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역할과 동아시아 핵도미노
2016/9/14 河信基 번역 오마니나
한국의 윤병세 외무장관이 13일, 중국의 왕의 외무장관과 전화회담을 가져, 한국 외무부에 따르면 왕 외무장관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채택해,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하므로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고 한다.
9일에 김정은 정권이 제 5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 4일이 지나, 유엔 안보리가 주저하는 인상을 주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가야 할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다.(결국 중국이 제재조치를 강화하게되는 가장 큰 원인은 5차 핵실험 등 북측의 핵움직임이므로 역설적이지요)
5일의 박근혜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으로 재가동한 한중채널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THAAD 문제로 옥신각신했는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클리어한 것 같다. 공산당이 국가를 지도하는 중국은 외무성의 지위가 낮아, 외무상 이하 레벨에서 아무리 논의를 거듭해도 자연히 한계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주석에게 직접, "THAAD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한 것이며, 그것이 없어지면 필요없다"고 전해, 제재 강화를 요구한 것이 일정한 이해를 얻었다고 읽을 수있다.
이상은 지난 번의 "항주 G20과 THAAD 문제"에서 예측한 대로의 전개지만, 일본 언론에 "중국은 추가제재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관측기사가 자주 나올 정도로 순조롭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은 왜 일까?
시 주석이 경계하고 있는 것은, 일본언론이 일정한 수식어처럼 사용하는 "한미일 주도의 제재 결의"에 따라오게 할 수 있는가이다.
한국은 차치하고, 남중국해와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일본, 그 배후인 미국 주도로 북한 문제가 움직이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렵다. 인민일보(14일자)가 "미국에게 중국을 비난할 자격은 없으며, 미국에게 책임이 있다"고 견제한 것은 그것을 의미한다.
그것을 증명하 듯 11일에 중국 해경선 선박 4척이 일본이 주장하는 센카쿠 영해를 90분에 걸쳐 항행하고, 다음 날 12일부터 8일 간의 일정으로 남중국해에서 중러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겉으로는 정례 군사훈련이지만, 남중국해에서는 첫 연습이며, 게다가 상설 중재 재판소의 판결로 미일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훈련이어서, 러시아를 아군으로 끌어들여 미국과 대항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의도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이에 대해 미국은 아무런 반발도 하지않음, 용인한다는 얘기죠, 싸드 카드와 교환)
즉, 중국으로서는, 한미합동연습에서 서해에 미 항공모함이 전개하고, 지금 또 B1B 등의 전략 폭격기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등,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조금씩 동 지역의 미 군사력이 강화되어, 결과적으로 중국 포위망이 형성되는 사태는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여기서도 북핵이 원인)
미국 주도의 제재를 경계하면서 대북 제재 강화에 응하는 것이 시 정권의 기본적인 자세인데, 일리가 있다.
15년 전의 9·11 이후에 미국은 유엔을 무시하고 아프간, 이라크 침공을 단행, 중동의 현재의 혼란을 초래했다. 북한이 제 2의 아프간, 이라크, 시리아가 되지 않도록, 유엔 주도로 안보리의 결의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기본적으로 옳다.
문제는 실효성이 있는 제재결의가 있을 지의 여부에 있다. 일부에서 제재의 효과를 의심하는 견해가 있지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세게 반발하는 것이다. 제재가 북한의 반발을 키워 핵개발로 몰아 넣고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본말전도의 논의다. 김정은이 핵개발에 열중하는 것은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한 것이며,제대로 되면 대미 직접협상을 끌어내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시켜, 북 주도의 통일을 실현시키려는 이루지 못할 꿈, 망상때문이라는 것은, 그 자신이 "최고존엄 사수", "통일 성전"등과 같은 다른 말로 말하고있다.
자국의 북동부가 14만 이상이 재해를 당하는 역사상 최악의 홍수피해를 맞이해, 국제 사회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핵개발에 집착하는 극도로 모순된 행위는, 김정은 정권이 마지막 단계에 직면해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어느 날 갑자기, 폭동, 내전으로 붕괴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그렇게 보이게 하려는 듯, 김정은은 사상 최악의 피해지는 방문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2억짜리 벤츠를 노출시켜 가면서 함박웃음을....ㅎㅎ)
지난 1월의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는, 항공연료의 수출과 북한 광물자원의 수입금지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인도적인 문제나 주민생활 상의 필요성으로 예외규정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허점을 이번 사태에 초래했다.
그 허점을 막게되면 북한경제는 붕괴해, 김정은 정권은 핵개발의 경제적 여력을 상실해, 폭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번 제재는 그러한 사태도 상정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유엔 헌장 41조 이외의 군사적 대응도 시야에 들어 올 것이다.
중국에게는, 북한의 체제붕괴가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 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바람직한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민생 재건을 중심으로 한 개혁개방으로 방향을 꺾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김정은이 핵포기를 하지않을 수 없게 만드는데까지 밀어붙이고, 정권 교체도 선택지 들어갈 것이다.(김정은의 모순적인 움직임은 정세를 그렇게 추동시키는 것처럼 보임. 그러나 그 출구는 미국도 중국도 아닌 남측이라는 것이 함정)
사태는 이미 각론에 들어가, 시주석으로서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위기관리의 길을 찾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질질 끌게되면, 이 지역은 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게된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항하는 것을 명분으로 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이다. 한국에서는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박정희 정권 시절 핵 개발 완성 직전에 폐기한 바 있어, 마음만 먹으면 북한보다 훨씬 강력한 핵 미사일을 보유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핵개발도 자위권의 범위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플루토늄을 보유한 일본의 핵무장은 그야말로 악몽이다.
북한 핵문제는 지역의 핵 도미노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중국은 지역의 강국으로서 그것을 제거할 책임을 다해야한다.
http://blogs.yahoo.co.jp/lifeartinstitute/47128166.html
북측의 핵기술 향상을 위한 일련의 각종 실험은 어쨌든지 유관국들을 제재강화의 방향으로 모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추동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방향이 북미평화협상이 아니라, 사상최강의 대북제재이므로 이것을 부인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제재가 목적이 아니라 출구전략이라고 한미중이 몇 번이나 강조했고, 국무부 홈페이지와 제재 결의안 자체에도 있는데도 말이죠, 북측은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한 것 같은데 말입니다......
日韓中外相会談と金正恩のジレンマ
2016/8/26 河信基
한중일 외무장관 회의와 북 SLBM 성공의 딜레마
2016/8/26 河信基 번역 오마니나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23일, 24일에 개최되었는데, 그 와중인 24일 새벽 5시 반에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물론, 우연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의 딜레마가 직접 관련되어 있다.
개최조차 의심스러웠던 3국 외교장관회담에는 각국의 의도와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김 위원장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3국이 대북제재 강화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LBM 발사에 대해 북한 중앙TV는 다음 날인 25일, 이례적인 속도로 1분 47초짜리 발사영상을 다양한 각도로 찍어 방송하고, 김 위원장이 리병철 노동당 제 1부부장과 얼싸안고 기뻐하는 모습 등의 60장의 사진을 자막없이 보도했다.
또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성공 중의 성공, 승리 중의 승리", "핵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군사대국화했다. 태평양과 미국은 우리의 손안에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호언장담은 지금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의 제 1의 목적은, 주영공사 등 엘리트층의 계속되는 탈북으로 인한 내부붕괴의 조짐을 드러낸 체제강화에도 있다.
26일부터 급거,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대회를 23년 만에 개최하는가 하면, 그 전 날, TV로 SLBM 발사 영상을 내보내 기세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다.
제 2의 목적은 한국, 미국, 일본에 대한 견제다. 정기 한미합동 군사연습 UFG가 22일부터 시작되었는데, 북한의 총참모부는 당일 성명을 발표해 "조금이라도 도발적 행동이 있다면, 우리 식의 핵선제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SLBM 발사와 김 위원장의 언동은 그것을 강화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중국과 한미일 사이에 쐐기를 박으려고 한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큰 오산이 되었는데, 유엔 안보리가 26일에 북한의 SLBM 발사를 강력히 비난하는 보도성명을 발표했다.(모순이지요)
성명은 7월 9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4번의 실험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상황을 주의깊게 계속 감시하고,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의 경위를 주의깊게 관찰하면, 김정은 정권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대한 신기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안보리는 지난 6월 23일의 성명을 마지막으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방치해왔다. 박근혜 정부가 THAAD의 한국배치를 발표한 것에 중국이 반발해, 미국의 초안에 THAAD 배치 반대라는 표현를 추가하는 대안을 내서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그것을 털어낸 이번 성명의 가장 큰 의의는 한마디로, THAAD 문제에 중국이 일정한 이해를 나타냈다는 것이다.(이것을 추동한 것이 SLBM 3발)
중국을 배려해, "안보리 멤버는 한반도와 주변의 긴장 완화에 노력하는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문구가 덧붙여졌으나, 한국이 "THAAD는 미일에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 레이더는 쓰지 않는다"며, 중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미일의 MD와는 일선을 긋는다고 중국 측에 설명해 온 것과 맥락이 통한다.
주목해야 할 것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노력한다"는 문구가 중국의 요구로 추가된 것이다. 일종의 유보 조건일 것이다. 새로운 미사일 실험, 특히 제 5차 핵 실험으로 김정은 정권이 그 노력에 반했을 때, "더욱 강력한 조치"에 중국이 동의 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그것을 북측이 안 것처럼 9일에 핵시험으로 중국의 엉덩이를 걷어찼지요)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보도성명을 조용히 환영했지만, 청와대에서는 환호성이 올랐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목표한 대로의 전개가 되었기 때문이다.(결국, 한국을 기쁘게 한 것은, 북측이 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8월 15일의 광복절 연설에서 "북한 정부 간부들과 일반 국민 여러분"이라며 평화적인 통일을 호소했다. 그 후에도 "김정은은 1인 독재를 하고있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국민을 구별해,이례적인 발언을 반복했다. 정권 유지를 위해 핵·경제 병진노선에 집착하는 김정은 정권에게 직접 압력을 가해 핵 미사일 폐기로 몰아가려는 전략이다. 그 근저에는 간부들의 계속적인 탈북으로 정권 내부가 심하게 동요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
그런 맥락에서 중국의 압력 강화를 기대해 THAAD 배치 결정을 단행했지만, "북핵·미사일 위협이 제거되면 필요없다"는 조건부다.
중국은 그 조건부 배치를 의심하고, 미국이 북한을 빌미로 미일 MD망을 한국으로 확대하려고 하고있다고 경계해, 남중국해 문제도 얽혀 맹렬하게 반발, 박근혜·시진핑의 개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 밀월이던 한중관계가 삐걱대기 시작했다.
박 정권은 중국의 오해를 풀려고 외교 노력을 기울였으나, 한국에게 미중 초강대국사이에서 이차원의 다방위 균형 외교를 취하고 있던 만큼, 좀처럼 이해받지 못했다. 대국에게 농락당해 왔다는 역사적 피해의식이 뿌리깊게 남아있는 국내에서는, THAAD 배치 결정에 야당으로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조공외교 뺨 치는 베이징 방문을 하는 의원들까지 나오는 지경이었다.
박근혜 정권은 국면타개를 위해, 9월 상순의 항주에서 G20을 겨냥한 적극적 외교에 나섰다. 박 대통령이 방중 의향을 표명해 시주석에게 추파를 보낸다.
한편으로는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 정상회담 개최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회담은 1999년부터 시작되었지만, 견원지간의 시진핑과 아베 정권 탄생 후에 개최되지 않게되었으나, 지난 해 한국의 제창으로 서울에서 사실상의 제 1차 회담이 개최되고, 이듬 해에 도쿄에서 개최되는 것이 약속되었다.
일중이 센카쿠 문제로 무력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되어, 한때는 연기라는 관측이 신문에 난무했지만, 이전 개최국인 한국이 사이에 들어가는 형태로 어떻든 개최로 방향이 바뀐 것이다. 종군 위안부 문제와 한일 스왑 대일양보를 연출하고있는 것도, 3국 협력의 대의를 앞세워, 솔선수범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야권과 진보는 완전히 거꾸로 판단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나름대로 3국의 동상이몽을 읽고 쐐기를 박으려고 한 것이 SLBM 전격실험이 되었지만, 안보리 성명서 찬성이라는 반대의 결과가 나와 버렸다.(ㅎㅎ)
당일, 북한 외무성이 조선 중앙 TV를 통해 "전면적으로 배격한다"고 성명을 발표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에 김정은 위원장은 동요를 감추지 못한다.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처럼 보였던 중국 제재 압력이 다시 강해지는 것은 필연이며, 붕괴 과정에 들어간 경제는 더욱 혼란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같은 날 윤병세 외무장관은 한국 KBS와의 인터뷰에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2 플러스 2)에서, 북에게 핵 미사일을 개발할수록 고통과 비용이 더욱 들어간다는 것을 상기시키겠다"고 말했는데, 한미가 김 위원장의 통치 자금인 외화획득을 막아 금융제재 등을 강화하고, 중국에게도 동조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또는, 김 정권이 SLBM 탑재 잠수함 건조 등 핵미사일을 실전화하기 전에 위협을 제거하는 예방조치도 검토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SLBM 실험 성공으로 북한이 핵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것이 다소 앞당겨져, 2018년 후반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지만, 좌시하지 않고 완성하기 전에 개발능력을 전부 군사적으로 제거해버리는 선택도 있을 수있다. 군사 전략적으로 방어수단을 강화하는 것보다 그 쪽이 효과적이고 저렴하다.
실제로 한미 확장 억제 전략인 킬 체인에는 그러한 작전개념이 포함되어있다. 다만 그것은 북한이 군사도발을 한 것을 전제로 하고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도발로 규정해서 예방적 군사 조치를 단행하는 것도 당연히 고려될 것이다. 거기에는 중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오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외교의제로 부상할 듯 하지만, 어디까지 합의할 수 있을지는 표면 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초미의 과제다. (최근, 새로운 한미의 선제타격이 결정되었는데도, 북중러가 반응이 없다고 제기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용인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슴.==>한미중 전략대화)
이상은 내 자신의 분석이지만,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
김정은 정권은 다른 나라에 대한 핵공격을 공언하고 있지만, 전대미문의 이상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한국은 북한에 맞서 핵무장을 해야한다는 국내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에서도 "정말로 미국은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을 때 핵을 사용할 것인가. "핵우산"이라는 신뢰가 흔들린 것이 한국과 미국에게 심각하다"(이토 토시유키 전 해자대 총감)등의 소리가 들리지만, 속내는 일본의 핵무장이다.
북한의 수십 배의 GNP를 가진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경제대국이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핵무장을 단행하면, 그 영향은 북한에 비할 바가 아니다. 동북아는 핵억지력의 망령에 홀려 수습할 수없는 핵확산 경쟁에 빠져 한꺼번에 불안정화한다. 북한 핵문제의 진정한 위협은 거기에 있다.
http://blogs.yahoo.co.jp/lifeartinstitute/47103811.html
28일에 발사된 SLBM은 결과적으로 중국의 안보리 찬성을 초래하므로서, 한중일 외무장관을 성사시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계기를 추동한 셈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아래의 기사는 북 SLBM이 한국의 외교적 지평을 확대해주었다는 시각으로 쓴 보기드문 보도입니다.
작성일 : 16-09-22 17:56
조회 : 1,9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