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휴전국가 입니다. 휴전선을 두고 남과 북이 무장을 집중시키고 서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북은 휴전 협정을 수시로 어기면서 도발하였고, 이로 인해 실제로 비무장지대 내에 있어서는 안 되는 군사시설이 존재하며, 우리도 북에 대응하여 '민정경찰'을 투입하여 대응하고 있죠.
그나마 중부와 동부 전선은 철책을 만들어 최소한의 식별점과 '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임진강을 경계로 하고 있으며 해상은 NLL로 철책이 없는 지역을 경계해야 하는 서부 전선은 더욱 작전 환경이 열악합니다.
과거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우리보다 우위라고 여겨지던 시기에는 이 서부 전선을 통해 숱한 북한군의 도발이 있었고,
어민 납치와 군인 살해 등이 빈번하게 일어 났으며 아직도 이런 사건으로 납북된 우리 국민이 돌아오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포와 강화도는 해병 2사단이 경계 작전을 펼치고 있는 지역인데 임진강의 끝자락부터는 전세계에서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크다고 알려진 서해가 펼쳐집니다.
이곳은 썰물이 되면 북과 육지로 연결이 되며 황해도 자체가 NLL과 나란하게 해안선이 펼쳐져 있어 너무나도 방대한 경계 작전 지역과 적의 도발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나 옹진군 일대의 섬은 무인도가 많고 민간인의 어로 행위와 중국어선까지 범람하여 비상이 매일 같이 걸립니다.
때문에 대원들의 근무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높고 지휘관의 작전 역량에도 난점이 많습니다.
이른바 전마선이라고 불리는 북한의 목선 등은 기본적으로는 어로 행위를 위한 것이지만 고깃배로 위장한 모선에서 분리되어 은밀히 침투하거나 간첩등을 북으로 이동시키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무로 제작되어 레이더 탐지가 어렵고 열상 장비에도 어느 정도 열차폐 기능이 있기까지 합니다.
매일 같이 북한에서 부유물이 떠내려 오거나 북한의 민간인인지 군인인지 구별하기 힘든 사람들의 이상행동을 관측하고 보고하며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수와 오류는 곧 작전 실패이므로 살인적 근무를 모두 안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2사단 해병 중대장의 대공혐의 의심에 대해 중대장의 잘못을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1. 군인은 무엇보다도 보고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이며,
2. 군인이 총을 들고도 도적이나 폭력 집단이 아닌 이유는 권한 밖의 행동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상명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임의로 판단하고 자기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은 명백히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부 전선의 작전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며 추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지역에 대한 경계 병력 강화와 인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