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해군력을 발전 시키지 않은 건 실로 유감스러운 결정이었다.
차이잉원 총통이 얼마 전 열린 해군 사령부 앞에 해군 발전 기념 닻 동상을 설치하는 제막식에서 연설을 했는데, '해군이 어려운 시기에 역경과 공포를 두려워하지 말아줬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국산 잠수함과 차세대 군함 건조가 추진되는 시점에서 이 발언은 의미가 깊다. 게다가 올해 4월에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해양 관련 조직을 통폐합하여 기능을 일원한 행자부 소속의 '해양 위원회'가 출범했으머 그 외에도 해양 보호청이나 국립 해양 연구소가 출범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가 해양 관련 부처를 조직하는 이유는 다름아닌 대만이 바다에 둘러싸인 섬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의 개발과 보호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옛날부터 들어왔기 때문이다. 정부의 행동을 칭찬할 수는 있겠지만 칭찬하기 전에 먼저 대만 사회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세계의 그 어느 해양 국가든 해군에 집중투자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는 사실이다. 대만이 해양 국가로 변모할 때, 무엇보다 대만 해군의 미래 발전 정책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한다.
대만 해군의 발전사는 피와 눈물로 점철되어 있다. 청 왕조 말기에 탄생한 해군은 열심히 노력했으나 청일전쟁에서 강력한 일본 제국 해군에게 패배했고, 대만을 일본한테 할양당해야만 했다. 중화민국 건국 초기에는 대륙 곳곳에 흩어진 군벌들과 혈전을 벌이느라 해군에 투자할 틈이 없었으며, 중원을 얼추 정리하며 승리한 난징 중앙 정부가 중국 대부분 지역을 일시적이나마 통제하게 되고 각 지방의 군벌들을 무릎꿇린 이후에야 해군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2차대전 이후 미군이 퇴역시킨 군함을 받아 90년대까지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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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양자급 구축함. 일부는 일본 해군한테서 받은 군함이었으나 대부분은 2대전 직후 퇴역한 미군 군함이었다.
불행하게도 4-5년 이후, 중일 전쟁이 발밝한다. 강력한 일본 제국 해군이 중화민국 해군을 순식간에 짓뭉겠다. 난징 중앙 정부는 충칭으로 천도했고, 해군은 말 그대로 소멸해버린다. 2차대전 말, 중화민국이 승전국의 입장에서 일본 제국 해군이 운용하던 함선들을 노획한다. 그리고 국공내전과 타이완 섬으로의 국부천대가 일어났다.
미국은 대만에게 퇴역한 미군 함선들을 방위에 쓰라며 공여해줬다. 대만의 수상함 함대가 처음으로 창설된 것이다. 공여된 군함들은 1990년대 말까지 길고 긴 운용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대만 해군이 이 배들을 완전히 교체하게 된 건 차세대 호위함이 배치된 이후이다.
양자급(陽字級) 구축함, '늙었다'는 별명이 붙은 이 군함은 대만 해군이 해군력 발전에 등한시했던 세월을 상징하는 배다. 원래 양지급 구축함은 일본 제국 해군한테서 승전국의 이름으로 받아낸 군함이었지만 나중에 미군한테 2대전 때 제조된, 퇴역한 군함들을 공여받았을 때 같은 타이틀을 붙였다. 양지급은 대만에게 넘겨진 뒤 3-40년을 더 쓰였다. 양지급의 체계가 낡아빠진 것이긴 했으나 '무진 3형 전투 체계'나 신형 미사일같은 것들을 시험할 때 적용하는 데 쓰이기도 했다. 적용해봤자 낮은 전투력은 어쩔 수 없었지만.
당시 대만은 본토 중국의 무지막지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해군을 발전시키려고 들지 않았다. 그 대신 낡아빠진 양자급만 주구장창 운용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대만의 자금력은 딸렸으며, 본토 중국의 침공을 막으려면 질보다 양이 중요해서 해군 규모를 크게 유지해야만 했고, 미국은 대만에게 군함을 팔아주기 꺼려했다.
게다가 당시 대만과 중국의 해군 활동 능력은 연안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대륙 국가는 해군력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토 중국에서 섬 대만으로 쫒겨났음에도 높으신 분들의 사고 방식은 아직 대륙 국가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도 큰 문제였다. 당시 대만은 해군력을 결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했다.
대만 해군과 중산 과학원의 의견이 갈리다
1990년대 초, 대만 해군이 미국의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을 성공급이라는 이름으로 라이센스 생산하는데 성공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수상함과 견줘볼만한 군함을 처음으로 획득했다. 그리고 프랑스로부터 라파예트급, 대만은 캉딩급이라고 부르는 군함 6척을 구매했는데 구매 결정 과정에서 군 장성들의 지극히 정치적인 논리가 작용했다. 라파예트급에서 불거진 논란때문에 대만 해군이 계획했던 차후의 군함 획득 계획은 올스탑당했으며 그 이후에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터져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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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라파예트급. 구매 과정에서 군 장성들에 의한 정치적 논리가 작용했다. 대만 해군의 앞날을 20년 조져놓은 것으로 악명높다.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라이센스 생산을 지속하면서 대만 해군은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선체를 기반으로 전단(田單)급 소형 이지스함을 건조한다는 계획을 짰으나 돈이 부족해서 폭파된다. 그리고 눈 깜짝할 새에 20년이 지났다. 대만 해군에게 정부의 지원하에 신형 수상함을 건조할 기회가 마침내 찾아왔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산 과학원이 개발한 위상배열 레이더는 크기가 너무 커서 설계된 선체에 들어가지 못한다. 중산 과학원은 레이더가 들어가려면 배가 커져야한다며 설계 변경을 주장했으나 해군은 설계 변경따윈 없다며 평행선을 그리는 추세다.
해군이 설계 변경에 반대하는 이유를 정리하자면, 먼저 새로 만들 군함은 페리급과 라파예트급을 대체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므로 두 배를 운용하며 얻은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크기가 훨씬 커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배가 커졌다간 건조되는 물량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랬다간 해군 작전 계획에 구멍이 뚫린다는 것이다. 해군의 주장이 말도 안 된다고 일축할 수 있으나 뭐가 되었든 국방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해군은 중공의 해군력 강화에 맞서 지대함 미사일과 타강급 초계함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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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강급 구축함. 뉴스 읽어보니까 양산형에 해검-2형 함대공 미사일 넣느라 값이 많이 뛰었다.
심지어 청년학파 미사일 보트까지 만들며 중국 해군이 대만 근처로 진입하는 걸 저지하려고 든다. 해군이 더 큰 체급의 군함을 선택할 경우, 이는 앞서 나열한 대비책과 상충된다. 더구나 국방비가 충분치 않는 현실에서 배가 더 커지느라 페리급과 라파예트급을 전면 교체할 수 없어진다면 미래의 대만 해군의 작전 능력이 크게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해군력 개발에 대해 생각이 없었다
대만은 바다로 둘러쌓인 섬이고, 해양 국가로 발 돋움 하겠다며 정부는 해양 위원회를 설립했다. 하지만 강력한 해군력이 뒷받쳐주지 않으면 해양 국가가 될 수 없다. 대만 해군은 오랜 시간 동안 홀대받으며 대규모 수상함대 창설은 커녕 해안선을 방어하는 데 골몰하는 수준에 머물러있었다. 대양 전략 그딴 건 전무했다. 당연하지만, 대만 해군은 비난 받아선 아니된다. 이건 전적으로 정부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해군은 지난 20년 간 소형 이지스함을 건조하게 해달라고 사정했지만 결코 이뤄지지 못했다.
지나치게 큰 위상배열 레이더와 아담한 선체 사이의 딜레마는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다. 잠수함을 직접 건조하느냐 마느냐에 얽힌 굴곡진 역사는 말할 것도 없다. 대잠 작전을 수행할 해군 항공대는 해군과 공군이 줄타기를 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 모든 사태는 지난 정부들이 해군의 진로에 역행하고 있었음을 보여 줬다.
대만이 해군력 개발에 장기적인 집중을 못하게 된 이유는 대만 해협 때문이다. 대만 해협의 깊이는 얕아 잠수함을 쓰기엔 부적절하다. 해군의 활동 영역이 해안선에만 한정되도 괜찮다. 그러므로 잠수함 전력 확보같은 건 뒤로 미뤄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게다가 중국이 압력을 넣어 잠수함 구매를 못 하게 만드니 도리가 없다.
해군 항공대는 수상함을 지원해줄 임무가 있지만 대만 해군은 해군 항공대 파일럿을 육성할 장기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해군 항공대가 수상함대 확보가 윗줄에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오래된 S-2T 대잠초계기가 퇴역도 못하고 장기간 혹사당했다. P-3C가 배치된 후에야 서서히 퇴역할 계획이다.
현대 해군이 필히 갖춰야 할 3요소는 수상함, 잠수함, 해군 항공대인데 현재 대만 해군한테는 셋 다 부족하다. 수상함의 전투 능력은 만족스럽지 못하며 잠수함과 해군 항공대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아직 시작 단계라서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게 다행이다.
해군은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강화시켜 준다
해군은 공군처럼 지리적 제약을 돌파하고 적을 빠르게 타격할 수 없으며 육군처럼 진지를 사수하거나 적 저지선을 돌파하여 목표물을 점령, 전쟁을 끝낼 수도 없다. 허나 해군은 오랜 시간 바다를 누비며 멀리 떨어진 적을 공격할 수 있다. 전천후에서 순찰, 해상 봉쇄, 상선 호위를 하는 건 다른 군종으로 대체 불가능하다.
대만의 약점은 국토 면적은 좁고 전략적인 종심이 부족하다는 거다. 대만 섬 전체가 중국군의 공격 범위 내에 있기에 전력 보존이 매우 어렵다. 대만이 지닌 이점은 중국과 대만 사이에 놓인 수백km 폭의 대만 해협을 건너 상륙 작전을 벌이기란 극도로 위험하다는 거다. 해군은 이 이점을 활용하여 전시 상황이 되면 군함들을 출항시켜 원해에서 대기하며 전투력을 보존할 작정이다.
대만 육군의 지대공 체계와 해상의 함대공 체계 둘 다 사거리가 100km가 넘는다. 둘 다 자유자재로 이동 가능하다는 점에서 생존성이 높은 이 둘이 대만에 방공망을 씌워준다. 그리고 무엇보다 만약 대만에 가까운 미래에 잠수함 전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다면, 대만 잠수함이 중공의 주요 항구와 해상 교통로를 봉쇄하여 중공의 에너지 공급과 상업의 젖줄을 끊어비릴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해군은 대만에게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중국이 대만이 잠수함을 확보하려는 걸 방해하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만은 지상에 위치한 중요한 수송 기지가 아니라 해양에 위치한 핵심적 전략적 가치를 지닌 섬이다. 이는 대만의 해상 전투 능력이 강할수록 대만의 전략적 영향력이 커짐을 의미한다. 역설적으로 대만의 해군력이 약화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면 그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 때문에 더욱 위험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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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해상 교통로. 대만 근처를 지나가는 저 무역 루트를 보라
육군은 대만의 국토를 지키고 공군은 영공을 지키며 둘 다 국방에 필수불가결하다. 하지만 수상함과 잠수함, 해군 항공대 및 심지어 해병대의 빠른 무력 투사 능력까지 갖춘 해군이 있어야만 대만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대만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비대칭 전력을 추구하는 현 상황에서 전술 무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국가 발전 차원에서 비대칭 전략을 어떻게 짤 건지 생각을 해야 한다.
역사를 살펴보면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의 중소형 국가들이 전략적 위치와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오늘날 미국급의 헤게모니를 이룬 적이 있다. 이 나라들은 오늘날까지 헤게모니를 유지하진 못했지만 세계 무역과 조선 능력, 해운 기술의 우위를 바탕으로 선도자적 위치를 지키고 있다. 해양 국가라는 개념은 저 나라들의 문화와 사상이 심오하게 결합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패권의 근간이 과거의 해군력에서 오늘날의 공군력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일 초강대국 미합중국은 지금도 막대한 돈을 해군이 투자하고 있다. 10대 넘는 항공모함과 거대한 함대를 주구장창 운용하는 미국은 해양 교통로를 장악하여 세계 경제 체제의 기능을 유지 중이다.
대만은 패권 국가가 될 수도 없고 될 생각도 없ㄷ. 허나 대만의 경제, 에너지 및 원자재는 거의 전적으로 해운에 의존하고 있으며 도련선 전략의 제1도련선이라는 전략적인 위치때문에 미국의 지원과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런 판국에 대만이 전략적으로 써먹을 팻감인 해군력을 키우는 데 소홀했다는 건 실로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해양 정책은 바다거북을 보호하고,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다
대만 정부는 행정부 산하에 해양 위원회를 설립했으며 머지 않아 국립 해양 연구소도 창설될텐데 이를 통해 미래를 위한 해양 정책이 구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대만의 해양 정책은 바다거북을 보호하거나 플라스틱을 버리는 것에서 그쳐선 아니된다. 이건 그저 환경 보호에 지나지 않는다.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잠수함을 사용하여 바다에 묻힌 에너지를 탐사해야 한다. 해양 방위 계획과 해군의 미래가 결여된 해양 정책은 바퀴가 빠진 채 굴러가는 자동차와 같다.
현재 정부는 적극적으로 잠수함과 선박을 직접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는 자주국방은 물론 대만 조선 산업 확장에 좋은 기회다. 정부는 해양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해양 산업과 관련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해양 기술, 조선 기계, 해상 통신 장비, 선박 유지 보수, 해양 보안 시스템 등의 개발을 대만 내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한 국가가 취해야 할 해양 전략이자 미래에 다음 세대에 남겨줄 수 있는 진정한 자산이다.
지난 반세기를 되돌아 보면 대만은 항상 자신이 대륙 국가의 일부라고 믿어왔으며 해군 함정이나 잠수함같은 해군 전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살아왔다. 근해 어업이나 상업용 선적, 조선을 포함한 선박 관련 산업은 발전하긴 했으나 대만이 스스로를 해양 국가라고 여기지 않았기에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드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최근에 차이잉원 정부의 관리 하에 잠수함을 자체 제작한다는 계획이 마침내 획기적인 진전을 이뤘다. 전투함 건조 사업이 차례대로 불 붙었으며 내년 국방 예산이 처음으로 GDP 2%를 넘을만큼 급상승했다. 이것은 오늘날 국방 개발과 해군 건설을 중요시하는 차이잉원 정부의 결정을 보여준다. 국방부와 해양 윈원회, 심지어 해군과 해상보안청은 비난을 받아선 안 된다. 해양위원회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기세가 필요한 반면, 대만 해군은 과거의 참담했던 반세기를 견뎌낸 후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해양 발전 전략을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