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대전이 끝났을 때 유럽에 통찰력이 있었던 미국은 전쟁배상금은 없애자 강력하게 주장했었음.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고.
당시 영프가 독일에 책정한 전쟁배상금은 70~80년 동안 매년 독일 국가 gdp의 3%정도를 내는 규모였음.
한마디로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영원히 독일을 죽여놓겠다는 의도였음.
어이가 없었던 독일 총리는 당신들 마음대로 해보라 그랬고,
이것들 하는 것 보니 또 전쟁나겠다 싶었던 미국은 유럽에서 철군한 뒤 다시는 유럽문제에 관여않겠다 선언함.
그리고 배상금으로 인해 독일 경제는 엉망이 되고 그런 사회적 혼란을 통해 나찌가 집권 성공함.
그리고 2차대전으로 연결됨.
이런 역사적 교훈으로 2차대전 끝난 후에 주도국이었던 미국은 2차대전의 각 승전국들에게
전후 배상금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함.
배상금 자체가 또 다른 불씨를 만든다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참석한 승전국들 대부분이 이에 호응하였고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배상금 문제는 소멸됨.
힘이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정해준 룰은 없죠,,전쟁배상책임 누가 받아냅니까?
더군다나 러시아를 상대로..
1차대전을 일으킨 독일에게 씌어진 전쟁배상급 그래서 받아냈나요? 2차세계대전을 일으킬 빌미를 주어지기나 했죠,, 또 일본만 해도 배상금 준다 해놓고 그배상금은 자국기업 동남아 해외진출하는 발팜으로 삼았고
아직도 동남아 경제에 빨대빨고 쪽쪽 빨수 있는 기반이 됐죠
우리만 해도 마찬가지 쥐꼬리만한 배상금 가지고 일본이 당시 한국에 한 짓을 생각해보면,,
배상금을 받아내는 것도 문제지만 설령 받아내도 그리 단순한 게 아니라서..
현재 경제 제재조치로 서구 은행권에 압류중인 3천억 달러 가량의 와환 보유고를 우크라 전쟁보상에 써야 한다는 의견은 나오고 있는 걸로 압니다. 서구권이 압류했으니 러시아의 동의 없이도 처분가능하죠. 현재 러시아도 일부 서구권의 기업 등의 러시아내 자산을 압수하는 등 경제 제재 조치를 하고 있으니 그걸 상계하여 지급 보상하고 나서 남는 외환보유고는 러시아에 전쟁배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역사적으로 이야기 할께요.
전쟁배상금은 패전국이 지는 것은 승전국의 압박으로 당연한 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세계1차대전을 빌미로..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면서... 일본은 그간 조선을 강제점령하고 중국과 중일전쟁을 승리하면서 패전금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의 큰실수가 러일전쟁에서 승전하고서도 전쟁배상금을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그때 엄청난 전쟁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일본의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2차대전의 서막이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러시아는 볼세비키혁명으로 인해서 공산당이 들어서면서 소비에트연방으로 국가가 들어서게 됩니다.
러시아 왕조가 없어지게 된것이죠.
그러면서 일본은 러일전쟁의 전쟁배상금을 한푼 뿐만아니라 권리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일본이 조선침략에 대한 전쟁배상금을 내지 못하겠다고 하는것은 ..
이미 패전국으로서 주변 피해보상금조 이고, 그러나 정식명목상은 지원금입니다.
이게 가능한게 .... 당시 UN 에서 .. 대한제국을 국가로 인정받지 못햇었습니다.
이때 일본의 한수가 제대로 통한것이죠.
일본은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고서 한짓거리가
조선을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게 엄청나게 미개한 부족으로 세계여론에 인식하게 됩니다.
특히 파리 국제박람회에 우리가 잘알고 있는 사진 가슴을 드러낸 저고리와.
비루한 옷차림의 노비계층의 사람들을 철창에 갇혀서 ... 원숭이 전시를 한게..
그리고 미국 및 유럽언론사에.... 전부 대한제국의 미개함을 .. 죽어라 돈을 써가면서 . 국가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즉, 대한제국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침략한것은 .... 전쟁이라는 개념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저 한 미개부족의 영톹확장의 개념으로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의 헤이그밀사가 역사상 가장 원통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준열사가 단장하면서 까지 자 살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수천간의 문화적 경제적 지배력을 행사해오던 국가 가 .... 미개부족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후에도 일본은 한국에 대한 엄청난 비난을 이어갔고, 이건 광복이후에도... 잠시 주춤하다가
한국전쟁으로 인한 일본의 재부흥을 겪으면서 ..
그후 일본은 한국에 대한 여론적인 비난을 엄청해덴것이 바로 이 이유때문입니다.
이걸 현재 중국이 배워서 .. 동북공정에 써먹는 상황이고 중국의 한국 속국타령의 이면에는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속국타령이 생겼냐... 바로 예전에는 국가적인 ... 면모에 따른 국가 인정이 되었지만,
이제는 동티모르의 UN 국가 인정에서 모든게 바뀌게 됩니다.
민족 자주권을 인정하게 된것이죠.
즉, 이제는 중국의 속국으로 되었으니, 중국 전체 국민선거를 통한 국가복속으로 UN에게 인정받을수도 있다라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 무력으로 점령한 후에도.... 통할만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유럽에서 한국을 잘알고 있지 못하고, 거기에 한국에 대한 오해가 많았던 이유
특히 강 간 국이라는 오명 . 등등 해서.
전부 일본의 일제강점기 당시의 ... 대한제국의 국가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뒤에서 험담하던 .. 정책을
현재까지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가끔 독도관련해서 일본이 야욕이라고 하지만,
그전에도 서슬 퍼런 3공시대에서도 .... 나온 문제인데..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까지 거론하는게.. 무슨이유냐면 바로 미국과의 협상문제가 생길때마다.
항상 독도를 거론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도관련해서.. 미리 말만 그렇게 해놓고, 뒤에서는 정치자금을 꼽아주었기에 사실 그냥 흐지부지 이어져왔습니다.
하지만,, 노무현정권때... 독도에 대한 정면 경고성 군사대치를 벌임으로서 모든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문정권때의 독도관련해서 이야기가 생각보다 적게 나온것은..
이러한 정치자금의 지원을 받지 않았다가 정답일겁니다.
사실 독도관련 이야기가 다른 나라에서 그랫다면 사실상 선제포고에 입니다.
이야기가 잠시 다른 데로..
위와 같이 민족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전쟁배상금의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중국이 명나라를 자꾸 거론하는 상황인데..
이건 바로 청나라의 빚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항상 쥐고 있는 청나라 말기의 차관의 금액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중국은 청나라의 의지를 잇지 않았다라는 것을 공식표명한적도없는게 .
청나라를 인정하지 않으면 중화사상자체가 파괴됩니다.
즉 UN 이전의 국제외교관계가 엄연히 살아있어서. 골치가 아픕니다.
현재로 봤을때 러시아가 전쟁배상금을 지불한다... 아마도 현재 압류된 러시아의 자금동결에 의해서 미국의 주도아래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승리한다면 말이죠.
러시아 푸틴이 살아있는한 절대 배상 안함.
다만 미국이 추진중인 동결자금 배상금으로 지불할 계획은 있는데
아마 그정도는 미국이 실행할거 같고
향후 푸틴이 뒈지고 나면 우크와 러시아의 향후 관계개선 목적으로
러시아가 원유나 공짜로 지급해줄 수도.
하지만 푸틴 살아있는동안 절대 안함.
승리한 쪽이 패배한쪽에 내미는 청구서가 배상금인데,
지금 당장 전쟁을 멈춘다 해도, 어쨌건 땅 가져간 쪽은 러시아니 승리라고 표현할테고,
설령 우크라가 모든 땅을 회복한다 해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의 나치를 처단했다!- 뭐 이딴 소리 하면서 승리했다고 표현할겁니다.
러시아가 배상금을 낼 일은,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신무기 개발해서 모스크바 점령하고 러시아가 항복했을때나 가능한 이야기죠.
작성일 : 22-05-12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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