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시 작전권이 없는 나라라는 말 자체가 틀린 ㅄ같은 말이죠.
한국군, 미군의 병력에 대한 실작전실행을 연합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작전권이 없다고 말을 한다면, 미국도 작전권이 없다고 말을 할 수 있겠네여. 참 찌질한 언론플레이.
참고로, 연합사는 양국의 장교가 같이 참여하는 체계라서 한쪽의 일방적인 주도는 불가능합니다.
2. 전세계에서 한국뿐인가?
일단 미국과 연합하는 작전을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토와 한미 연합사 체계 달랑 2가지 뿐이죠. 사실은 연합사체계가 미니 나토체계입니다. 가입국이 달랑 2개국이니 뭐.....
냉전기간동안, 전쟁 위험속에 있는 유럽각국은 자신의 병력과 미군병력에 대한 지휘권을 나토 작전사령부에 위임을 합니다. 사실 좀 복잡한데, 시간에 따라서 달라진 점이 있어서 그런겁니다. 봐야할 것은 냉전시 나토 사령부.
주전장이 될 서독군의 대부분은 작전지휘는 나토사령부가 내리죠.
왜? 그것이 전쟁수행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어설픈 " 자존심 " 운운하는 것은 그만큼 무식하다는 증거죠.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참고로, 미군이 대대적으로 개입을 하는 모든 전쟁에서 미군주도가 아닌경우는 없습니다.
소규모 개입의 경우는 세력이 큰 나라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있지만여. 대부분의 경우 군대규모가 큰 쪽이 주도를 하죠.
------------------ 여기까지가 냉전시 내용이고 -----------------------------------------
나토를 이를 본따 볼려고 하다가 지원세력이 너무 적어서 실 작전운용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자, 그제서야 미국의 참가를 읍소한 경우가 있을 정도 입니다.(코소보사태) 2013년 현재도 유럽은 이 부분을 해소 못하고 있음.
결국, 해외투사는 물론, 본격적인 유럽내 분쟁지역에 대한 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뭐 지금은 그럴 건덕지도 없지만.
3. 자존심 문제라면....
유럽에 나토체계가 없어져야 겠지여. 지금 전쟁위협은 이미 안드로메다로 간 수준이니.
그러나, 그런 유럽도 아직 나토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밥먹여주나여?
혼자 독박쓰는 것 보다는 함께 대처하는 것이 싸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아는 현명한 사람들이라 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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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1. 한국에 작전권에 없는 것이 아니다, 연합사에 대여한것이다.
( 뜻의 차이가 아주 아주 큽니다. )
2. 연합사 방식의 연합지휘체계는 우리말고도 원본인 나토사령부가 있다.
3. 그러니 자존심 운운하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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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연합사에 배속된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은 한국군과 한국대통령에 있습니다.
a. 작전통제권 : 말그대로 통제용 명령을 내릴수만 있음. 하위 부대가 이 지시를
거부할 시 연합사는 한국군에 " 처벌협조 " 부탁해야 함.
b. 지휘권 : 통제권 + 인사 + 처벌권(사형)까지 포함한 개념. 연합사에 배속된
한국군 부대의 지휘관을 한국 대통령 마음대로 자르고 처벌 할 수 있음.
이러고도 주권 운운하면, 찌질한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