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54
아마도 이 기사를 보고 한국은 불공평한 상황에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 조차도 기자와 교수 모두 착각하고 있는게 있죠.
A. 연합사는 달랑 2개국 - 나토는 유럽에 여러나라의 연합체죠...
B. 한국의 전장종심이 너무 짧다. - 400km 정도면 러시아전선으로 이야기하면 좀 과장해서 하루 작전거리 입니다. 전선이 뚫리면 이러저리 휘들리는 거리가 400km도 되는 곳이 러시아 기동전스케일. ( 실제로는 2~3일 뭐 그정도만해도 으~~악소리지만, )
------------------------------------------------------------------------------------------------
그럼 논쟁점을 볼까여.
1. 1952년 10월22일 나토 이사회 합의문에는 ‘나토 사령관 또는 여타의 관할 나토 사령부는 나토 역내에 주둔한 나토 회원국 군대에 대한 명령권을 가진다’라는 문장이 나온다. 하지만 곧이어 다음 문장에서 “나토는 나토 역외 지역 방어를 위한 군대 또는 각 회원국 자체 명령권 아래 잔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군대에 대한 명령권은 없다”라며 제한을 두고 있다. 결국 나토에 위임하지 않은 군대의 작전통제권은 나토에 없는 것이다. 54년이 지난 지금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 한국도 같습니다. 부대위임은 작계에 따라서 하는 거죠. 배속부대 역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게다가 전장은 그냥 한반도.
2. 통수권을 가진 총리가 작전통제권을 나토에 자동적으로 이양하라는 조문은 어디에도 없다. 독일 정부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처럼 데프콘(전시준비테세)-3가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연합사사령관(미군)이 작전통제권을 가지게 되는 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 이 부분은 원래는 한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 전쟁 규정 )
다만, 한국의 경우 워낙에 전장종심이 짧고, 북한의 기습전위험이 커서 그 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나온것이 " 자동 이양 " 조항입니다.
어차피 한반도에서 전쟁나면 한국군, 미군이 나설것인데 행정절차 시간을 줄이는 것이죠.
전시에 일단 연합사 가동을 자동을 한 이후에 ( 한국특유 ) 한미 위원회에서 작전지침을 따로 내릴 수 있습니다. ( 나토 위원회도 같음. ) 즉, 연합사 맘대로 막 작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쉬운 예가 무소불위의 한국전 당시의 맥아더 중국에 대한 합참에 작전 지침요구.
애초에 저 조항의 위험성은 전쟁시 무조건적인 한국군, 미군의 이용에 대한 것인데....
실예 ) 911 발생후 아프카니스탄과의 전쟁시 한국군이 자동으로 전장으로 끌려갔을까여?
-- 정답 ) 아니요. 지리한 협상끝에 소규모 파병으로 끝이 났습니다.
전쟁시 자동으로 연합사가 발동을 했나여?
-- 정답 ) 아니오, 한반도 전장이 아니라서 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 자동조항이나, 위임에 대한 소리는 저사람들의 오독이나 오해 혹은 헛소리.
ps. 한국은 휴전중.
냉전시 유럽은 전쟁중이 아님. 그냥 서로 관계가 안좋은 것 뿐.
ps 2. 미국의 애국전쟁 ( 아프카니스탄전 )에서 산악에 최적인 특수부대를 한국의 특전사를 손 꼽고 동원할려고 했다고 하더군여. ( 착각하는 형태의 ) 자동조항이라면 아마도 끌려갔을 겁니다만....
현실은 자국부대 투입했습니다.
ps3. 안믿어지면, 국방부에 문의해보세여.
작성일 : 13-07-21 21:48
조회 : 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