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면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

                         2016年9月30日 鈴置 高史               번역   오마니나

카터 국방장관은 "준비는 하고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사진 : 로이터 / 아프리카)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

사회 : 이전 회에서는 한국인들이 화풀이 삼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얘기했더니, 미국이 정말로 할 것 같아 당황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였습니다.

스즈오키 : 9월 16일, 멀린 (Mike Mullen) 전· 미 합참의장이 "북한이 핵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있는 능력을 가지면, 선제공격도 불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토론하는 심포지엄에서의 발언이었습니다. "Report Launched of CFR-Sponsored Independent Task Force on U.S. Policy Toward North Korea"(9월 16일, 음성 포함)에서 읽을 수도,들을 수도 있습니다.

3일 후인 9월 19일, 이번에는 카터(Ashton Carter)국방장관이 북한과의 전쟁을 불사할 자세를 다시한번 나타냈습니다. 주한미군의 슬로건인 "fight tonight"를 인용 한 뒤 "그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후버(Hoover)연구소의 심포지엄에서의 발언이었습니다. 발언은 미 국방부의 사이트 "Remarks by Secretary Carter on Innovation in Defense Policy at the Hoover Institution, Washington, D.C."(9월 19일)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the slogan of U.S. Forces Korea, as many of you probably know, is fight tonight. Not because that 's what we want to do but because that 's what we have to be able to do. And we are ready to do.

다시 3일 후인 9월 22일, 백악관의 어니스트 (Josh Earnest) 대변인이 "북한을 선제공격(preemption strikes)할 계획인가?"라고 묻자 "일반론이지만, 선제적인 군사행동에 관해서는 사전에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백악관 사이트 "Press Briefing by the Press Secretary Josh Earnest, 9/22/16"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 Just in general - not specifically to North Korea - as an operational matter, we 're not going to discuss any preemptive military actions in advance.

표 "미국의 "선제 공격론"(2016년 9월)"을 보면 한 눈에 보듯이, 미국의 위협은 연속적입니다.
 
미국의 "선제공격론"(2016년 9월)

5일    북한, 고속도로에서 3발의 탄도 미사일 연사, 1000킬로 날아가 일본 EEZ에 착탄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 실시 "전략 미사일의 핵탄두 생산이 가능해졌다"

10일 이나다 토모미 방위상,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을 호소

12일 한국 국방장관 대변인 "일본과의 군사정보 협정은 필요한 분위기. 다만 국민의 이해 필요"

16일 멀린 전 미 합참의장 "북의 핵능력이 미국을 위협할 것이라면 선제공격 할 수있다"

19일 카터 국방장관, 주한미군의 슬로건 "fight tonight"을 인용하고 "준비되어있다"

20일 북한 "추력 무게 80톤의 정지위성 운반용 로켓의 신형엔진 연소 시험에 성공"

20일 하이튼 미 전략군 차기 사령관 "북한은 결국 ICBM을 보유할 것이다. 즉각 대비해야 한다"

22일 미 백악관 대변인, 대북 공격을 질문받고 "일반적으로 선제적 군사행동에 관해 사전에 논의하지 않는다"

24일 빅터 차 교수, 중앙일보에 "북한의 ICBM의 파괴도 검토"라고 기고

26일 한미 해군, 동해에서 합동훈련. 한국군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과 평양이 공격 목표"

북한의 ICBM이 최우선 과제

사회 : 왜 갑자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내비치기 시작한 것일까요?

스즈오키 : 북한의 위협이 "한계"를 초과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핵폭탄을 가지더라도 미국까지 보내지 못하면 별 위협은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은 5차 핵실험(9월 9일)직후 "핵탄두의 성공을 확인했다. 생산에 들어간다"고 선언했습니다.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한 것입니다.

미국까지 도달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의 개발에 관해서도 북한은 곧 보유한다고 미국은 판단했습니다.

9월 20일에 북한은 "추력 무게 80톤의 정지위성 운반용 로켓의 신형엔진 연소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정지위성은 고도 3만 6000킬로미터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위성을 그 정도의 높이까지 쏘아 올릴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진 로켓, 즉 ICBM을 의미합니다.

"정지 위성용 로켓엔진 성공"에 관해, 9월 20일에 하이튼(John Hyten)미 전략 군 차기 사령관이 "시기는 단정할 수 없지만 북한은 결국 ICBM을 갖는다"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말했습니다.

"북이 핵을 탑재할 수있는 ICBM을 보유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우려하며, 사령관에 임명되면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상은, 연합뉴스의 "미 전략군 차기 사령관 "북한 결국 ICBM 개발"(9월 21일, 일본어 버전)이 보도했습니다.

USNINEWS의 "Stratcom Nominee Gen. Hyten Warns Of North Korean Nuclear Advances"(9월 20일)은 하이튼 차기 사령관이 "가장 우려해야 할 것은 북한과 이란이다"라고도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쟁 위험"과 박근혜

사회 : 그렇군요, "한계를 넘은 북한"에 미국이 분노를 나타냈다. 그것을 본 한국인이 "전쟁이 난다"고 곤혹스러워하기 시작했군요.

스즈오키 : 동아일보의 사설 "미국은 '전략적 인내'에서 '선제 타격론'으로 ... 한국은 공조하고 있는 것인가"(9월 24일 한국어 버전)가 그"수수께끼"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 백악관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언급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답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적당히 얼버무리는 백악관이 기습공격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 5차 핵실험 이후, 미국 정부는 북한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다음 달, 미 공군은 알래스카에서 영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한다. 12일에 우리 F15 전투기 편대가 주일미군의 공중공수기와 야간 급유 훈련을 실시한 것도, 북한의 핵기지 타격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 적의 공격이 임박했을 때, 선제타격으로 우라늄 농축시설 등을 군사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은 미국의 작전의 첫 번째다. 그러한 카드를 보여주지 않으면, 김정은에게 핵을 포기시킬 수 없다.

•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9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대표에게 "전쟁 위험이 있다"고 말했던 것일 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군 내부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전쟁의 확대를 우려하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 군 당국자는 "한국의 동의없이 북한을 기습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을 세웠을 때도, 그것을 버렸을 때도 우리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다.

•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전개한 미군이 북한의 위협에 노출될 것인데도, 미국 정부가 그것을 좌시할 리 없다. 그에 비해 우리 군에게는, 목숨이 걸만한 각오가 있는 지도 모르겠다.

• 미국인은 "군사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주저하지 않는다. 미국의 도시가 북한과 같은 나라의 핵위협에 노출되어, 그에 따른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부작용이 감수 할 수없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오면, F22 스텔스 폭격기가 대량으로 북한의 하늘을 날 것이다.

• 우리 사회에는 "국가의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는 것도 불사한다"는 합의가 전혀 없다. 주식이 떨어지는 것 만으로도 소동이 난다. 미국의 공습에 의해 북핵의 근원을 끊어버릴 수 있다해도, 서울에 포탄이 떨어지면 절대로 안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할 것이다.

• 우리는 완전히 북핵의 인질이 되고있다. 때로 경찰은 인질의 희생을 각오하고 진압 작전을 전개한다.(북핵과 관련해)그런 일이 정말로, 절대로 없을 것인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한다.

예전에는 강했던 한국인

사회 : 한국인은 의외로 약하군요.

스즈오키 : 서울 올림픽(1988년)무렵까지 라면 많은 국민이 북폭에 찬성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 년에 걸친 좌파 정권이 남북 화해 무드를 연출했기 때문에 한국인은 완전히 "평화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올림픽 때까지는 전쟁 전의 일본을 아는 한국인이 건재해, 그들로부터 "최근의 일본은 끈기가 부족하다"고 야단이었습니다. 한국인이 일본인 수준의 평화 바보가 된다고는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양상훈 논설주간은 "또 다른 마음의 준비"를 호소했습니다. 미국에게 "버림받는 것"에 대한 각오입니다.

• 미국이 결국 북한 공습을 포기하게되면 멀지않은 시기에, 미국과 북한과의 직접 대화가 시작될 것이다. 협상의 결과 예측은 어렵지만, 북한의 체제가 공고하게 되는 한편 한미동맹의 약화로 향할 것이다.

• 그 중에서 최선의 결과는 북핵 폐기와 북미 수교 유엔과 미중 보증에 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다. 최악은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한 북핵의 동결이다.

• 최선과 최악 사이의 어디든 미국에게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해 살아 온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방식은 격변한다. 그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하지않으면 안된다.
 
북의 미사일을 요격

사회 : 전쟁이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아도 좋은 일은 없을 것 같다는 비장한 각오네요.

스즈오키 : 나는 한국인보다 일본인이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안보의 틀이 바뀌면 물론 한국이 큰 영향을 받습니다. 단, 그 전에 일본이 "동맹을 시도할"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을 발동"한다고 하면, 미국이나 한국이 모든 탄도 미사일과 장거리포, 공군 부대에서 북쪽을 공격한다 -는 이미지가 큽니다.

하지만, 미국에게는, 우선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을 함선의 "SM3"- 해상배치형 요격 미사일로 격추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군사력에 의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제동을 걸 방침으로 전환한 경우라도, 우선은 북한의 인명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이러한 "비교적 가벼운 수단"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작전으로 움직였을 때, 일본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동해에는 상시, 미 해군과 해상 자위대의 SM3를 탑재 한 이지스 함을 전개해 있습니다. 해상에서 격추하는 단계에서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미국으로 갈 지 일본으로 갈 지는 거의 판별할 수 없습니다. 미 군함이 SM3를 발사했을 때, 자위함은 아무 것도 하지못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최근, 북한은 동시에 여러 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미 군함만으로는 방법이 없을 지도 모릅니다.

발사대를 공격할것인가 ......

사회 : 미군은 그런 작전을 실시하는 것입니까?

스즈오키 : 미국 조지타운 대학의 빅터 차(Victor Cha) 교수가 중앙일보에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을 자초하는가?"(9월 24일)를 기고했습니다. 번역합니다.

또한, 일본어(9월 24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영어 'Invitation to a pre-emptive attack?'은 9월 26일에 게재되었습니다.

• 북한은 결국 ICBM을 발사할 것이다. 그것은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이 될 지도 모른다.

• 북이 미사일을 발사대에 위치시켰을 때에도, 미국은 그 진정한 목적을 파악할 수 없다. 인공위성이 탑재되었는 지 가짜 탄두(dummy warhead), 아니면 북한 정권이 5차 핵실험에서 자랑했던 새로운 "표준 디자인"의 핵탄두인지.

• 북한 정권은 자주 미사일을 대형 천막으로 은폐한다. 발사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위성영상으로 파악할 수 없도록하기 위해서다. 책임있는 미국의 국가 안보 당국자들은 미사일이 위협용이 아니라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해석 할 수 없다.

• 미 당국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발사대에 설치된 미사일을 공격하거나 미사일 방어 시스템(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으로 발사 후에 그것을 공중에서 요격할 것이다.

사회 : 그렇군요.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겠다고 하는군요.

스즈오키 : 그것은 미국의 상식이지요. 일본처럼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몇 발이나 미사일을 얻어맞고도 "단호히 항의한다"라고 할 뿐인 나라가 이상합니다.

차 교수의 "ICBM 격추안"은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멀린 전 의장도 "선제 공격"이 화제가 되었던 그 심포지엄에서 "미 해군과 해상 자위대가 미사일 방어능력을 전개하고 있다" "발사 전 또는 그 후에(북의 미사일을)요격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Report Launched of CFR-Sponsored Independent Task Force on U.S. Policy Toward North Korea"(9월 16 일, 음성 포함)에서 그 전후를 인용합니다.

• Certainly THAAD is a part of that, the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that actually we have deployed in the region on our US Navy ships are a part of that, as well as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 Maritime Self-Defense Force. And so we also urge the continuing evolution of those regional self-defense, if you will, capabilities to neutralize that.

• it is to prevent that threat from actually being effective, either before it 's launched or after it 's launched.
• And we 're very clear in the report, that certainly-and Adam said this earlier-could include, you know, attacks in North Korea.

이 심포지엄은 미국 외교 관계 협의회(CFR)가 주최한 것으로, "A Sharper Choice on North Korea"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멀린 전 의장도 차 교수도 보고서의 집필위원입니다.

•If the United States does so and the Chinese government declines to go along, it would raise serious questions as to China’s willingness to be a responsible regional and global actor. It would also necessitate that the United States consult closely with both South Korea and Japan and consider adopting a new strategic posture, one that did not rule out military options against a nuclear-armed North Korea with global reach.

군사적 선택을 배제하지 않아

사회 : 어떤 보고서입니까?

스즈오키 :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는 대실패였다.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처하자고 호소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제 공격론"까지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북한이 ICBM을 실용화 단계로 들어가자, 뒤늦게 미국이 반응한 느낌입니다.

이 보고서의 앞 부분은 CFR의 리처드 하스(Richard Haass)회장이 썼습니다만. "이제 미국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관련국도 적당한 행동은 그만두라"고 한 대목도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만약 북한의 비핵화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으면, 지역과 세계의 책임있는 플레이어가 될 의사가 있는지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며 쓴소리를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은 양국과 긴밀히 협의해 핵무기를 세계를 향해 휘두르는 북한에 대해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 새로운 전략적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도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진심입니다.

• If the United States does so and the Chinese government declines to go along, it would raise serious questions as to China 's willingness to be a responsible regional and global actor. It would also necessitate that the United States consult closely with both South Korea and Japan and consider adopting a new strategic posture, one that did not rule out military options against a nuclear-armed North Korea with global reach.

• If the United States does so and the Chinese government declines to go along, it would raise serious questions as to China 's willingness to be a responsible regional and global actor. It would also necessitate that the United States consult closely with both South Korea and Japan and consider adopting a new strategic posture, one that did not rule out military options against a nuclear-armed North Korea with global 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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