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과 대통령이 책임지기 싫어서 그럽니다.
전시작전통제권까지 환수하게 되면 앞으로 벌어질 모든 군사안보상의 책임은 정치인들, 특히 대통령한테 떨어지거든요. 이건 본인 능력이 크게 발휘되는 분야죠. 어차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한-미간의 연합사령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NATO의 그것을 모방한 연합군 사령부는 계속 존속할 예정입니다.
전시상황에서 한미 연합군의 통제권을 이 연합군 사령부에게 줌으로서 좀 더 효율적인 지휘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하여 한미간의 군사적 협력 혹은 연합작전능력이 사라진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사실 현재 구상중인 한미연합사 대체 사령부의 기능도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전시가 되면 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성격이 원래 보유중이던 것을 행사하는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위임과정을 거치느냐의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결국 남는 이유라는건 현재의 북한의 각종 군사도발 속에서 툭하면 한미연합사니 미국이니를 찾아다니며 제 무능을 숨길 수 있는 핑계거리가 사라진다는 사실뿐입니다. 자동적으로 미국이 연계되어 정치인들은 할 일이 거의 없는 현상황과는 달리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게 되면 군대도 군대지만, 내각과 대통령이 비상상황시 혹은 전시상황시 해야 할 업무와 책임이 막중해집니다.(특히 미국과의 이해관계 조율 및 전시상황시 군통제에 따른 각종 조정사항들을 아주 잘 챙겨야 하죠.)
결국엔 자기 할 일 피하는 꼴 밖에 안되는 겁니다.
미국이 괜히 빨리 가져가라, 넘겨주겠다란 입장을 밝히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6.25 당시 국군의 병크(예를 들어 현리전투라든가...)를 보고 놀란 미군이 이러다가 같이 싸우는 자신들도 젖되겠다고 이승만한테 달라고 해서 넘겨준 게 전작권인데 이걸 자꾸 한미 동맹이나 주한 미군이랑 결부시키죠.
이런 양반들 논리대로라면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런 나라들에 주둔 중인 미군은 그 나라 군대 전작권 없으니 죄다 철수해야 하고 미국은 내일 당장 러시아가 독일에 쳐들어오든 중국이 일본을 박살내든 팝콘 튀기면서 구경이나 하겠네?
양측 군대가 같은 전장에서 숱한 피를 흘리며 맺은 한미 동맹이 그렇게 싸구려로 보이나.
그럼 또 이러겠죠. 사정이 달라? 그죠, 다르죠. 독일이랑 일본은 전범국. 그런데도 전작권 따위는 미군이 안 가짐. 우리 나라는 북괴에 대치 중인.....일본은 현재 미국 주도의 대 중국 포위망 중 최전선이고 독일은 냉전 시대까지 구 소련의 유럽 침공을 막는 방패였음.
한 마디로 6.25 당시 창설된 지 5년도 채 되지 않은 얼치기 같았던 국군의 능력에서 빚어진 문제지. 한미 동맹이나 주한 미군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데 그냥 계속 엮음.
차라리 아직 국군의 능력 부족, 특히 공감하는 정보 자산과 전체적인 병참 능력의 부족(개인적으로 현재 국군은 지구력 딸리는 눈 먼 복서라고 봄. 좁은 전장에 화력 자산은 넘쳐 타격할 꺼리는 넘치는데 언제 어디를 타격해야 할지 보는 눈과 귀 그리고 그것을 유지시킬 지구력은 아직 부족함) 등등을 이유로 들면 토론의 가치라도 있지.
이건 머....논리가 없어요. 마치 인터넷의 흔한 농담처럼 마우스 바꾸면 인터넷이 느려졌다 만큼이나 말이죠.
전시/평시 작전권을 모두 갖고 잇엇던 시절에 군대 생활햇었습니다. 김일성 죽은 거 언론에서 보도 되기도 전에 알 구 있엇구요. 그런데 미군이 J STARS 띄어서 북한 정찰 한 후에 자료를 3군 사령부에 전달 할때 민감한 부분은 까맣게 칠해서 줍니다. 원본 안줘요. 같이 근무하는 미군들도 중요 자료는 헝겊으로 덮고서 나머지 부분만 한국군 장교에게 보여 줘요.
그런데 전시/평시 작전권 모두 환수 하면 한국이 알아서 해야 지요. 미군에 협조 요청해도 이전 만큼 정보 줄까요? 닛값 하시는 님이 함 생각해 보세요.
전역증에 육군 병장 제대 라고 나옵니다. 님들은 안 가 보셔서 몰라요. 힉스 님아 입에 개걸레 쳐 무셧어여. 입이 하수도 구녕이네. 님수준이네요. 체인지님 안 갔다 오셧으면 가만히 계세여. 전역증에 육군 만기 제대라고 나와요. Chain of Command 만 미군에 있지 진급 및 전역 및 포상 휴가 등등은 육군에서 관리합니다. 미군이 아닙니다.
다만 제 병과 특성상 다른 일반병과는 달리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에 말 한것 뿐입니다. 작전계획 5027 중 군수/인사 분야는 제가 번역 햇어여. 한국군 장성들하고 미군 장성들 통역도 했구요. 님들 삽질 할때 스테이크하고 랍스터 먹어서 죄송해요. 그리고 님들 눈치우고 낙엽 치울때 치누크 타고 제주도로 놀러 가서 죄송해요.
님들 밤에 얼차려 할때 컨트리 클럽으로 MT 갔다 와서 무지 죄송하구요. 님들 밤에 근무 열심히 하고 있을때 오산 공군 기지 장교 식당에서 연어 스테이크 먹어서 무지 죄송합니다.
님들 주말에 TV 볼때, 달라스 카우보이스 미식축구 치어리더들하고 사진 찍고 수다 떨고 공연하는 것 구경해서 너무 죄송 하구요. 게다가 사진에다 싸인 까지 받고 볼에다 뽀뽀까지 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 무슨 소리를..
님 말대로라면 94년도에 평시 작전권을 회수했으니, 그 전엔 안 갖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님의 말로는 전시, 평시 전작권을 갖고 있을 때 군복무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전시 평시전작권을 갖고 있었을 때는 대한민국 역사 초기입니다.
지금은 평시 작전권을 가진 군대에서 복무를 할 수 있죠. 근데 전시 작전권이 미국한테 있죠.
이승만이 줬기 때문에.
님이 이승만이 전시 작전권을 주기전, 즉 우리나라가 전시, 평시 작전권을 갖고 있었을 때 군복무를 했다고 했으니, 따라서 이승만 대에 군복무를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
그러니까 그걸 줄지 안줄지 어떡에 알아요? 중요정보는 미국이 일본에 주는거는 아시나요? 한반도 문제인대 한국은 안주고 일본에는줌! 왜 그럴까요? 정보을 준들 머해요. 어짜피 판다을 하고 명령은 미국이하는대 머하로 정보을 한국에 줌니까? 자주국방 으지도 없는 나라에 정보을 주면 사용이나 할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무현때 위성 뛰우고 정보력 높일려고 한걸 돈없다고 반대합니까?
미군은 이미 새로운 분쟁지역 생기면 신속하게 각 지역 군을 빠른시간내에 빼갈수있도록 군개편함. 그 일환으로 평택이전한거임. 작전권 가저가던 말던 미국 이익에 정말 중요한 전쟁이면 한반도에서 군병력 빼가저 바로 투입함. 그런대 아무 준비도 안하고 미군만 처다보고 준비도 안하면서 군사력 증강에 돈들어간다고 개소리나 하고 이러니 중국에 사대하고. 일본에 당하고 북한이 처들어오는대 대통령은 도망가고
대체로 맞는 의견인데, 어조가 조금 난감하네요.
설득을 하시려면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주세요.
다른 의견이 있는 부분은 미군의 후방(평택 포함) 이전은 미군의 신속대응군 전략과는 관계없이 북한 핵위협에 따른 이동에 가깝습니다. 신속대응에 후방 배치가 필수는 아니니까요.
사실 현재 주한미군은 주요 전투부대가 거의 빠진 상태인 것도 사실입니다.
주한미군의 주요 역할은 전투가 아니라, 정보와 보급 지원일 수도 있죠.
환수 시 들어가는 국방비가 늘어나지만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수뇌진의 의지 문제이죠. 쩝.
저는 무슨 생각으로 전작권 반환 찬성하시는지 그 근거부터가 궁금하네요.
지금 전작권으로 떨어지는 콩고물은 있어도, 전작권 반환받으면 콩고물이 떨어지기는 커녕 이제 우리가 직접 없는 살림 쥐어짜서 열심히 콩고물 준비해야됩니다.
왜 전작권 반환하면 안되는지 그거부터 설명드리죠
지금 생각나는 것만 써도 몇시간동안 댓글 달 수 있겠지만 제일 직접적으로 와닿을만한 이야기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연합군의 대표자가 미군인 것과 한국군인 것은 기본적으로 네임밸류가 떨어집니다
네임밸류가 별거 아닌것 같나요? 정치적으로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폼으로 보이나요? 한국이 공격받았을 때 공격하는 입장에서 상대 군 대표가 지금은 미군입니다. 그렇지만 전작권 반환 후에는 한국군이죠... 이 차이를 이해못하신다면 더이상 제 댓글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글쓴 분 코드에 맞는 다른 사이트 가서 노시는게 좋습니다.
처음 연합사 구성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노리고 한건지 아무생각없이 한건지 몰라도 부사령관에 한국군 대장을 보냈고 지금도 계속 유지됩니다. 미국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대장 보임시킵니다. 그리고 연합사 사령관은 UN군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미연합군 사령관으로 미국 육군(!) 대장(!)이 있고, 유사시에는 미7공군 사령관이 연합사 부사령관 및 한반도에서 작전하는 공군을 통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작권 반환하고 나면? 장담하는데 미국은 부사령관으로 얼씨구나 쓰리스타 보낼겁니다. 높은 확률로 공군중장일거고, 그리고 꽤 높은 확률로 제7공군 사령관이 겸임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유사시에는 그렇게 되도록 되어있으니까요.
여기까지만 쓰고 싶지만 이해 못하실것 같으니 조금 더 설명하면, 만약 한반도 전쟁이 났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미군육군대장이 한반도에서 작전하면서 미공군에게 지원을 명령하지만,
전작권 반환후에는 한국육군대장이 한반도에서 작전하면서 미공군에게 지원을 요청(?)함
이제 깜깜한 머릿속이 조금 깨어지시나요??
지금 제일 중요한 미7공군이 한미연합사 아래에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사령부 대장이 한국군 대장으로 바뀌면 미7공군에 대한 영향력이 지금과 차이가 없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지원이 지금과 차이가 없을거라고 생각하시면....로맨스 영화를 너무 좋아하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시죠?
미국이 왜 자꾸 전작권 돌려준다고 노래를 부르고, 우리나라는 기어코 안 받는지는 생각하기나 하셨나요?
설마 미국이 이제 "한국 니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으니 우리는 보조만 해줄게"라고 하면서 주는거고, 실제로는 "야 이제 우리도 발 좀 빼자"입니다.
지금 미국 국방비 계속 삭감중이고, 우리나라 실제 주둔하는 미군 병력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비 줄이려고 혈안이 된 애들입니다;
그런데 전작권 반환한다?...
일단 최고사령관 계급 하나가 달려지는 것만 해도 엄청난 부대규모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우리나라만 해도 얼마전에 잠수함전단이 사령부로 승격하면서 얼마나 큰 부대 확충이 됐는지는 아시나요?
게다가 근데 전작권을 반환해서 얼굴마담하던 큰양키를 옆동네 작은양키로 바꾸자구요? 퍽 잘도 한국에 신경 쓰겠습니다? 애시당초 얘들은 여차하면 미5공군으로 튀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제공하는 정찰력을 갖출 수 있을것 같나요?
지금 아직도 군사위성 하나 없는 우리나라입니다. 현실 직시하세요. 우리나라는 죽었다 깨어나도 중국, 일본, 러시아 절대로 혼자서 상대할 수 있는 군사비 지출이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떨어지고 있는 콩고물을 걷어차는건 대체 뭔생각인가요
안그래도 지금 남중국해 문제로 필리핀과 베트남도 미국 컴온을 외치고 있는 판에...갑갑하네요
작성일 : 16-06-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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