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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29 09:05

[질문] MTCR에 대한 질문

글쓴이 : 촌티

조회 : 1,148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
둘 중 하나만 비켜가면
수출에 제약받지 않을 수 있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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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hwave 22-08-29 09:55 https://mtcr.info/frequently-asked-questions-faqs/ 13 번 항목을 보면 범주 1 : 탑재량 500 kg 이상, 사거리 300 km 이상이면 제약. 범주 2 : 탑재량이 얼마든 관계없이, 사거리 300 km 넘으면 제약. 사거리 300 km 가 안 된다면, 탑재량 얼마든 관계없다는 얘기가 됨. 간단히 말해서 300 km 이상 사거리 무기와 기술을 수출하지 말자는 신사협정. https://mtcr.info/frequently-asked-questions-faqs/ 13 번 항목을 보면 범주 1 : 탑재량 500 kg 이상, 사거리 300 km 이상이면 제약. 범주 2 : 탑재량이 얼마든 관계없이, 사거리 300 km 넘으면 제약. 사거리 300 km 가 안 된다면, 탑재량 얼마든 관계없다는 얘기가 됨. 간단히 말해서 300 km 이상 사거리 무기와 기술을 수출하지 말자는 신사협정.



		사커좀비 22-08-29 10:31 위에 아크님 설명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 KTSSM도 사거리가 290km짜리죠... 수출가능합니다.. 트레이드 오프는 과거 한미미사일지침에 의해 대한민국의 미사일이 통제되고 있을 때... 300kg이상이라도 탄두중량을 그 비례로 줄이면 보유가능했었는데... 그것과 혼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에 아크님 설명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 KTSSM도 사거리가 290km짜리죠... 수출가능합니다.. 트레이드 오프는 과거 한미미사일지침에 의해 대한민국의 미사일이 통제되고 있을 때... 300kg이상이라도 탄두중량을 그 비례로 줄이면 보유가능했었는데... 그것과 혼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촌티 22-08-29 11:39 답변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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