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離脱で走り出すＥＵ軍事統合
２０１６年７月２０日 　　田中　宇

              영국이탈로  EU의 군사통합을 주도하는 독일

                                 ２０１６年７月２０日 　　田中　宇        번역   오마니나

영국이 국민투표로 EU이탈을 결정한 3일 후인 6월 27일, EU 각국에서는, 우파와 좌파 정당이 영국과 마찬가지로  EU로부터 이탈하려고 잇따라 국민투표를 제안해, EU는 해체가 불가피하다는 예측이 들끓었다. 나도 그런 류의 기사를 쓰고,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도 EU를 단념하고 러시아와의 화해를 단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날, 나도 최근까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지만, EU의 상층부는, EU해체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지금까지 영국에게 방해받아 진행되지 못했던 "군사통합"을 단번에 추진할 계획을 언론에 유출하기 시작했다. EU의 모게리니 외무장관(외무안보 수석대표)이 중심이 되어 입안해 온 EU의 새로운 세계전략(EU Global Strategy 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 Shared Vision, Common Action : A Stronger Europe)이 완성되어, 6월 28일의 EU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정식으로 제안되었다. (A Global Strategy for the European Union) (EU Pushes Broader Security, Defense Cooperation After U.K. Vote)

EU가 세계전략을 만드는 것은 2003년 이후 13년 만이다. 이전의 세계전략에서는  냉전 후의 안정이 계속되고 있던 때라 낙관적인 내용이었지만, 그 후 리먼위기로 세계경제가 혼란기에 접어들고, 그리스와 남유럽의 금융위기로 유로가 위험하게 되고, ISIS의 발흥으로 유럽은 테러가 빈발, 난민위기에 휩쓸리고, 우크라이나 문제로 구미과 러시아의 대립도 격화했다. 따라서, 이번에 나온 세계전략은,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EU는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 중동, 북아프리카까지를 자신들의 안정에 관한 지역으로 간주하고, EU자신과 그들 주변지역의 안정과 소생을 실현하기위해, EU의 군사통합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창하고 있다. (Shared Vision, Common Action : A Stronger Europe) (How the EU views global security)

▼ EU의 군사통합을 저지해 온 영국

EU는 지금까지, 국방안보 면의 전략을, 영미 주도의 NATO에 의존해왔다. 그리고 지금까지 EU의 중요한 회원국이었던 영국은, EU가 NATO산하에서 나가는 것을 강하게 거부해왔다. 영국 이외의 EU회원국과 EU본부의 고위 관계자 중에는, EU가 군사통합해서 NATO에서 자립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그런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영국이 맹반대해, EU가 NATO 산하에서 나오지 않도록 봉쇄해왔다. 하지만, 이번 EU의 세계전략은, NATO와의 협력관계를 내세우면서도 "필요에 따라(EU 군대가)NATO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고 천명하고, 이를 위해 EU의 군사적인 강화와 정책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U army? New security strategy says bloc should`go beyond NATO ') (EU security strategy to push for closer defence co-operation) 

EU의 새로운 세계전략의 입안은, 영국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진행되어 왔다. 그것은, 영국의 국민투표에 영향을 주지않도록 해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EU의 명목적인 이유이지만, 그 이상으로, NATO로부터 자립하는 새로운 전략을 영국에게 봉쇄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EU본부에서는 지난해, 윤케르 대통령(유럽위원회 위원장)이 군사통합을 주창했지만, 역시 영국에게 막혀 실현하지 못했다. (EU global strategy :`We must be ready to go beyond NATO ')

EU의 군사통합이 영국에 의해 저지되어 온 것에 대해서는, 영국의 이탈투표 직후, 독일의 국방장관도 그 점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영국은 외교력이 강하기 때문에 영국 이탈 전까지 그런 발언을 하는 것조차 금기였다. 영국의 EU탈퇴는 유럽국가에게, 베를린 장벽 붕괴에 필적하는 역사적인 대사건이다. (Germany Sees Brexit Opening for EU Defense Union With France)

EU는 지금까지, 군사력의 확대에 소극적이었다. 지역갈등과 국제대립은, 군사(하드 파워, Hard Power)가 아니라 외교(소프트 파워, Soft Power)로 해결해야 한다고 EU는 주장해왔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여론인 전쟁반대라는 생각도 있지만, 동시에, 냉전 중에는 소련, 냉전 후에는 이슬람 세력을 지나치게 적대시하고 불필요한 군사대립을 선동하는 미국의 호전책에 추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EU to unveil 1st security strategy since 2003 - media)

이번의 세계전략에서 EU는 "세계의 혼란이 심각해져, 소프트 파워만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방향을 전환해 군사력 강화를 목표로 하기 시작했다. EU제국의 군사산업의 통합강화책과 난민의 유입을 막을 수있는 EU와 외부와의 경비체제의 통합, EU제국의 첩보부문의 통합도 강조하고있다. 모두, 지금까지 영국의 반대로 진행할 수 없었던 정책이다. 지금까지 EU 제국의 첩보 부문은 산산조각이 난 상태로, NATO를 지배하는 미국과 영국의 군산세력 하의 첩보망에 포함되어, 실질적으로는 군산세력의 산하조직인 ISIS이나 알 카에다가 EU제국에서 테러를 하기 용이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다. 영국이 EU에서 빠져나가, EU가 NATO에서 자립하면서 첩보부문를 통합하면, 장기적으로 EU의 테러는 줄어든다.

EU가 NATO에서 자립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NATO의 군사비용의 대부분을 내고 있는 미국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되므로, EU도 군사비를 늘리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동시에 EU는 "필요하다면 NATO로부터 독립된 군사전략을 갖는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EU의 세계전략은 "미국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EU의 군사력의 통합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컨대, 미국(NATO)의 산하에 있으면, 과격한 호전책으로 나가는 미국을 추종해야 하는 불건전한 상태가 계속되므로, NATO에서 자립하기로 했다고 읽을 수있다. (EU Army on way? EU can not rely on NATO and needs new defence policy says Brussels chief)

▼ 훌륭한 정치적 연기

EU의 세계전략은, EU의 각국 군대를 통합하는 계획으로만 나가지 않는다. 군사전략의 통합뿐만 아니라, 군대를 통합해 EU군 사령부를 만드는 것은, EU의 헌법인 리스본 협정에 어긋나므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EU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EU의회(유럽의회)의 블록 외교위원장(Elmar Brok)은, 영국이 EU 탈퇴를 결정한 직후인 6월 26일, EU의 협정을 개정해, 1989년부터 독일과 프랑스가 만들고 있는 독불 합동여단을 모델로 한 EU군 사령부(합동참모본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Europe needs united army, EU parliament committee head urges after Brexit)

독불 합동여단(5천명)은, 냉전 종결과 EU의 통합개시와 같은 시기에 만들어져, 그것을 확대한 EU 전체의 유럽합동군(Eurocorps, 독일 프랑스 이외 천 명)도 93년부터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을 필두로 구미 내의 군산세력이 "NATO로도 충분하다 .EU독자의 군사통합 등은 필요없다"고 계속 주장해, 독불여단도 유럽군도 실질적인 활동의 장을 부여받지 못했다. EU 각국의 대외 군사활동은, 각국이 따로따로  NATO와 다국적군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독불여단으로서의 해외 파병은 2014년에 아프리카의 말리 내전 종결 감시에 파견된 것이 처음이자 유일하다.

그러한, 지금까지 그야말로 그림자와 같은 존재, 군산세력의 프로파간다적인 "선동"에 의해, "불필요한 존재"로 혹평받아 온 EU의 군사통합이, 영국의 EU 탈퇴 결정 직후, 눈에 띄지않는 형태를 취하면서 갑자기 살아나,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시작되고있다. 그리고, 이미 쓴 EU의 세계전략보다, 더 놀라운 새로운 전략이 7월 13일에 나왔다. 그것은 독일이, 군사확대를 해서 EU군사통합의 중심에 위치한다는 것을 "백서"의 형태로 선언한 것이다. (White Paper 2016) (Germany to set out central role in EU defence plans)

독일정부가 안전보장에 대한 백서를 발표한 것은 10년 만인데, 이전의 06년 백서는 국가전략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전후 독일이 자국의 국익을 명확히 하면서, 그에 따른 독자의 안전보장 행동계획을 정리된 형태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서는, 이미 쓴대로 6월 28일에 EU가 발표한 세계전략에 연동해서, EU의 군사 통합을 EU 최대의 경제대국인 독일이 주도해 나갈 것을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다. 백서는, 독일이 NATO와 미국 등의 동맹국에서 자립해 해외파병을 할 수있도록 명기하고,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군이 먼 해상의 해상 교통로를 방위하러 갈 수 있다는 점도 포함하고 있으며, 독일 국내의 유사 시에, 정부가 군을 국내에 파병할 수 있다는 것도 천명했다. (Federal Ministry of defence) (White Paper 2016 : Another step in the revival of German militarism)

독일의 재대두를 가장 싫어해 온​​ 것은 영국이다. 독일의 백서는, 지난 해부터 입안되어와, 영국이 EU탈퇴 결정에 의해 EU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하는 것을 기다려 발표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독일정부는 "영국의 이탈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Germany adopts new security strategy)

게다가, 독일도 EU도 "러시아의 위협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EU가 군사를 통합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활발하게 발표하고 있다. 독일의 백서는, NATO와 미국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140페이지에 걸쳐 끝없이 상술하고 있다. 미영 군산 NATO와 함께 러시아를 박살내기 위해 독일 주도의 EU군사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한 것 같다. (German Military Said to Take More Assertive Role in Shift) (Germany eyes EU defence union without Britain to fight terrorism, confront Russia)

하지만,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지금까지 영국이 EU의 군사통합에 강하게 반대해 방해해 왔던 일들이 설명되지 않는다. 영국이 영향력이 잃어버리자 마자, EU와 독일이 전력으로, 게다가 미국의 매파와 군산 산하의  언론들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눈에 띄지 않도록 하면서, 군사통합으로 질주하기 시작한 것도 불가해하다. 독일 주도로 EU가 군사통합해 나가면, 장기적으로 유럽이 미국의 패권에서 자립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곧 다가 올 다극형 세계의 "극(極)"의 하나가 되어간다. 그러한 전개를 막기위해, 군산 영국은 EU의 군사통합을 저지하고, EU를 NATO하에 묶어두었던 것이다. (New EU global security strategy sees low-key release during Brexit mania) (Europe 's New Model Army in the Making?)

반면 메르켈은 표면적으로는 영국의 EU탈퇴 결정 후에도 영국을 배려하는 것처럼 친영국적인 발언을 되풀이하고, 푸틴을 비판해 자신이 여전히 군산의 괴뢰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EU를 군산 영국으로부터 독립시켜 NATO를 무력화하는 군사통합을 위한 "백서"를 만들고 있었다. 대단하다. 나는 최근의 기사에서 메르켈를 "미영 군산의 괴뢰같다"고 써버렸지만, 그녀에게 한 방 맞은 셈이다. 일본과 같이 천박하고 유치한 미국의 괴뢰와는 깊이가 전혀 다르다. 굉장한 연기였어요. 메르켈. (Britain, Germany and U.S. to lead new NATO force to deter Russia)

연기라고 하면, 독일의 슈타인 마이어 외무장관도, 독자적인 연기를 구사하는 "두 얼굴의 사나이"이다. 그는 메르켈 밑에서 독일의 군사확대 및 EU군사통합 주도세력의 한 명이다. 그는 "러시아가 위협하기 때문에 EU가 군사통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독일정부의 정치적 연기 전략을 실행하고 있지만, 그는 영국의 EU탈퇴 직전에, 독일의 주요 신문과의 취재에 대해 "NATO는 러시아에 대해 지나치게 호전적이다"라고 표명해, 군산계 세력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고있다. 내가 볼 때, 그의 NATO 비난도 연기다. (Huge Scandal Erupts Inside NATO : Alliance Member Germany Slams NATO "Warmongering"Against Russia)

슈타인 마이어는 좌파인 사회 민주당의 인물이다. 당내에는, 러시아에게 누명을 씌워 적대시하는 NATO의 호전 책에 대한 분노가 충만해있다. NATO를 무력화하려면, EU가 군사통합을 할 수 밖에 없지만, 독일의 좌익은 자국 주도의 EU군사통합도 "군비확장" "전쟁 전의 독일제국의 부활"로 간주해 반대하고있다. 하지만 슈타인 마이어는, NATO 비판을 강화하는 자신의 당에 대해 "EU의 군사통합을 추진해 NATO를 부수자"고는 할 수 없다(이해받을 수 없다). 그래서, 당내 좌파의 분노를 대변해 "NATO는 호전적"이라고 분노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그런 반면 "NATO와 함께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한 EU군사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는 메르켈 정권의 일익을 맡아, 최종적으로 EU의 군사적 자립에 의한 NATO의 무력화를 노린다 라는, 복잡한 이중성을 연기하고있다. (Germany 's Foreign Minister Accuses NATO Of 'Warmongering')

EU가 군사통합을 할 수있는 하나의 기반은, 군산영국에게 움직임을 저지당해왔던 앞서 설명한 독불 합동여단이다.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 파리에서 테러가 발생했을 때, 전 유럽적인 치안유지의 강화를 제창하고, 그것은 NATO가 아니라 EU에게 제기되어, 이번 EU군사통합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이 되었지만, 당시 올랑드는 "유럽은, 미국의 하위 파트너가 아니다(따라서, 유럽이 미국보다 하위에 있는 NATO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EU 자신이 대국(지역 패권국)이며, EU독자의 국익과 전략목표를 가지고 있다(그래서 EU의 군사통합이 필요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Is Europe Finally Ready for an Army?)

향후, EU의 군사통합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사실은, 이미 EU의 군사통합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거의 보도되고 있지 않지만, 이미 네덜란드 육군의 대부분은 독일육군에 통합되고,독일해군의 일부는 네덜란드 해군에 통합되어있다. 독일과 폴란드의 군사통합도 진행되고 있고, 체코도 독일과의 군사통합을 희망하고 있다. (I. German / Dutch Corps From Wikipedia) (German and Polish Armies Agree to Closer Cooperation) (Germany Is Taking Over the Dutch Army)

이것에 대해 쓰기 시작하면, 오늘 중으로 기사를 전달할 수 없게된다. 터키의 쿠데타와, 영국에서 "삐에로" 보리스 존슨이 새로운 외무장관이 된 것도, 이번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다. 너무 길어지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전달하고, 자세한 것은 다시 쓰기로 한다. (Turkey May Be Expelled From NATO) (Erdogan : Turkey ready to restore regional peace together with Iran and Russia) (`Boris Johnson could break UK attachment to Washington 's neocon foreign policy ') (Will Boris Johnson end the special US-UK relationship? )

                                                 http://tanakanews.com/160720eu.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