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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27 14:21
[잡담] FX 기종 선택 관련 논쟁을 마무리 하며..
 글쓴이 : 종훈이당
조회 : 743  

전투기 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계속 같은 이야기 반복이고 공격받는것도 싫고
한동안 밀게는 떨어져 있는게 정신건강에 좋을듯 합니다.
 
F35 성능에 관해서 의문 나는 부분이 많고(신뢰가 안감) 따지고 싶은것이 많으나
여기 계신분들 말이 다 맞다고 합시다.
 
이 부분은 시간이 해결해줄것이라 믿는게 어느 누구도 정확한 소스 없이 자기 주장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고,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유추한다는 것이죠. 그 유추가 더 고차원적이냐 저차원적이냐의
차이일뿐 결국 유추라는 것이지 Fact가 아니라는 겁니다. 
 
백번양보해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제 주장은 일관 됩니다.
 
한동안 관여 하고 싶지 않으니 정리하자면
 
- 누차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KFX가 무산되면 도입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공군 자체에도 그리고 전투기 자립화나, 군 선진화에도 영향이 있고 당장 전투기 구성에도
  적지 않는 영향이 있을듯 합니다.
 
  즉, 이번 FX 사업의 기종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것이 KFX 사업의 진행여부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종별 장단이 있으므로 딱히 어느 기종이 나쁘다고 할수 없다는게 제 생각인데
  문제는 FX 기종선택과 KFX가 연관이 없다고 하면, 상관없이 추진한다면 사실 이렇게 논쟁할 이유가
  없겟죠..  제가 보기엔 기종에 따라  KFX는 상당히 다른 길을 걷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정리하면 KFX가 이번 FX 기종 선택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필 이번 FX사업 기종 선택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KFX에 가장 유리한것을 해야 한다.
 
-  F35 선택시 -> KFX가 무산되거나 한다고 해도 험난할거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게 골자 아니겠습니까.
   1. 미정부는 절충교역이라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항공사가 전투기 팔아먹자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미정부는 사고 파는 물건에 반대급부는 무슨 논리냐. 미 정부는 인정할수 없다는게
      미 정부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필 FMS 방식이 거론되었다는 거죠. 즉, 기술이전에 어떤것도
      담보할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언급한바와 같이 기술이전이 문제가 아니라 절충교역 자체를
      보증할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군사위성 조차도 록마가 양심으로 해주길 바라는 거지
      미국에다 군사위성 해주기로 했잖아 하고 따질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설마 이것은 해주겠죠..
   
   2. 전투기 만드는데 전체적으로 봐줄 선진기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차원으로 과거와 다르다는거죠. 즉, 1번에서 기술이전이 담보안되어..
      그래서 6조에서 기술 구매 비용 붙어서 9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국방부 보고서에 기술구매해서 만들겠다.하면 기재부나 여타 국회나 이런데서 
    질-> 기술이전 승인이  안난다는데 돈주면 주냐? ->답 아뇨 제3국에서 개별 도입해야 합니다
    질->개별 도입하면 그 기술이 바로 적용된다는 보장이 있나 ->답 검토해서 도입할건데 장담은 못합니..
    이런식이면 앞으로 난관이 예상된다는 것이고 실제 도입기술 적용이 전체적으로 코칭할 곳이 없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록마가 봐주는데 따로 사온것 링크까지 봐준다는 보장이 없고 파는 넘도
    우리 전투기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없으니까요.
  
    실제 이번에 국회의원중 하나가 KFX 승인 불가를 주장하는거 같은데.. 같은 맥락입니다. 사업성에 관한 주장이지만 요지는 기술확보도 안되고 돈부터 달라는 거냐. 기술없이 전투기가 제대로 나온다고 하냐 이것이죠.
 
- 보잉으로 채택시 35보다 좋은 조건입니다. 기체도 일정부분 용도가 확인되었으니 가장 리스크가 적죠
  스텔스는 처음부터 기대 안한 것이고.. 다만 이것도 미승인 부분에 대해선 상당한 고생을 할거다..
  그리고 보잉은 주긴 주데 적기에 제시가능한지 의문이다. 하는 것이고...
  그나마 좋습니다.
 
- 유파는 이넘들은 하겠다고 하니 KFX에 관여도 원한다고 하니.. 안전장치만 마련하면 그나마 좀 쉽다는
  생각이고 신뢰부분은 우리만 정신차리고 이행할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이라면 괜찮다고 본것이죠.
  많이 당해봣으니 이제 제대로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첨이면 대충했다 당하겠죠. 이게 자신이 없어서
  못하겠다니 기가찬겁니다. 지금 잘만하면 유파로는 우리가 갑이 될수 있는데...
 
- 지금 스텔스가 필요하다는데 부인은 않겠지만 다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고 당장 필요한것도 아니고
  상황보고 조금 늦어지더라도 지금 추경할 돈(20추가분)이면 소수는 살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 즉 보잉이나 유파를 선택해서 60대 채우고, KFX 진행시키고 그 상황에서 스텔스가 꼭 필요하면 조금 공백은 생기겠지만 20대만 지금 처럼 추경해서 도입하자.. 이것이죠... 상황보고 필요 없다 싶으면 안하면 되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직 변함 없구요. 그러나 제 생각과 다르게 많이 가버렸습니다.
 
이제 기종 선택과 상관없이 KFX가 순항하기를 원하는데..  제 예상이 틀리기를 바랄뿐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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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훈이당 13-11-27 14:23
   
FX사업 어느 기종 지지자 이든 KFX를 지지하신다면 이제는 한 목소리로 잘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만..
프레시 13-11-27 21:19
   
유파는 기술 이전한다면서 나중에 각 분담개발국들을 설득하겠다는 뉘양스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어디까지 하겠다는 분명히 제시하는 바가 있나요?
     
종훈이당 13-11-28 14:36
   
이제 봤는데 전 안올거라 답글 앞으로 못드립니다.

절충교역 기술이전은 문서로 작성하고 계약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계약이 그 날짜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인데.. 여기에 옵션이나 추가 사항을 기재합니다. 수출도 마찬가지 이지만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를 명시하죠. 선적 까지 인지.. 인도까지인지..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자기들 설득 부분을 왜 고민합니까 그런 계약을 하면 안되죠.

그리고 유럽 못 믿겠다 하는데.. 현재 유럽 기술기반으로 만든 기차 타고 다니고 있구요. 수리온 날라다니고 있습니다. 잠수함 다니고 있구요. 기술이전 안되었으면 이게 가능한가요?  우리기술로 만들었습니까?
미국 기술로 만든 완제품 있는거 뭔가요? 간접 기술이전 말고 직접 기술이전되어서..  운행되고 있는거 뭐 있나요. T-50 있는데 그건 기술이전이라 하기도 뭐하고 제약사항도 많고..

기술이전이 안되었다? 방사청에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질의 해보세요..
언론에서 이야기 하는거 180도 다른이야기 할겁니다. 절충교역 계약서도 안보고 누가 후한지..
수리온 프랑스 부분은 계약서가 모호 했던거고.. 
무슨말이냐 하면 기술이전을 그쪽은 했다 우리는 부족하다를 두고 다툼이 있을수 있는 겁니다.
그런 문구는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는거고.. 요령도 생긴거고

보잉이 기술이전을 완벽히 했다? 기가 차군요.. 이행율은 어느 정도 되는데 실질 이행율은 엄청난 차이을 보입니다. 즉 그쪽은 90%라 하고 우리는 40%도 못 받았다하고 분쟁이 있는 갭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절충교역 기술이전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보면 그런말 못할겁니다.
더 궁금하시면 절충교역 기술이전 평가를 보신분들한테 메일로 물어 보십시오..
          
종훈이당 13-11-28 14:57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안될거 같아 사례를 들어 보죠..

우리가 미국과 하는 이전계약에 정부승인 조건 이라는 옵션에 익숙해 (불평등 계약이죠) 그걸 당연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요쿠르트 제조공정과 시설을 외국에 수출하는 계약을 작성했죠.
그런데 그게 품목중 일부가 수출제한품목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군사적 미생물, 화학탄 제조용으로 사용될수 있다는 내용이죠. 자 이제 크레임 걸릴까요 안걸릴까요?
결국 돈 수십배 물어 줬습니다. 그건 계약사항에 고려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이게 수출 제한 품목이니 정부 승인이 나면 수출하겠다고 계약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크레임은 안걸릴수 있었겠죠..  즉, 계약 사항인겁니다.

FMS 조건 이란 말 자체가 우리가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거고, FMS 아니라도 우리가 승인조건 빼라고 하니 둘로 나누어 일부는 그냥 이전 일부는 승인조건부 이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