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하고 싶은 말을 참  조리잇게  잘 하셧네요.  맞는 말입니다.

지금 모든 말의 원인은 모병제로 월급 200만원에 30만까지 군을 축소해야한다는 정치권의 어떤 분의 말때문에 이런 난리가 난건데 심지어 모병제 전환으로 4조만을 책정해 놨기 때문에 더 문제를 삼는겁니다. 현행 20만의 직업군인에 30만의 사병을 더 충원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군을 아예 30만으로 축소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모병제가 얼마나 인력 충원하기 힘든지 이때까지 나온 글 찾아서 보시면 나옵니다. 말이 모병제로 30만명 모으는게 쉽지 다양한 방안이 있다고요? 딴거 없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려는 대만의 지원률을 보면 우리가 모병제로 전환했을때 어떤일이 벌어질지 딱 보입니다.

미국처럼 군인에 대한 예우와 복지를 퍼부어도 모집에 어려움이 많다는겁니다. 군대에 가는 사람이 몇이냐를 떠나서 누가 군대를 가겠습니까? 동일연령이 취직해서 버는 금액의 2배를 줘도 사람들은 군대 안갑니다. 일반 사회와 다른 자유를 박탈받은 수직적 조직인 군대는 대기업처럼 들어가길 선망하는 직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국방비를 새로운 명목으로 걷는다는데 지금도 세수률 높다고 난리입니다. 정식 집계에도 안들어가는 세금같은 녀석들도 있어요. 근데 세금을 추가로 더 걷는다고요? 담배세 올리는데도 난리난거 뻔히 보이자나요. 세금은 지금수준 이상으로 올리는건 한계가 있습니다.

차라리 할거라면 지금 사병들한테 100만원주고 50만명 유지하는게 낫죠. 전쟁도 안끝난 나라에서 병력 수급에 문제가 있는 제도를 왜 굳이 채택해야 합니까.

그러한 내용이있었는지는 몰랐네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건 압니다만 개인적으로 정부에서 할의지만 있다면 방법은있다고 생각하고 이글은 비용자체만 생각한거지 그이외의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쓴겁니다. 그리고 세금자체는 oecd 중에서 낮은 축에 속하고있다고 알고있고 군대갈거냐 세금낼거냐하면 전부 세금내죠. 바로 위에서 누가군대가겠냐고 말씀해놓고 아래에선 다른말이군요.

밑에 내용은 모병제 전면 시행보다 차라리 징병된 사병에게 월 100만원 주는게 낫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공무원, 군인 임금 말할때 기본급 들고 와서 이야기 할까요? 하사 1호봉이 100만원 받으면 연봉 1200만원이란 소리입니까? 최저임금이 주 40시간 일하고 월 126만원 입니다.  하사 1호봉이 연봉 개념으로 이런 저런거 다 치면 평균적으로 2200정도고. 5년차 중사 2~3호봉이 2600정도 입니다. 지금 200만원 준다는 것도 이런 임금 계산해서 준다는 거죠.

중소기업 가서 생산직으로 일해도 주간만 해도 200은 받아요. 주야로 일하면 300넘게 법니다.

4년 계약직 단기 부사관에, 자유가 박탈되는 날이 많고, 오지에 근무하는데 연봉 2400이 많은 거라고요?

근데 전 사병월급 계산할때 200으로 계산했습니다. 기본급으로 말했지만 계산은 200으로했다구요. 부사관이아니라 훈련병 ~ 병장 월급 평균을 하사랑 동급으로 치고 계산했단겁니다. 그 액수자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병사평균월급을 하사보다 많은걸로 치는게 현실적입니까?
 모병제 월급을 200으로 친다고 가정하면 하사월급은 당연히더늘어나고 전계급의 월급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이것까지 모두 계산하면 전체적인 인건비 상승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애초에 모병제 전환 할수가없어요. 하사월급까지 늘리면 복잡해져서 안썼지만 하사보다 적게받는건 기본중의 기본입니다.(애초에 전 군병력의 월급이 늘어난다면 물론 저도 반대하게될것같습니다만)

모병하면 병사로 모으겠나요? 부사관으로 모으겠나요? 제생각엔 현 전문 하사처럼 부사관으로 모병하겠죠. 계급이 부사관이 아니라 병사로 모은다 하더라도 급여 체계는 부사관 따를 거라 생각 합니다.  어떤 형태든 추가되는 모병군은 4년짜리 단기일 테니까요.  월 200이야기 나오는 것도 현 부사관 하사 1호봉~5호봉 이나 중사 2~3호봉  4~5년 구간 평균 연봉이 2400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인도 공무원이예요. 군인 하사 임금만 대폭 늘리면 소방이나, 경찰등 다른 공무원들 형편성 때문에 그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임금 문제 뿐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직업군인이 되려고 하는 가장큰 이유가 뭡니까? 장기만 되면 안정적인 일자리+빵빵한 연금입니다. 그런데 모병제를 하면 기존의 15만명 이외는 장기를 시켜줄수도 , 연금을 줄수도 없어요. 4년짜리 단기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모병 다 못채웁니다.

결국 모병을 못채우니 현실성없다는 얘긴데 기본적인 논점이 병력비용에 관한것이었으므로 별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전 애초에 30만 정예화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저렇게 모병해봤자 200만이아니라 더 줘도 모병인원 채울 수 있을지 의아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30만명을 부사관으로 모집한다구요? 세상에 부사관만으로 이루어진 군대도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15만 직업군인 인력 유지비는 17조원으로 국방비 37%고요. 50만 징병군 먹고 자고 싸고 입히고, 용돈주는데 쓰는 돈은 국방비 6%수준입니다. 모병군을 현 징병군처럼 먹일겁니까? 현 징병군 처럼 막사에 우겨 넣고 자유 완전 박탈 할거예요? 도대체 모병군 인력 계산을 인원X 임금만 으로 계산하는지 이해 불가입니다. 숫자가 줄어들면서 병력 정예화 한다면서 현 징병군 수준의 장비 지급할겁니까? 정신력만 정예화 할라는 거예요? 월 200받으면서 우수한 신체와 정신력을 갖은 사람들이 군대를 가겠습니까?

앞서 말했지만. 위의 조건으로 모병하면 35만군 20만명 모병해도 숫자를 다 못 채운다에 손목 겁니다. 위의 조건보다 훨씬 좋은 사회 직장도 인력 못구래서 외국인들 쓰는건 아시죠?

글을 읽으셨는진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인원이 줄어들면 물론 한번 변경할때 추가예산은 들겠지만 기존 병사들이 이용하던 땅 부지 물품들이 하늘로 날라가는것이 아닙니다. 또한 아래의 란체스터법칙 글 안읽고오신건진 모르겠는데 전력을 1/2 하면 인당 국방비는 4배로 하자고 하신분이있고 물품비 또한 그걸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모병군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현 징병군의 두배식대를 가지고 현 징병군 수준의 밥이 나오면 누가 해처먹은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리고 정확한 숫자를 몰라서 말을 안했는데 인건비용만 42퍼센트라니 시 40조에서 두배한건 크나큰 오류였군요. 인건비용은 기본적인 2조에 추가비용을 추가하구요

뭐 앞서말했는진 모르겠는데 그건 저도알고있고 모병제 하려는사람들이 그것도모르는 멍청이일까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병하는 방법이야 국가에서 아무리 극단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최소한 징병제보다는 덜 인권유린하는 방법으로 모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말씀드리고 싶네요.

기존 병사들이 이용하던 물품들이 하늘로 날라가는게 아니다라...
결국 이말은 모병군으로 해도 전투력은 크게 늘어나느게 아니라. 그냥 군대 머리수만 줄인다는 소리입니다.

사람만 비싸게 쓰지 훈련 내용도, 장비 지급도 징병제와 동일하게 한다면 어찌 전투력이 늘어나고, 정예화 된다는 건지요.(님이 이렇게 말했다는건 아니고 병력 정예화는 모병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죠) 미군 1인 장비 비용이 우리나라 25배는 넘는건 아시죠? 현역+예비군 인력이 대폭 줄어들게 되면 병사 한명한명 생존력을 보장해야하는데. 현 장비 수준= 돈 으로 모병군을 유지한다.  게다가 현재 하는 모든 잡일들은 외주화 하면 그게다 추가되는 돈입니다.

모병주장하는 사람들 치고 정예화, 첨단화만 주장하지 그 비용을 자세히 말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인건비도 님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이 인력  X 월급 이란 말도 안되는 최소 비용만 이야기 하죠. 그럼 다 해결 되는것 마냥요.

이 글 자체가 아랫글에서 모병제 하려면 란체스터법칙에 의해 국방비를 2배 늘려야한다는 글이 잘못되었다라는 발제에서 시작한거지 현재 돈으로 모병제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글을 썼는데 왜 또쓰신건지 모르겠네요. 솔찍히 저도 왜란체스터법칙에 인원이 절반으로 줄면 무기 성능을 4배 늘려야하는지. 그리고 무기성능을 4배높이기위해 돈이 겨우 4배들기만할까 의심스럽긴합니다만 그건 저분이 저렇게 설정한거니까 그렇게 친거고 인력비용을 따로 친것은 란체스터법칙에서 인건비는 제외하려고 따로계산한거지 무기비용 증가분에 따른 비용증가는 따로 쳐야한다고 분명히 올려놨습니다. 기존 병사들이 이용하던 물품 운운한것은 무기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생활용품 말한겁니다.

25배 이야기는 처음들었고 같은 무장하는데 뭐가 25배나 들어서 찾아봤는데 보병은 1인당 4배군요. 보병외에 기타 병력도 모두 포함하신건가요? 그리고 외주화 말씀하시는데 미군도 외주화하는지 궁금하군요.

25배는 제가 오버 떤게 맞습니다. 막연하게 계산하고 글을 쓰다보니 착각 했습니다.

http://mmzone.co.kr/mms_tool/mt_view.php?mms_db_name=mmz_free&mms_cat=%5B%C8%B8%EF%BF%BD%EF%BF%BD%5D%20%EF%BF%BD&no=308005&keyword=&where=&mode=&start_page=

글은 2013년도지만 제 기억에 06년도 쯤에 돌아다니던 짤입니다. 현재 군은 링크한 사진보단 좋아 졌겠지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겁니다.(http://egloos.zum.com/essentials/v/868664) 왜나면 미군 장비도 더 좋아 졌거든요. 이 사진에선 10배쯤 차이 나는 군요. 특수부대급으로 올라가면 더 차이 납니다. 완전 군장으로 따지면 더 차이 나고요.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4&pn=0&num=114549

현재 미군 장비가 17500달러쯤 하는 군요. 현재 환율로 1900만원 정도 합니다.





 모병제하에 인원도 줄어드는데 병사들보고 막사부터, 제초작업까지 부대 시설 정비까지 시킬까요? 정예화 한다면서요. 훈련 빈도도 높아지고 강도도 세져야 하는데 잡일까지 시키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