제가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구개혁안이 집권 자민당의 헌법개정 초안에 명기된 '국방군' 창설을 위해 자위대 구조를 바꾸는 사전작업이라는 해석도 있다.

산케이신문은 2015년까지 부대 운용 권한이 한국군의 합참과 비슷한 통합막료감부로 일원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 내년 미군 무기 대거 구입… 방위예산 22년 만에 최대 증액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재무장을 추진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내년 방위예산에서 무기 구입과 방위시설 건설 비용을 올해보다 16%나 늘리기로 했다. 방위예산 전체는 22년 만에 최대폭인 3%로 늘어난다. NHK방송은 30일 “이번 예산안에는 자위대가 지금까지 보유하지 않았던 미군 장비 구입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확정된 2014년도 방위예산(방위관계비) 요구안에 따르면 방위성은 내년도 방위예산으로 4조8194억엔(약 54조4000억원)을 신청해 올해 대비 3.0% 늘렸다.

특히 전함과 전투기 등 주요 장비의 조달, 격납고와 막사 등의 건설비용을 포괄하는 조달계약액 예산은 내년도 3조1204억엔(약 35조원)으로, 2013년도의 2조6813억엔에 비해 16.4% 늘어났다. 올해 조달계약액이 2012년도의 2조6109억엔에 비해 2.7%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증가폭이다.

세부 항목별로는 해병대 준비부대(수륙양용 정비대) 창설을 위해 미국 해병대가 보유하고 있는 수륙양용차 ‘AAV7’을 올해 4대에 이어 내년에 2대 추가구입하는 예산으로 13억엔을 책정했다. 또 고정날개 초계기 4기 도입(금년도 2기 조달) 비용으로 773억엔, 초계 헬리콥터(SH-60K) 4기(금년도 조달물량 없음)에 256억엔, 차세대 전투기 F-35A 4기(금년도 2기 조달)에 693억엔, C-2 수송기 3기(금년도 조달물량 없음)에 603억엔이 각각 책정됐다. 이와 함께 잠수함 구난함 1척 값으로 508억엔(금년도 조달물량 없음), 12식 지대함유도탄 16량(금년도 4량 조달) 값으로 302억엔을 각각 계상했다.

조기경보기(E2C)를 운용하는 ‘비행경계감시대’를 센카쿠열도와 가까운 오키나와현 나하의 항공자위대 기지에 신규 편성하는 데 필요한 장비 비용 명목으로 13억엔이 책정됐다. 아울러 수륙양용차와 미국산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를 탑재할 수 있도록 오스미형 수송함을 개조하기 위한 설계비, 지난 6일 진수식을 가진 헬기 탑재 호위함 ‘이즈모’에 수륙양용전 사령탑 역할을 맡기기 위한 전자회의 장비 등의 정비 비용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