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사태다" 미해군의 중국제품 구입에 분노의 소리

                             미 해군시설에도 파고드는 중국의 영향력

                                  2016.9.22（木） 北村 淳     번역  오마니나

                                           샌디에고 해군기지의 BAE 유지보수 지역

중국에서 건조된 거대한 플로팅 도크가, 올 가을에라도, 미국 해군(U.S. Navy) 태평양함대(PACFLT) 제3함대(Third Fleet)가 본거지로 삼고있는 샌디에고 군항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 플로팅 도크는, 미국에서도 최대 규모의 군수업체인 BAE 시스템즈(영국 BAE 시스템의 북미 담당 자회사, 이하 "BAE")가 구입한 것이다. 동 사는 이 플로팅 도크를 샌디에고 군항에 설치해 미국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에 사용하고있다 (참고 : "San Diego Ship Repair"、 BAE 시스템즈).

                                                샌디에고 군항의 BAE 도크의 하나

미국 해군에 침투하는 중국산 플로팅 도크

미국 해군을 지원하는 중국산 플로팅 도크는, BAE가 조달한 플로팅 도크뿐만 아니다. 이미 포틀랜드에서는 Vigor Industrial 사가 중국에서 4000만 달러에 구입한도크를 사용하고있다.

그리고 헌팅턴 · 인걸스 인더스트리(이하 "HII")도 중국에서 거대한 플로팅 도크를 구입할 계획임이 공개되었다.

HII는 미국 최대의 조선회사이며, 미국해군과 미국 해안경비대의 군함과 순시선을 건조하고, BAE와 마찬가지로 군함의 유지보수에 종사하고있다. 동 사는 뉴 포트 뉴스 조선소(버지니아 뉴 포트 뉴스 시)에서 핵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을 건조하고, 잉걸스 조선소(미시시피 파스카구라 시)에서는, 강습 상륙함과 이지스 구축함, 게다가 해안 경비대 순시선 등 의 수상함을 건조하고있다.

그 잉걸스 조선소에서 해군함정을 건조하는 거대한 플로팅 도크를 중국에서 조달하기 위해, HII 간부가 중국기업과 절충하고 있다는 사실이 해군에 보고되었다. 보고한 것은, 중국에 주재하고있는 미군 연락장교였다.

그러나, HII 간부와 중국 측과의 거래에는, 잉걸스 조선소의 소재지인 미시시피 주 선출의 상원의원이 참가했다는 정보도 있어, 연락장교의 경고는, 펜타곤(미 국방성)레벨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 같다.

왜 일제가아니라 중국제인가?

이러한 미국 해군 시설에 대한 중국제품의 도입에 대해, 미국 해군 관계자 중에서도 중국정세에 위기감을 안고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왜 중국의 해양 침출에 대항하려고 하는 이 시기에, 미국 해군에 깊이 관여하고있는 HII와 BAE 등과 같은 거대 군수기업이, 거대한 플로팅 도크를 중국에서 조달 하는 것인가. 중국 측을 이롭게하는 움직임이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종류의 플로팅 도크는 일본에서도 제조할 수있다. 일본제 도크가 가격 면에서 타협될 수 없다면, 동맹국인 한국산이라는 선택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제 도크를 구입한다는 것은 군사적 시점에서는 올바른 일이 아니다"

명백하게 미국 해군 관계자가 지적한대로, 한국과 일본의 플로팅 도크 업체를 건너뛰어 중국 제조업체로부터 조달한다는 것은, 동맹국이며 플로팅 도크 건조능력을 가진 일본에서 보면, 대단히 부자연스럽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제조 업체에서의 조달은, 미국 해군에게 가상적이라고 할 수있는 중국 해군을 이롭게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일본 측이 압도적으로 열세인 것은 무리도 아니다. 중국기업, 중국정부, 거기에 인민해방군 당국은, HII와 BAE, 거기에 잉걸스 조선소 등과의 관계구축뿐만 아니라, 그들 군수기업의 현지 출신 상원의원과 군사관련 연방의원이나 지방의원 등에 대한 강렬한 로비활동을 전개하고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대부분 그런 활동을 하고있지 않다.

일본에서도 모처럼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이 결정되었고, 군수관련 제품의 수출에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방산제품 거래분야에서는 아무런 경험과 노하우를 갖지 못한 관료가 주도하려고 하고있기 때문에, 이번의 플로팅 도크 거래 시에도 배제되었다.

                                    중국해군의 자주식 플로팅 도크(사진 : 중국 해군)

겨우 시작된 샌디에고 군항의 현대화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이라는 전략을 내세운지 오래지만, 정권이 막을 내리는 단계에 돌입한 지금에서야 겨우, 샌디에고 군항의 대형함정 유지보수 장비의 현대화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아태 재균형 전략"이 얼마나 "말 뿐"이었는 지를 나타내는 비할 수없는 증거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군함의 전력가치는, 군함 그 자체의 질이나 양의 강화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능력에 의해 크게 작용받기 때문이다.

아태 재균형 전략은,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분할된 미국의 해양전력을 태평양을 중시하는 배치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까지 해군 함정의 60%를 태평양에 소재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샌디에고 군항의 유지보수능력의 향상도 뒤늦었지만 시작된 셈이다.

백악관과 펜타곤은 명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아태 재균형 전략이 상정하고 있는 최대의 가상적이 중국 인민해방군, 특히 해양전력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도 누구의 눈에도 분명하다. 그 결과가 거대한 플로팅 도크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어리석은 거액의 군수품 거래로 나타나고 말았다.

리밸런스 정책이 중국의 위협을 높혀

샌디에고 군항의 유지관리 능력강화는, 아시아 태평양 리밸런스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해양전력의 위협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미국은, 샌디에고 군항과 잉걸스 조선소에 배치되는 세계 최대의 플로팅 도크를, 위협의 원흉인 중국으로부터 매입해, 중국에게 막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그 자금은, 돌고 돌아 중국 해양전력의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미국에서도 최대의 군수계약자인 BAE와 HII와의 관계도 강화된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얻은 자금이나 미국 군수산업과의 관계 강화 등을 기반으로 삼아 점점 해양전력의 강화로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일본을 비롯한 중국주변의 국가들은 점점 군사적 위협을 입게된다.

이러한 사이클로는, 중국이 점점 더 우위를 차지해, 미국의 빚좋은 살구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http://jbpress.ismedia.jp/articles/-/47929

2010년 경부터 오바마와 힐러리가 주창했던 "아시아 리밸런스 전략"은, 중동 지역(유럽)에 집중된 군사력을 태평양으로 재조정해 중국을 포위한다는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바마는 이 전략을 통해 중국을 대두시키면서, 그에 대한 관여를 포기해 아태평양의 친미국가들을 미국에서 멀어지지 않으면 안되도록 정반대의 전략을 구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만,(정말로 포위하려고 했다면 완전히 실패) 여전히 주류 분석가들은 리밸런스정책을 중국 포위망 구축을 위해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일, 국제정세의 현실과는 정반대의 해석을 하는 세력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아주 볼만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