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노무현정부가 짠 국방예산 24조 6천억원
2004년국방예산이 19.1조였죠. 노무현때 5년간 늘어난건 5조 5천억.. 2012년 국방예산 33좁니다.. 이명박때 4년간 늘어난건 8조 3천억..(앞으로 1년더 남음)
3 기동함대 -> 해군의 요청이었는데 노무현이 국방개혁2020에서 1.5개로 축소시켰죠. (전작권회수에 따른 대체전력보강 필수라 해군, 공군계획들이 축소됐었슴)
기동전단을 2010년에 만드는 계획이었는데... 이명박이한 국방307은 이미 기동전단 만들어진뒤라.. 이부분에 대해선 수정된게 없는데도 이지스함 축소시켰단 주장들이 나돔..
"글로벌 호크 미국에서 안판다고 안판다고 하는 걸 징징짜고 메달리고해서 4대 도입 약속"
-> 전작권회수에 따른 미군대체전력보강하기위해서 무인정찰기, 공중경보기등 도입해야했던건데.. 글로벌호크는 MTCR에 걸려서.. 미국이 팔기는 하되.. 운영은 미군이 한다라고해서 무산됐던거죠.
" 아시아 최대의 강습상륙함을 지어놓고 이름을 '독도함'이라고 붙임."
독도함 3척에서 1척으로 축소된것도 국방개혁2020..
"스웨덴, 이탈리아 꼬셔서 함께 KFX 차세대 전투기 만들기로 미래를 약속"
KFX은 KDI에서 타당성없다판단해서 중단된건 2007년 노무현때.. 다시 재검토해서 터키, 인도네시아 끌어들여 다시 시작하려던건 이명박. FX사업통한 기술이전받아 KFX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육군의 신형 공격 헬리콥터 KAH 개발 추진"
개발을 추진한게 아니라.. AHX할지 KAH할지.. KHP-KUH(수리온) 개발되면서 지켜보면서 결정하자 유보했던건데..
그리고 AHX사업은 90년대 나온거고.. KAH역시 2001년에 육군 ADD KAI에서 나왔던 계획임..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 추진 "
전작권회수에 따른. 미군전력대체로 필수..
국방개혁2020을 간단히 줄이면.. 전작권회수에 따른 대체전력보강이 기존의 무기계획을 폐기없이 다 가능하다란 플랜인데. 전제조건이 매년 국방비 9.9% 인상이란거였고..
근데 현실은. 노무현때도 그 목표 달성못해서.. 임기내 누적차액 거의 2조였슴. 즉 누가 담 정권맡던 국방개혁2020 수정은 필수였단거였죠.
암튼.. 저위 주장들 간단히 비교하면.. 지금 이명박이 14조 무기계약하는거랑 비슷하다 보면되여. 계약은 자기가 하면서 생색내지만.. 결국 실제 예산서 돈써서 도입해야하는건 담정권임..
노무현이 5년간 쓴 무기도입비는 6조6천억.. 이명박이 첫 2해에 쓴 무기도입비가 8조8천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