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에 꼭 필요한 중요거점이라면 지역에 어느 정도 피해가 있더라도 전체 국익을 위해 감수하는 게 맞지
"우리나라 안보에 중요 거점인거 모르는거 아니지만 막상 자신의 삶의 터전에 공항 들어서고 군항이 들어서보면 어떤심정이 됄지 좀 생각 해주셨으면 합니다"라는 게 무슨 얘긴가요.
"자신의 삶의 터전"과 주민의 "심정"을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공항, 군부대, 사격장, 댐, 원전, 쓰레기 소각장, 납골당, 공장, 화력발전소, 정유시설 어디 하나 갈 곳이 없습니다. 다들 조금씩 양보하니까 시설이 수용되고 전체 공동체가 혜택을 누리는 거죠.
제주도가 외부의 침입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사는 건 지난 수십 년 간 군 공항과 군사시설들을 묵묵히 참고 수용해 준 내륙의 국민들의 희생 덕분이라는 것도 잘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공항은 둘째치고 파주나 문산, 철원 같은데 가보세요. 거기 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수십 년 간 개발이 안되고 땅값 안 올라가고 재산권 행사도 자유롭지 않은 건 둘째치고 애들이 전차랑 놀고 등하교길 옆으로 자주포가 굴러갑니다. 제주도는 여기에 비하면 지상낙원이예요. 진짜 너무 하시네.
계획 도로 지나가면서 네모 반듯한 마당을 사선으로 잘라놓으면 땅 모양 찌그러져서 집값 뚝 떨어지지만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실제 거래되는 부동산 가격의 반도 안되는 공시지가로 보상받고 토지수용에 동의해주게 돼있는 게 법이예요.
보상을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보상을 해주겠다는데도 반대하면 너도나도 다 반대해야죠. 지하철 공사하면 시끄러워서 소음공해라고 태클 걸고, 난 지하철도 길도 싫으니 조용히만 살게 해달라고 소송 걸고, 집에 금 간다고 민원 내고, 도로 지나가는데 내 마당 반 평이라도 걸리면 공사 막고 재산권 침해라고 헌법 소원 내고 도로 다른 데로 내라고 소송 걸면서 살아야죠. 도로 하나 뚫을려면 민원 해결에만 수십 년 걸리고, 공사 맡은 업체는 부도 나고, 공동체 전체가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네요.
님 생각보다 나이 먹을만큼 먹었고, 피해액에 비해 턱없이 적은 보상만 받고 토지 수용 당한 것만 세 번입니다. 도로가 마당 자르고 지나간 게 한 번이고, 갑자기 정권 바뀌면서 용적률이 낮춰지고 시교육조례인가가 바뀌면서 단지 내에 학교 반드시 만들라고 해서 토지 수용 당하고 재건축 분담금이 몇 억씩 올라간 것만 두 번이예요.
손해난 거 다 합치면 10억은 될 거고, 그래도 다들 전체를 위해 어느 정도 손해는 양보하고 이해하고 감수하면서 사니까 그래도 사회가 이 정도라도 돌아가는 겁니다. 짧은 세상경험으로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마시고 님도 댓글 다실 때 좀 조심하세요.
군 공항 확장에 다른 토지수용이나 소음피해로 인한 보상액이 부족하면 보상기준을 상향조정한다는가 하는 식의 개선이라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주 남방 해역이 군사적 요충지화 해버린 상황에서 인근에 다른 무인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제주도 공군기지 확장 밖에 답이 없는데, "국가안보에 중요거점인 건 알겠는데 거기 사는 주민들 심정이 어떻겠냐"라는 식으로 감성적인 반대를 하면 거부감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건 뭐 협박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는 개인의 생활은 안중에도 없으니 희생을 감수하라는 건지
님의 생각이 무슨근거로 내륙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상식일거생각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댓글을 읽으면서 정말 기분이 안좋군요.
사람을 뭔가 아래로 깔보면서 써대는 글귀같은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이런곳에 글을 쓸때는 좀 조심스럽게 쓰시기 바랍니다. 님 혼자 보는 일기장잉 아닙니다.
난 형평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도에 공항 하나 확장하는 게 그렇게 큰 피해라면 그동안 군 시설들을 묵묵히 참고 수십 년 간 수용해준 지역의 국민들에게도 전부 합당한 피해보상을 해줘야겠죠. 특히 고도성장 시기에 부동산 가격 전혀 뛰지 않았고 개발도 안된 경기도 북부나 강원도 북부는 국방비 수십 년치 다 갖다 쏟아부어도 합당한 보상에는 모자랄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주도는 그안보 이상으로 정치 경제면에서 육지를 위해 희생한 지역입니다.
육지의 농수산업자를 지키기위해 협상시 가장먼저 희생양으로 선택되어온곳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육지에 비해 유권자수가 적다는 이유 하나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각종 사업이 육지의 지역 이기주의 덕분에 무산되어온것은 아시는지요.
유권자수 덕분에 계획된 사업이나 정책이 육지분들의 이기주의와 그 표를 노린 정치적 이유로 인해 무산되거나 미루어진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지요.
특별자치도만 하더라도 핵심부분은 육지분들 (특히 인천 경기지역) 반발로 무산되었으며 신공항 역시 예기나온 것이 언제인데(노무현이전부터 니오던 예기) 육지의 파리날리는 공항건설을 위해서 계속 미루어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공항들의 적자는 제주공항이 메꾸고 있지요.
정치경제면에서 차별대우가 한국판 오키나와라고 할수있는 지역이 제주도인데 희생운운하는건 아니지요.
여태까지 북단에 있는 도시나 철책부근 주민들은 그런거 몰라서 비행장 짓고 군사시설 짓게 한게 아닙니다.
저도 학창시절 수업시간마다 비행기 뜨고 하는데 선생님 말씀이 하나두 안들렸을 정도여서 그 심정이야 이해 합니다만.
작금의 상황이 자칫 중국공군 왜놈공군이 우리 제주도 상공을 비행할수도 있다 생각하니 그런것이겠지요.
집단을 위해선 소수가 희생할줄도 알아야합니다.
솔직히 제주도 그동안 최후방지역에서 자치권도 주고 편하게 지냈잖아요
전방지역은 개발도 함부로 못하고 제한많이 받고 지냈습니다. 그동안 누릴것만 누리다가 조국을 위해 무언가 희생을 한다는게 힘들수도 있긴한데 어짜피 남들다 하는겁니다.
국가안보에 희생하신 주민분들에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역시 안보을 제외한 다른 개발 규제가 많습니다.
생태보전 규약, 지하수 보존 규약, 경관 보존 제약, 게다가 제주도는 개발을 할수 있는 토지 임야 자체가 적고 그나마 많은 땅들이 외지인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더더욱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누릴것만 누리다가 간다 라는 식의 발언은 좀 아닌것 같네요
알지도 못하면서 말 함부러 하는거 아닙니다..제가 사는곳이 대구 동구 k2바로옆도 아니고 좀떨어져 있는 곳인데..k-2엔 민간항공도 뜨지만 대부분이 f-15 입니다..민간항공 소음은 소음도 아니라는거 아십니까? 하루에 수십차례 f-15뜨는데 대화 불가능입니다..그냥 민간항기는 비교 불가능입니다..
9월생님과 같은 자신들의 생계나 생활이 걸려서 반대하는 분이라면 저도 할말은 없겠죠. 당연히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과 댓가를 국가에서 지불하는 건 당연하고요. 다만 그 당사자도 아니고 다른 데서 사는 사람들이나 이념이나 사상에 얽메여서 논리적이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반대하는(예를 들어 북한이나 중국을 자극한다느니 또는 미국 항모의 전진기지가 된다느니 하는 식으로) 인간들이 문제겠죠...
경기도 한강변에 사는데요 주변에 헬기장 있어서 매일 군용 헬리콥터 날아다니고 공수부대 낙하산 훈련장도 있어요. 애국가 방송할때 공수부대원이 비행기서 뛰어내리는 장면 하늘에서 내려다본 그 배경에 우리집도 나오죠. 애국가에 우리집 나와요...헬기소음 시끄럽지만 시끄럽다고 불평한적 한번도 없음요. 당연히 있어야 할 군시설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겁니다.
대구, 수원 등 기존의 공군기지들도 민간 개발 바람에 쫓겨나는 판국인데 현실을 무시하는 분들 많네요.
러시아의 민항기들이 서구에 안팔리는 이유 중 하나는 소음 때문입니다. 민항기는 소음기준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민항기와 군용 제트기는 소음 수준이 달라요. 직접 들어보면 왜 군항공기지 주변에서 민원이 끊이질 않는지 알게됩니다.
본문에 이해가 됩니다. 소수가 다수를 위해 희생하는걸 당연시 생각하는거 자체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저런 사람과는 도저히 대화 불가죠.. 파시즘같아서 섬뜩합니다.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과 대화해서 뭐합니까.. 그냥 벽과 대화하고 말죠.
군 항공기의 엔진소리도 못들어본 사람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군 항공기 소음이 어느정도인지 아예 모르고 말하는 사람이니까요..
글쓴님께서 너그러히 그런 인간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기지는 필여하지만 최소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각자의 입장이 다르죠 당사자들도 일부 들어가는사람 전부들어가는사람 땅면적에 따라 보상액도 다른데
어중간하게 보상액나오는분들 국가를 위해 희생해라 말하기엔좀
보상더 받으려고 헛짓거리 하는 양반들은 돈좀있는집들
돈문제가 아니라 터전으로 살던데를 나가라고 하면 좋아라할 사람 한명없죠
이런분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함
문제는 타지에서 와서 헛소리늘어놓는 종자들 때문에 정작 생존권을 위한분들까지
욕먹는거 해결책을 찾을 논의가 필요한건데 대한민국은 그런점이 약함
해군기지하면 제일 유명한 해군작전사령부가 창원시 진해구에 있습니다. 한때는 높이제한까지 걸려있던 도시입니다.(5층까지던가) 근데 그게 그리 불편하다고는 생각이 전혀 안들던데요.
무슨 해군기지가 생기면 제주도 전체가 망하는것도 아니고, 맨날 돈없다면서 부동산 중국인들한테 팔면서 문제가 되는 마당에, 오히려 해군기지로 인해 군인들이 상주하면서 늘어나는 이점은 생각은 안해보시나 봅니다.
창원의 39사단이 옮길려고 하자 합천이 두손들어 옮기겠다고 하는것도 군인을 상주시키면서 생기는 여타 이익을 노리고 하는 건데, 제주도 해군기지건설때 당위성은 무시하고 별에 별 핑계를 다대는걸 보고 씁쓸하더군요.
작성일 : 13-11-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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