フィリピンの対米自立
２０１６年１０月５日 　　田中　宇

               필리핀의 대미자립과 남중국해 문제의 해소

                                ２０１６年１０月５日 　田中　宇        번역  오마니나

6월 말에 취임한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루테 대통령이, 지금까지 사실 상의 "종주국"이었던 미국과의 군사주도의 동맹관계에 거리를 둠과 동시에, 미국의 라이벌인 중국과 러시아로 접근하는 움직임을 계속하고있다. 도테루테는, 미국과 필리핀 동맹의 상징이었던 합동군사훈련(10월 4-12일)은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선언하는 한편, 미국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무기를 구입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필리핀 군사무기의 75%가 미국산) (Philippines 'Duterte wants to'open alliances 'with Russia, China)

도테루테는, 필리핀 남부의 민다나오 섬의 주요 도시인 다바오 시장을 22년 동안 해왔다. 도테루테는 시장 시절부터 전국적으로 유명했는데, 그 이유는 외교가 아니라, 마약 등 범죄조직의 단속에 대해 초법적인 정책을 취했기 때문이다 (사상적으로 친 중국적인 좌익이다). (Duterte wants US special forces out : Are US-Philippines ties unraveling?) (Duterte looks at Chinese defence equipment)

민다나오에는 무슬림이 많아, 기독교가 주류인 중앙정부와의 대립, 봉기와 탄압이 이전부터 이어져, 마약 등의 범죄조직이 만연해왔다. 당국 측에는 재정 등의 힘이 없어, 마약과 범죄의 단속이 제대로 되지않는 가운데, 도테루테는, 각지의 현지 무장 자경단이 범죄조직의 관련자를 살해해도 좋다고 장려해왔다. 이 초법적인 살인에 대한 방조로, 도테루테는 90년대부터 서양의 인권단체로부터 비난받고 있다. 하지만, 당국이 조직범죄를 단속할 수 없어 곤란을 당해 온 필리핀 국민들 사이에서는 도테루테의 인기가 높아, 그 인기로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도테루테의 초법적인 범죄단속 정책은,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국민들에게 지지받았으므로 "민주적"이며, 정치적으로는 정당하다. (Rodrigo Duterte From Wikipedia)

필리핀은 전임인 아키노 정권 시절, ASEAN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과 대립해왔다. 2010년부터의 아키노 시대는, 미국이 2011년에 중국 포위망(아시아 중시)선언을 하고, 남중국해 분쟁에 개입해서 중국 적대시를 강화했던 시기다. 아키노 정권은 그 흐름을 타는 형태로, 냉전 후 필리핀의 대미자립의 경향을 역류시켜, 냉전 후에 일단 철수한 미군의 재주둔을 인정해, 군사안보의 대미종속을 강화했다. 도테루테는 아키노가 강화했던 대미종속과 중국 적대시를 재전환, 역류시켜 대미자립과 반미자세의 강화, 대 중국유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Applying the Duterte filter to US-Philippine relations) (Duterte says will create 'so many new alliances'for Philippines)

▼ 필리핀의 전환에 은근히 안도하는 ASEAN

도테루테는,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당선되면 대미종속을 그만두고 자립된 외교 전략을 할 것이라고 반복적 선언했다. 미국의 내정간섭에는 분노도 표명해, 그것은 유권자의 지지 증가로 이어졌다. 6월 30일의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남중국의 영토문제로 중국과의 적대를 그만두고 협의를 진행할 방침을 세웠다. 중국과 화해하고, 남중국해의 해저유전 등을 양국이 공동개발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하고있다. (Will Rodrigo Duterte Revolutionize the Philippines 'Foreign Policy?)

7월 12일에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른 남중국해 분쟁에 관한 국제중재에서, 필리핀의 압승・중국의 패배라는 결과가 나왔다. 전세계는, 필리핀이 그 승소의 흐름을 타서 미국과 손을 잡고 국제적으로 중국 비판을 강화해, 중국에게 양보를 압박할 것이라는 견해가 강했지만, 도테루테는 그 반대로, 라모스 전 대통령에게  협상교섭을 요구해, 중국과의 양자 협상으로 합의하는 방향을 모색했다. (Rodrigo Duterte 's Policy Shifts Confound U.S. Allies)
 
미국과, 아키노 시대의 필리핀은, ASEAN을 단결시켜, 중국을 ASEAN과의 다자간 협상으로 끌어 들이려고 노력했었다. 대조적으로 중국은, ASEAN과 대등하게 되는 다자간 협상을 거부해, 중국이 우위에 서는, 당사국과의 개별적인 양자협상을 원했다. 도테루테는, 분쟁을 ASEAN과 연계하는 것을 그만두고, 중국이 선호하는 양자협상으로 진행할 방침을 표명했다. 도테루테는, 남중국해의 자국 영해외의 해역에서 필리핀 군이 경비활동을 하는 것을 종료하고, 미국과의 해군 합동경비에서도 이탈함과 동시에, 남중국해에서의 미국과 필리핀 합동 군사연습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그만둔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것도, 중국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않기로 한 도테루테의 자세가 느껴진다. (Philippines Officials Try to Reassure US as Duterte Ends Joint Patrols) (Rodrigo Duterte 's shift on China threatens longstanding Philippines-US alliance)

도테루테의 반미자세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9월 초의 라오스에서 열린 ASEAN 확대 정상회담이다. 도테루테와 오바마의 첫 양국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오바마는 도테루테의, 범죄 조직원 살해를 국민들에게 장려하는 초법적인 정책을 비판할 생각이었다. 이 건에 대해 기자가 묻자 도테루테는, 내정간섭이다, 식민지 시대에 미국이 필리핀에서 했던 살육을 오히려 문제삼겠다고 격노해, 나에게 싸움을 거는 오바마는 바보라고 단언했다. 도테루테는, 아세안 전체회의에서의 연설 때에도, 미국이 식민지 시대에 수많은 필리핀인을 살해했다며 당시의 사진을 보여 주면서 비난했다. ( "Who Is He To Confront Me?"- Philippines President Unloads On "Son Of A Bitch"Barack Obama)

오바마는 도테루테와의 공식회담을 취소했다. 국제언론은 "살인을 용인하는 미국 적대시 위험 인물" 이라며 도테루테를 비판적으로 묘사했다. 이미 쓴 것처럼, 필리핀의 초법적 살인은 범죄 단속정책으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 사정도 감안하지 않고 인권침해라고 떠드는 미 국무성과 국제 언론 쪽이 내정간섭이나 의도적인 비난전을 하고있다.(Duterte and the US-China balance of power in South-east Asia) (Can the Philippines 'Duterte Stay Friendly with America?)

도테루테는, 이 ASEAN 회의 이후, 미국과 다투는 한편,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있다. 미중 모두와 협력하고자 하는 ASEAN내에서, 지금까지 필리핀은 남중국해 분쟁에서 가장 중국에 적대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도테루테로 바뀌며 단번에 대중국 협조로 돌아선 것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안도하고 있다. 미국과 필리핀은 동맹이 강력한 만큼, 중국 적대시도 강하기 때문에, 도테루테가 반미 자세를 취해도 ASEAN을 위험하게 하지는 않는다. 필리핀과 마찬가지로, 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다양성에 따른 치안의 불안을 안고있는 인도네시아의 마약단속 장관(Budi Waseso)은, 필리핀 형태의 초법적인 단속정책을 자국에서도 검토하고 싶다고 표명했다. "물론 법률과 국제기준에 따르면서"라고 변명하면서. (Indonesia anti-drugs chief calls for tougher Philippine-style war against dealers)

도테루테는 그 후, 아키노 전 대통령이 2014년에 미국의 재주둔을 인정한 양국협정(EDCA)을 파기할 지도 모른다고 표명했다. EDCA 협정 문서에는 아키노의 서명이 없기때문에 협정에 효력이 없고, 언약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민다나오에 주둔하는, 이슬람 세력과 싸우는 미군 특수부대에게 철수를 요구하는 발언도 날렸다. 특수부대는 이미 지난 해부터 철수에 들어가 있는데, 미군 부대는 이슬람 세력과 적대를 선동하기만 할뿐 사태를 악화시켜왔기 때문에, 하루빨리 모두 나가달라며 도테루테는 비판했다.(Philippine President Tells Obama "You Can Go To Hell, I Will Buy Weapons From Russia")

그는 또 "미국은 우리에게 경의를 표하지도 않고, 내정간섭 만한다" "그것을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에게 이야기했더니, 그야말로 내 말대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미국의 본질이라고 동의해 주었다" "미국은 중동에 개입해, 테러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대실패를 했는데도 사과도 반성도 하지않는다" "미국이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라이벌인 중국과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고있다. 도테루테는 10월 하순에 재계인사들을 이끌고 방중한다. (Philippines 'Duterte says China, Russia supportive when he complained of U.S)

▼ 필리핀 대부호 계층의 지배를 종식시킨다

도테루테는, 미국과의 동맹을 파기할 듯한 발언을 반복하면서도, 발언에서 표명된 것을 공식적으로 미국에 전달하지 않는다,고 미 정부는 말하고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필리핀과의 동맹관계가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테루테의 발언은, 나중에 희석되거나 사과로 보이는 해명이 측근이나 본인으로부터 나오는 경우도 많다. 민다나오의 미군부대 철수를 요구하면서도, 필리핀 전체에서의 미군철수는 요구하지 않는다 (비 군은 ASEAN에서 가장 약한 국군). (Duterte : After tough talk, damage control prevails) (Pentagon downplays Duterte 's threat to scrap treaty)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도테루테는, 미국과의 군사안보 관계를 모조리 급하게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안보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대미종속을 이탈해 자립적인 외교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수 있는 지, 관측기구를 계속 띄운다는(간을 본다는) 의미에서, 미국에 대한 비판과 군사 관계의 절교를 표명해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대미종속을 어느정도로 벗어나면, 중국이 어느 정도로 필리핀의 경제를 지원해 줄 것인지도 함께 타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Duterte`recalibrating 'PH foreign policy)

도테루테가 대미종속으로부터의 이탈을 시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국내정치다. 필리핀의 정치경제는, 아키노 전 대통령의 일족 등, 일부 대재벌 가문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필리핀의 대미종속을 지탱해 온 그들은, 미국의 상층부와 결탁해 서로 이익을 누리면서, 권력을 독점해왔다. 도테루테는 이 지배 가문들의 대리인이 아니다. 도테루테는, 지배층에게 방해받으면서 대통령이 되었다(따라서 도테루테는 필리핀의 트럼프로 불린다). 대통령 선거에서 지배층의 소유물인 몇 개의 언론은, 도테루테를 비판적으로 계속 보도해, 대통령이 된 한동안은, 도테루테와 그들 언론의 관계가 나빴다(그 후 언론은 권력을 잡은 도테루테에게 바짝 접근했다). (Allies advise Duterte : Mind your mouth)

도테루테가, 국내의 기존 지배층이 장악하고 있던 은연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파괴해, 그 나름의 "진정한 민주화"를 진행시켜 나가는 방법으로서, 대미종속에서의 이탈과,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조강화가 있다. 대미종속을 국책으로 내거는 한, 도테루테보다 아키노 가문 등의 기존 지배층 쪽이 미국과의 연결라인 훨씬 커, 도테루테는 그 라인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필리핀의 권력구조는 종래와 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반대로, 대미자립해서 중러 등으로 접근하면, 그 새로운 체제의 주도역은, 새로운 외교루트를 개척한 도테루테 자신이 되어, 기존 지배층의 권력을 고갈시킬 수가 있다.

일찌기 일본의 하토야마(오자와)정권은, 대미자립과 대 중국접근을 시도하므로서, 일본의 권력을 전후 일관해 은연하게 계속 장악해 온 관료기구로부터 권력을 박탈하려고 했다. 그것은 1년만에 실패로 끝났지만, 도테루테 그것과 비슷한 작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기존의 지배층에게 승리하고 있다. 일본의 관료기구는, 필리핀의 기존 지배층보다 훨씬 교묘해, 미국 지배의 나쁜 부분을 제대로 은폐해, 일본인의 대부분은 대미종속이 가장 좋은 국책이라고 굳게 믿고있다. 필리핀 에서는그 지배구조가 보다 노골적으로 나타나있기 때문에, 미국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도테루테가 국민의 지지를 모으며, 성공하고있다. (Duterte, Trump, and Implications of`Sticking It 'to the Rest of the World)

도테루테가 취하는 전략의 배경에 "다극화"의 경향이 있다. 미국의 단독패권 체제가 무너져, 중국과 러시아의 대두가 진행되어 세계가 다극형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대미종속을 그만두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합리적인 국제전략이 되고있다. 미국의 단독패권 체제는 전후 70년 넘게(선대의 영국 패권도 포함하면 200년)이어져 왔기때문에, 세계 각국의 지배층도 대미 종속을 국책으로 삼아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합리적인 전략이라도, 대미자립·다극화로의 이행은, 많은 국가의 지배층에게는 결코 하고싶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도테루테의 경우는 반대로, 대미자립·다극화로 이행하는 것이, 자신의 권력강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도테루테는 대미자립·다극화로 이행하려는 것에 대한 (미국과 국내 친미층에 대한)간보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서 그 반응을 측정한 후,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할 생각인 것이다. (Duterte Turns Back On US, Orders Philippines To Buy Weapons From Russia And China)

미국 정부는, 도테루테가 걸어오는 싸움에 대응하지 않도록 하고있다. 국무부도 국방부도, 미국과 필리핀의 관계는 문제가 없다고 계속 말하고있다. 미국 정부가 도테루테의 싸움에 대응해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 도테루테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대미자립에 의해 스스로의 권력을 강화해, 미국에게 편리했던 필리핀의 기존 지배층을 무력화시키게 될 뿐이다. (US dismisses Duterte 's EDCA statement)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도 최근, 일어나도록 유도한 느낌이 있는 쿠데타 소동을 계기로 미국에게 갑자기 거리를 두고, 미국 비판을 반복하고있다. 터키도 냉전 개후 줄곧 대미종속적인 국책를 계속해, 기존의 엘리트 층(세속파)이 그것을 권력의 기반으로 삼고 있었다. 2000년부터 집권한 이슬람주의인 에르도안은, 세속주의인 엘리트층을 쫓아내면서 권력을 강화해, 최근에는 그 마무리의 시기에 들어가 있다. 에르도안도, 도테루테와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키므로서, 대미종속에 의존하던 기존의 지배층을 무력화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면서, 자국의 권력구조를 전환하려고 하고있다. (Accept Duterte as he is)

필리핀은 대미자립에 나서고 있지만, 일본은 앞으로도 움직일 것 같지가 않다. 도테루테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미국과 공동 운명과 같아 적대시해야 할 상대가 분명한데도, 그렇지는 않다. 도테루테는 일본에게 우호적이다. 유럽이나 호주에는 도테루테를 비판하는 세력이 있지만, 일본은 그것도 없다. 도테루테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으로,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강화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도테루테는 일본의 대미종속을 문제삼지 않는다. 일본은 필리핀에게 중국 적시를 염두에 두고,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립하는 필리핀에게 군함 류등의 여러가지 지원했었는데, 도테루테의 필리핀은 중국과 대립하는 군사행동을 중단해, 군사지원은 일본 측에게 무의미하게 되었지만, 그것도 개의치 않고있다. (Forget Obama 's snub; PH should`pivot 'to Japan) (Amid Duterte-U.S. row, attention turns to Japan)

일본이 필리핀에게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미국이 일본에 대해, 미국의 몫도 일본이 필리핀에게 군사적 · 경제적으로 지원해, 필리핀이 일본을 통해 미국의 간접패권 하에 있도록 하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는 가운데 일본이 필리핀을 계속 지원해, 필리핀이 일본에게 전후 첫 해외의 영향권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작년 말에 예상했던 "일호아 동맹" 때의 분석이었다. 그러나, 도테루테가 대미자립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로 접근해가면, 더 이상 필리핀은 일본의 영향권가 아니게 되어,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는 가운데, 일본이 중국에 대항해 필리핀에 대한 영향력을 늘리려고 하면, 그것은 일본의 대미자립을 촉진하는 움직임도 된다.

                                              https://tanakanews.com/161005philippines.htm

두테루테의 공개적이고 거리낌없는 반미적인 발언은 이미 필리핀과 그 근처의 국가들, ASEAN 지역에서의 미국세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드디어 이제부터 필리핀도 반미로 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매우 곤란하다. 지난 5~6년 동안, 즉,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본심이 "대중국 포위망 강화"라고 했다면, 강화되었어야 할 중국 포위망은 오히려 모조리 망가진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중국해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의 중국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중국이 주장한 양자협상으로 해결되어가는 흐름이 생긴 것 역시도, 미국이 주도했던 다자 대 중국이라는 의도적인 대결구도 만들기가 파탄이 난 증거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2차 대전이후, 아태평양에서의 미국 패권은, 남중국해의 주도권 확보에 의해 좌우되던 것이기 때문에, 남중국해가 중국의 세력권으로 들어가게되면, 대만, 한국, 일본은 미국의 패권 보장 지역에서 벗어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흐름에서 미국이 그야말로 중국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고, 한국에 사드를 배치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다고 보는 것은, 정말로 비상식적인 것이다. 남중국해의 미국 패권은 하루하루 밀려나고 중국세는 그만큼 커지고 있는데, 그놈의 싸드는 배치되려면 아직도 1년이 넘게 남았다고 하니(그것도.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말이다.

미국이 바보가 아니라면, 2011년, 한중이 이렇게 가까워지기 전에, 아시아 재균형전략을 시작했을 때, 아주 강한 한미동맹관계로 불리던 이명박 정부 때 벌써, 이미 싸드는 배치되어 운용되고 있었을 것이다. 물론, 어디에 위치해 있는 지는 당연히 군사비밀인 것이고, 남중국해는 여전히 미국 세력권 내에 있을 것이며, 두테루테는 지금처럼

마음대로 입을 뻥끗거리지 못할 것이다.

아직도 한미일 3각동맹으로 북중러 군사대결 구도를 만들어 신냉전으로 몰아가는 것이 사드배치의 숨겨진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5년 전, 미국이 아시아 중시라는 리밸런스 전략을 시작했을 때의 인식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너무나 단순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다. 그들이 놓으려고 하지않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인식만 빼곤, 온 세상이 다 뒤바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