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중 상당 부분이 국방 예산을 깎아서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 홀대가 심해지고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 국방 예산안에 따라 국방 예산 중 전력 운영비가 9518억원, 방위력 개선비가 5550억원 등 모두 1조5068억원이 감액됐다.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 7조원 중 23% 가량이 국방 예산 감액을 통해 마련된 셈이다.
방탄복 등 개인 장구류 예산 136억원 중 81억원이 감액됐다. 특수 임무 피복은 117억7000만원 중 32억3900만원이 깎였다.
병영 생활관 예산은 1334억원 중 550억9900만원이 감액돼 감액 비율이 29.2%에 이른다. 병영 생활관 부속 시설 예산 역시 2405억원 중 8% 이상인 218억5000만원이 깎였다.
관사와 간부 숙소 예산은 3477억9900만원 중 1035억6500만원 감액돼 감액 비율이 22.9%였다.
경화학소방차(20대), 산악작전차량(94대), 폭발물 운반용 트레일러(13대) 획득 계획은 취소됐다. 대테러 장비 구매 예산 역시 40억3400만원 중 37억원이 감액됐다.
군단급 방공대대용 3차원 국지 방공 레이더 확보를 위한 국지방공레이더 예산은 전체 예산의 21.4%가 감액됐다.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예산은 66.4%가 깎였다.
전술입문기 TA-50 블록2 사업은 203억원(9.3%) 감액됐다. 유사시 공중 침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C-130H 성능 개량 사업 예산의 40%가 감액됐다. 신속 시범 획득과 무기 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 사업 예산은 30% 깎였다.
기동민 의원은 "일반적으로 추경이 기획재정부 중심의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목표 금액을 맞춰야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국방예산 감액이 초래할 문제는 재정당국, 나아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또 "청와대 용산 졸속 이전에 따른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예하 부대의 연쇄 이전, 육군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관사 폐쇄, 군 관사 경호처 사용 논란 등으로 군의 사기 저하와 내부 동요가 심각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군 홀대, 안보 홀대 인식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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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다들 예상한대로....
MB정부처럼 앞으로도 국방비 엄청 후려칠듯... 그 사람들이 귀환했으니..ㅋㅋ
작성일 : 22-05-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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