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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게시판
작성일 : 23-11-03 17:45
[잡담] 'KF-21' 양산도 제동···"국산무기 전력화 10년 이상 걸릴수도"
글쓴이 :
냉각수
조회 : 2,132
https://v.daum.net/v/20231103172545831
결국은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는 건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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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ie
23-11-03 19:01
대통령 설득이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돈이 없는데.
물론 흔한 말로 '가오'를 잡는 것을 좋아하는 대통령이니, 그 부분을 파고들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예산 집행의 문제가 너무 크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말잔치'는 벌여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 말을 뒷받침할 예산집행은 기대 안하는 것이 좋죠.
이번 R&D 축소에서도 통 크게 지원하겠다면서도, 카르텔 척결부터 하고.. 라는 식이니 말입니다.^^
정작 예산 자체는 다 깎아 버렸구요.^^
이제 국회에서 예산 심의 시 어떻게 현 정부의 예산 편성에 어깃장을 놓을 것인가를 기대해야 합니다.
결국 현재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대통령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을 설득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감히 날 가르치려 드느냐'라는 한마디에 아닥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 상황이니 말입니다.
대통령 설득이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돈이 없는데. 물론 흔한 말로 '가오'를 잡는 것을 좋아하는 대통령이니, 그 부분을 파고들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예산 집행의 문제가 너무 크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말잔치'는 벌여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 말을 뒷받침할 예산집행은 기대 안하는 것이 좋죠. 이번 R&D 축소에서도 통 크게 지원하겠다면서도, 카르텔 척결부터 하고.. 라는 식이니 말입니다.^^ 정작 예산 자체는 다 깎아 버렸구요.^^ 이제 국회에서 예산 심의 시 어떻게 현 정부의 예산 편성에 어깃장을 놓을 것인가를 기대해야 합니다. 결국 현재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대통령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을 설득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감히 날 가르치려 드느냐'라는 한마디에 아닥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 상황이니 말입니다.
귀요미테츠
23-11-03 20:20
기사 내용이 시급한 무기도입과 같은 경우에 사타면제와 같은 융통성 있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사설의 성격인데
왜 갑자기 쌩뚱맞게대통령 설득이 필요하다는 말이 왜 나오죠? 사타완료하고서도 특별예산 편성이 안되면 그냥 절차에 맞춰 진행하면 됩니다 ㅋㅋ
석열이가 결정하고 말고할게 없어요
기사 내용이 시급한 무기도입과 같은 경우에 사타면제와 같은 융통성 있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사설의 성격인데 왜 갑자기 쌩뚱맞게대통령 설득이 필요하다는 말이 왜 나오죠? 사타완료하고서도 특별예산 편성이 안되면 그냥 절차에 맞춰 진행하면 됩니다 ㅋㅋ 석열이가 결정하고 말고할게 없어요
냉각수
23-11-03 23:25
국가 최고 행정 수반의 장은 누구인가요...각 부처의 최고 장'은 대통령입니다...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이고 님이 말하는 각부처의 자율적인 집행은 외국의 내각제에서나
가능합니다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 정책의 최고결정권자는 대통령의 사인입니다.
국가 최고 행정 수반의 장은 누구인가요...각 부처의 최고 장'은 대통령입니다...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이고 님이 말하는 각부처의 자율적인 집행은 외국의 내각제에서나 가능합니다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 정책의 최고결정권자는 대통령의 사인입니다.
축구중계짱
23-11-0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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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수 조선족이 확실한게
방연게에서도 걸그룹 우리나라멤버, 일본멤버 다 까고 다니면서
왕이런 이라는 중국 아이돌은 세계가 극찬할 미모라며 칭찬글 올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국인 아이돌 왕이런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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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red
23-11-03 23:06
게시글 검색....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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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랑기사
23-11-04 07:44
예타면제 같은 소리하네 예산 증액되면 사업타당성 검토 다시해야 합니다.
예타면제 같은 소리하네 예산 증액되면 사업타당성 검토 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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