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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1-03 17:45
[잡담] 'KF-21' 양산도 제동···"국산무기 전력화 10년 이상 걸릴수도"
 글쓴이 : 냉각수
조회 : 2,132  

https://v.daum.net/v/20231103172545831

결국은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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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ie 23-11-03 19:01
   
대통령 설득이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돈이 없는데.

물론 흔한 말로 '가오'를 잡는 것을 좋아하는 대통령이니, 그 부분을 파고들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예산 집행의 문제가 너무 크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말잔치'는 벌여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 말을 뒷받침할 예산집행은 기대 안하는 것이 좋죠.
이번 R&D 축소에서도 통 크게 지원하겠다면서도, 카르텔 척결부터 하고.. 라는 식이니 말입니다.^^
정작 예산 자체는 다 깎아 버렸구요.^^

이제 국회에서 예산 심의 시 어떻게 현 정부의 예산 편성에 어깃장을 놓을 것인가를 기대해야 합니다.

결국 현재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대통령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을 설득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감히 날 가르치려 드느냐'라는 한마디에 아닥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 상황이니 말입니다.
귀요미테츠 23-11-03 20:20
   
기사 내용이 시급한 무기도입과 같은 경우에 사타면제와 같은 융통성 있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사설의 성격인데
 왜 갑자기 쌩뚱맞게대통령 설득이 필요하다는 말이 왜 나오죠? 사타완료하고서도 특별예산 편성이 안되면 그냥  절차에 맞춰 진행하면 됩니다 ㅋㅋ
 석열이가 결정하고 말고할게 없어요
     
냉각수 23-11-03 23:25
   
국가 최고 행정 수반의 장은 누구인가요...각 부처의 최고 장'은 대통령입니다...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이고 님이 말하는 각부처의 자율적인 집행은 외국의 내각제에서나
가능합니다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 정책의 최고결정권자는 대통령의 사인입니다.
축구중계짱 23-11-0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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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수 조선족이 확실한게

방연게에서도 걸그룹 우리나라멤버, 일본멤버  다 까고 다니면서

왕이런 이라는 중국 아이돌은 세계가 극찬할 미모라며 칭찬글 올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국인 아이돌 왕이런 칭찬

[걸그룹] 왕이런 kpop을 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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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왕이런 세계가 찬양해야할 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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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red 23-11-03 23:06
   
게시글 검색.... ㄷㄷㄷ
방랑기사 23-11-04 07:44
   
예타면제 같은 소리하네 예산 증액되면 사업타당성 검토 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