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가상적국은 미국이 아닌가

                             <地政学から領土問題を考える>

 
                                      2012年9月25日    出口治明       번역 오마니나

벌써, 이럭저럭 반세기 전의 이야기지만, 대학시절, 원서강독 시간에,  高坂正堯 선생님에게 지정학을 배웠던 기억이 있다. 교재는 확실히, 매킨더의 원서였고, 이외에 하우스 호퍼와 마한의 원서도 일부, 읽었던 것 같다. 영토 문제를 둘러싼 작금의 언론 보도를 보노라니, 선생님의 가르침이 기억났다.

위선을 싫어하시는, 리얼리스트셨던 선생님은, 자주 학생들의 의표를 찌르는 질문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몇 가닥 기억의 실타래를 더듬어 보니,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한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은 아니었을까.

● 국가는 이사갈 수 없다

" 이웃과의 토지를 둘러싼 분쟁이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개인이라면 큰 마음을 먹고, 이사해 버리면 되지만, 국가는 이사를 할 수 없다. 이 점이 개인과 국가와의 큰 차이이며, 이사를 갈 수 없는 이상은, 아무리 싫은 이웃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익숙해지는 수 밖에 없다 "

" 일본은 세계 역사상, 매우 특이한 상황에 놓여있다. 영토 경계 분쟁이 발생하면, 보통은, 합종연횡을 생각해, 이웃 어딘가와 손을 맺고자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일본은 소련(당시), 북한, 한국, 중국, 그리고 대만이라는 이웃의 모든 나라와 영토 경계 분쟁 등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 영토 경계를 둘러싼 분쟁은, 옛날에는 전쟁으로 결말을 보았다. 전쟁이 불가능하게 된 현재는, 지혜(외교)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지혜가 없다면 시간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설령, 근본적인 해결로는 연결되지 않더라도, 당분간은 현상을 유지(status quo)해, 조용히 있는 것이 좋다. 매일처럼 확성기로 서로 맞서게 되면, 잠조차 제대로 잘 수 없는 것 아닌가 "

● 일본의 가상 적국은 미국이 아닌가

"가상 적국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같은 물건을, 같은 상대에게 팔고 있는 나라다. 따라서, 원리적으로 생각하면 일본의 가상 적국은 미국이 아닐까. 너희들은 그런 점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

"일본은 그런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다. 말하자면 가상 적국들이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것이므로, 이것도 역사상 거의 볼 수없는 현상이다. 공산권(소련 · 중국)과는,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대립은 사실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 "

● 패권 국가의 악몽은 2, 3위의 연합이다

" 패권 국가의 악몽은, 언제나 2위와 3위의 연합이다. 2위와 3위는 합종하여, 패권 대국에 대항하려고 하는 반면, 패권 국가는 2위와  3위를 항상 갈라놓으려고 시도하기 일쑤다 "

"미일 동맹은 패권 국가(미국)와 (경제력) 2위(지금은 3위) 국가(일본)의 군사 동맹이다. 이것도 역사상 거의 볼 수없는 특이한 현상이다. 따라서, 미일 관계는 역사상 매우 특이한 것이므로,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

● 외교는 내정이고 경제력이다

" 전쟁과 외교는 클라우제비츠가 말한 바와 같이 동일한 것이다. 피를 흘리는 지, 아닌 지의 차이 뿐이다"

"외교는 내정이다. 국내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정권이 타국과 제대로 협상할 리가 없다"

"외교 정책을 쉽사리 바꿔, 유익하게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일반적으로 장사를 하는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항상 말하는 것이 다른 상대와는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없는 것이 아닌가"

"피를 흘리는 전쟁을, 그렇게 쉽사리 할 수 없는 이상, 외교력은 그 나라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이다" "경제력을 강화해, 친구를 늘려라"

선생님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최근의 영토를 둘러싼 일련의 소동은 모두 실효지배를 하고있는 상대방의 움직임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것이든 언론기사 등에 따르면).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북방영토 방문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도쿄도(나중에 국가가 매입)에 의한 센카쿠 근처의 섬 구입

실효 지배를 하고있는 쪽이 굳이 연못에 돌을 던지는 행위는, 지혜(외교)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면, 이례적인 행위다. 이러한 행위는 역사적으로 보면, 어디까지나 일반론이지만, 국내에 어떤 해결이 곤란한 문제가 있거나 폐쇄감이 만연하고 있는 경우 등으로, 위정자가(예를 들어,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해, 또는 개스빼기(집단이나 조직 내부의 불만이나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감정 폭발을 억제하기 위해) 취하기 쉬운 행동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역사에 if 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와서 사태를 원래 대로 되돌릴 수없는 문제다. 당분간은 서로가 calm down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확실히, 확성기로 서로가 맞서기만 해서는 숙면조차 보장되지 않고, 수면부족으로 정신이 불안정하게 되고 국익에 따른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는, 북방 영토, 독도(다케시마), 센카쿠 열도 중에서도 일본의 주장은 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대가 국제 사법 재판소든 어디든, 당당하게 일본의 주장을 관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외교는 이론만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 역시, 또한 역사의 가르침과 같다. 중장기적으로 보고, 영토 문제에서 일본의 주장을 관철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3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현대 외교는 경제력과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경제의 기본체력을 높이는(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일본)는 해양를 포함하면, 면적으로도 세계 6위의 (초)대국이다. 넓은 영해를 지키기위한 함선도 충분한 예산이 없으면, 그 앞가림조차 할 수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음 표를 보자

(단위:US달러)

 
이것은,구매력 평가로 본 실질 GDP의 추이인데, 최근 15년간 일본 경제력의 저하는 명명백백하지 아니한가. 저출산 고령화에 제동을 걸고 (= 인구 증가) 생산성을 향상시켜, 널리 세계와 교역하고, 경제력을 회복시켜, 정당한 논리조차 통하지 않는, 냉철한 국제 정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둘째, 외교도 또한 살아있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인 이상, 친구를 사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가슴에 담아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국운을 걸었던 러일 전쟁을, 일본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가져 갈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미국 대통령인 시어도어 루스벨트와 카네코 켄타로金子堅太郎 함께 수학한 하버드 대학의 동문시절 이래로 축적된, 돈독한 우정이 부여한 힘이 있었다는 것은, 벌써부터 지적되고 있던대로다 (루즈벨트와 가네코의 인연에 착안해, 카네코를 미국에 파견 한 이토 히로부미의 혜안도 놀랍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미일 동맹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특이한 관계다. 평소부터 제대로 관리를 계속하지 않으면, 이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없다는 각오가 있어야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의 유학생이 해마다 계속 줄고, 반대로 중국이나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유학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우려를 금치못하는 면이 있다 (2009 ~ 2010 학년도 현재 일본인 미국 유학생은 2 만 4842명, 중국인 미국 유학생 12만 7628명, 한국인 미국 유학생은 7만 2153 명 (출처 : 토오루 pen Doors ·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주변 국가 모두와 영토문제를 비롯한 첨예한 문제를 안고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당분간 미일동맹을 견지하는 이외의 선택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미일간의 인적교류를 필사적으로 도모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것에 치열한 노력을 관민이 함께 해야 한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어떤 나라와도 흉금을 열고, 본심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한국 등을 위한) 제2, 제3의 카네코 켄타로를 한 명이라도 더 길러가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정치의 안정이야말로 외교의 초석이라는 것을, 각 정당의 수뇌부가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저출산 고령화, 재정 재건 (세금과 사회 보장의 일체 개혁), 경쟁력 강화 (경제력의 기본체력 회복) 등 일본이 직면하 고있는 정책 과제는 분명하다.

바란다면, 다가올 총선에서 선택되는 차기 총리에게는, 차차기 해산까지 총리의 자리에 머물기 바란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최소한, 저출산 고령화, 재정 재건, 경쟁력 강화라는 3가지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총선 후 여야에서 정책적 합의에 나서주기 바란다. 사장이 매년 교체하는 기업은 아무도 거래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국제 정치에서도 그것은 동일하다.

또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 서서, 주변 국가들과의 긴장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므로, 학자를 중심으로 모든 사태의 발단이 된, 제 2차 세계 대전 전체에 관한 공동 통사(한중일 공동 역사서) 편찬을 시도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가.

                                                 http://diamond.jp/articles/-/25251?page=5

( 위의 글을 본 또다른 일본인 전문가의 커멘트)

영토 문제는, 어떤 나라라도 안고 있는 문제지만, 옛날이라면 전쟁으로 결론을 냈는데, 지금은 핵 전쟁으로 에스컬레이트해 버릴 위험성이 있으므로 할 수 없다. 확실히 영토가 넓으면 자원이나 농업 등의 산업 등은 유리하겠지만, 공업이나 상업에는 영토의 넓이는 별로 관계가 없다. 인구도 많은 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인도나 중국 등과 같이 인구가 너무 많아서도 정치적으로 정리하기 힘들다.

일본에게 있어서도 타케시마나 북방 영토가 없다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문제도 아니고,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둘 수 밖에 없다. 소련이 붕괴했을 때, 북방 영토를 만회할 찬스가 있었지만, 일본의 정치가는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소련은 발트 삼국이나 우크라이나와 중앙 아시아 제국을 방폐했으므로, 그 당시에 북방 영토도 일본이 교섭하기에 따라 반환받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한국과도 타케시마에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한국 자체가 붕괴해 버리면 어떻게 될 지 모른다. 한일합방시와 같이 일본에게 통치를 강요당하는 일도 생각할 수 있다.그러나 한일합방은 일본에게 있어서는 실패이며, 대륙 내의 세력 다툼에 말려 들어가 큰 손실을 입었다. 한반도를 지키려면 만주를 지배하에 둘 필요가 있었고, 만주에는 끊임없이 중국으로의 도발이 존재해 전쟁은 점점 확대되어 갔다.

전후의 일본은 어떻게든 국토의 분할은 면했지만, 많은 영토와 식민지를 잃었다. 그러나, 그 일이 오히려 일본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발전에 중점을 둘 수 있어서 고도성장이 실현되었다. 반대로 미국은 공산주의와의 싸움을 강요당해 한반도와 베트남에서 계속 전쟁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승리하지 못했다.

미국 자신도 강대한 군사력으로 영토를 넓히려고 했다면 가능했을 것이지만, 너무 넓은 영토는 국내의 분열을 부르기 쉽다. 오히려 자유 무역 체제로 시장을 넓히는 것이 소중하고, 미국 덕분에 일본은 시장을 확대할 수 있게 되어, 미국 등에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팔아 경제발전과 무역흑자를 가져왔다.

국가를 집에 비유해 보면, 광대한 부지와 대저택은 호화롭게 보이지만, 유지비가 들어 고정 자산세도 많이 나오고, 고수입의 사람이 아니라면 사는 기분은 그다지 좋은 것이 없다. 부지의 경계선을 둘러싸고 근처와의 관계가 험악해지면 더 더욱 좋지 않을 것이다. 그 이웃이 나쁜 성격에 걸핏하면 욕을 하면서 네가티브 선전을 해댄다. 개인이라면 이사할 수 있지만 국가는 이사할 수 없다.

세계의 경찰관을 자부해 온 미국이 디폴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공화당의 티 파티 파 일부에는 디폴트하는 것이 군축을 단번에 진행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과격파가 있는 것 같다.공화당은 군산 복합체가 강력한 지지 기반이었지만, 이라크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수렁에 빠져, 과잉인 군사비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티파티는 그에 반대해 공화당의 지지기반으로 맞서고 있는데, 대규모 군축과 전국민 대상 보험에 의한 보험료 지출 반대라는 것은 방향성이 비슷하다. 그 때문에 디폴트도 불사한다고 하는 것은 과격하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티 파티 파는 뒤에서 서로 타협하고 있을지도 모르다.

오바마 대통령이 하고 싶어하는 대규모 군축과 전 국민 대상 보험에 반대하는 티파티 파가 손을 잡으면 대규모 군축의 실현과 전 국민 대상 보험의 도입반대가 교환 조건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계경제에게 주는 영향은 크고, FRB의 금융완화도 좀처럼 중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티 파티는 과격한 재정재건을 요구하고 있어 종래의 공화당과는 꽤 달라져 있다.

이것이 일본의 영토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가 하는 것은 방위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미국이 대규모 군축을 하면 세계 각지의 미국 군사기지가 폐쇄되고, 아시아로부터도 철수해 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더욱 더 고압적으로 외압을 가해 온다는 예측이다. 미국이 고립주의가 되어 자신의 영토는 스스로 지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미국은 지금 두 개의 폭탄을 안고 있다. FRB의 금융완화 해제와 디폴트라는 폭탄이다. 어느 쪽이나 지구를 파괴할 정도의 위력을 가져, 오바마 대통령은 중대한 국면에 처해있는데, 당면과제는 연기할 수는 있어도 금융완화 해제와 대폭적인 군사지출 삭감은 피할 수가 없다. 쉘 가스가 있으니까 미국은 괜찮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정도로 미국은 시달리고 있다.

                                                     http://blog.goo.ne.jp/2005tor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