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수산업의 현실

TOKYO -- On Sept. 23, 2020

https://asia.nikkei.com/Business/Aerospace-Defense/Japan-s-defense-equipment-supply-chain-is-in-a-predicament

미국, 영국, 중국과 달리 일본은 국영 군수공장이 없다. (반관반민기업 조차도 없다.) 자위대에서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민간 기업에서 생산 및 공급한다.

일본의 방위장비 시장 규모는 약 2조엔(192억 달러)이다. 국방성과 직접 계약한 업체에 하도급업체를 추가하면 전투기와 탱크 제조업체가 1,000여 개, 구축함 생산업체가 7,000여 개에 이른다. 이들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다.

그리고 그들의 사업 환경은 점점 암울해지고 있다.

국방성에 납품하는 데는 엄격한 기밀 유지 및 규제 요구 사항으로 인해 시간이 걸린다. 생산자들은 일반 소비재만큼 자주 방위산업제품 주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방산 관련 생산 라인을 유지하는 것은 마진을 압박할 수 있다. 전반적인 산업에서 팬데믹으로 촉발된 제조 침체는 수익을 감소시키는 추가 요인이다.

ShinMaywa Industries의 항공기 부문 책임자인 Katsuo Tanaka는 "여러 회사가 방위 산업에서 철수할 계획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실제로 2019년 2월 기계제조업체인 Komatsu는 경장갑차 개발에서 철수할 계획을 발표했다. 화약을 만드는 화학기업 다이셀도 방산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대형 중장비 제조업체인 Komatsu는 경장갑차 개발을 중단할 계획을 발표했다.

방산장비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 업체가 사업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철수할 경우 국내 방산장비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기존 장비의 수리 역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는 획득기술물류청(Acquisition, Technology & Logistics Agency)에서 실시했다.

이에 놀란 국방성은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2022년 3월까지 회계연도에 방산장비 공급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이다.

방산 협력업체가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의뢰했다. 후임자를 찾을 수 없고 계속할 수 없는 회사가 있는 경우 컨설팅 회사는 해당 비즈니스를 인수할 수 있는 유사한 기술을 가진 회사를 참조할 것이다. 목표는 기존 기술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 회사는 독점적인 방산업체가 아니며 이는 일본을 곤경에 빠뜨리게 된다. 일본 최대의 방산업체인 Mitsubishi Heavy Industries는 2030년대에 퇴역하기 시작할 F-2의 뒤를 이을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했다.

그러나 Mitsubishi Heavy의 경우에도 방위 산업 부문은 전체 매출의 약 10% 정도를 차지한다.

일본 방위산업의 6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방위성 조사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일반적으로 수익을 위해 방위산업에 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달리 일본에는 수입의 90%를 방위산업 계약으로 벌어들이는 록히드마틴이 없다.

일본에서는 방산장비나 부품을 취급하는 대기업이 부족한 수익을 다른 사업의 수익으로 메꿀 수 있다. 그러나 방위 장비 공급망의 중추를 구성하는 많은 중소기업은 이 분야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것은 불안정성을 강화하게 된다. 사업 기반이 약한 하청업체는 방어에 더 의존한다. 즉, 일본은 국방 장비의 상당 부분을 다소 약한 하청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많은 방위 산업 업체가 특정 제품의 단독 공급업체이다. 이들이 시장에서 철수하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일본 방위산업의 또 다른 문제는 미국산 무기의 수입 증가다.

일본은 외국군사판매협정(FMS : Foreign Military Sales agreements)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와 V-22 Osprey 군용수송기를 구매하고 있다. FMS 계약은 구매자가 미국이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락해야한다.

요구 사항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한다는 비판이 있다. 미국으로부터의 방산 수입은 2010 회계연도의 8%에서 올해 말까지 전체 구매의 2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특히 탐지 분야의 방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첨단 기술을 포함한 미국산 장비의 구매를 늘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복합적 문제가 있다. 정부가 수입에 더 많은 돈을 쓰면서 국내 조달에 대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방위 장비 판매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중소기업들의 수익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다른 일본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방위산업 공급망의 많은 부품 업체의 소유주는 후계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기업이 결국 외국 기업에 인수되거나 외국 기업과 자본 제휴 계약을 체결하면 일본의 국방에 후유증이 발생한다. 방위산업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이 일본의 주요 안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 방위산업의 문제점 기사 축약

1. 전적으로 민간 부문이 담당한다.

2. 도대체 돈이 안 된다.

3. 대기업은 점차 손 떼는 분위기고 중소기업은 사업의 지속 능력이 취약하다.

4. 방위산업이 기업의 매출과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

5. 중소기업일수록 방산 의존 비중이 높다.

6. 첨단제품은 미국 직도입이 많다.

이런 결과로 방산 분야의 많은 기업이 존폐 위기에 직면해 있다.

- 이것은 발제자의 의견이 아니라 일본경제(니케이)신문의 의견이다.

한국보다 전반적인 공업 기술력이 좋다는 평가와 칭송을 받는 일본의 전반적 군수산업 상태가 현재 듬성듬성 낱알 빠진 옥수수마냥 저런 상황이다.

산업 전반에 골고루 월등한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가 있어야 하지만 열등한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 분야라도 열등한 부분이 있다면 완전체는 구성하기 힘들다. 이는 즉 산업 생태계를 이루지 못한 결과이다.

한국의 경우 지상발사형 미사일은 이미 해외로 판매되고 있고 개발중인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의 경우 AESA 시커 등의 기술확보는 이미 완료되었고 KF-21의 개발 완료후 실장 발사 시험만 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형 대방사유도무기 즉 SEAD용 대레이더 미사일인 AGM-88 또는 대함 미사일 역시 미국의 AARGM-ER을 목표로 개발중이다.

이 모두는 FA-50 또는 KF-21과 Set로 판매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향후 수출 시장의 확보에도 별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본다.

디지털 방산의 중요 축인 반도체 분야와 5G 통신 역시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더 크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한국의 어떤 분야의 특정 기술이 일본보다 열등한지를 모르겠다.

그냥 막연히 일본이 더 좋을 것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고 이해하기 힘들다.

패전을 아직도 종전이라고 우기는 일본은 군수산업의 생태계를 이룰 염치도 제도확립도 역량도 의지도 돈도 없다. 향후의 성공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다.

산업 생태계를 이루지 못하면 기술개발을 통한 점진적 발전은커녕 미래조차 없다.

물론 한국의 산업도 개발자 인력부족으로 힘들어 하고 있으며, 현 인력시장에서 기업이 선호하는 10년차 IT 또는 기획 경력자인 경우 연봉 1억 이상에 좋은 회사를 맘대로 골라서 갈 수 있다. 경력자는 대기업도 수시 채용인데 한국 산업 전반에 중견 경력자는 점점 더 부족해질 것 같다.

한국은 일본과는 결이 다른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