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술형식의 평문처리>

이번 김정일 방중으로 볼 때 중국이 북한에 대해 보호 의지를 갖고 있음은 확실해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중국이 북한의 가치를 핵심 동맹국으로써 장차 미국과 맞설 최전선인 동독 수준의 가치를 인정하는지, 단지 완충지대 정도로 간주하고 체제 붕괴로 인한 남한 흡수통일만 경계하는 수준인지는 불분명하나, 확실한 건 북한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의 개입은 확실하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에서도 이를 경계하고 있으며, 중국 개입과 무관하게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대규모 개입이 실시될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한국군과 중국군이 북한의 특정 지역에서 대치하는 시나리오이다. 중국이 조용히 물러서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설사 중국의 기존 북한 내 이권까지 모두 보장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약속하더라도 이를 들어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영구분단 아니면 친중 종속 통일한국이며, 한국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결국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듯하다.

1. 국지전 시나리오

- 해공군이 동원되지 않을 경우 -

- 2010년대

일단 해공군이 투입되지 않거나 투입되더라도 북한에 국한되어 주로 지상전 위주로 북한 내에서만 전쟁을 치를 경우에는 한국군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우선 중국군의 한반도에 투사할 수 있는 전력 규모는 많아야 5~8개 집단군 규모(현재 18개 집단군 보유)이며 그 이상의 전력투사는 인도나 러시아에 대한 경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일단 공인된 자료로 볼 때 중국 지상군의 유사시 개입 능력은 1차로 40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한국 지상군의 주전력에 20~30만 명 규모의 상비보병사단과 기보사단임을 고려한다면 질적 수준에서는 앞서고, 양적으로도 크게 밀리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중국과 달리 한국은 병력 보충과 물자 보급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지상전에 한한다고는 하나 중국 외에 경계할 세력도 없다. 더욱이 중국을 축출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면 한국군이 현역 상비부대만으로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장비 측면에서 한국군의 주전력은 중국군이 보유한 대부분의 구형 장비들을 상당히 앞서는 실정이다. 미국의 태평양 교두보에서 사실상 동아시아 일대의 지상군 전력 대부분이 한국군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국군은 한국군을 질적으로 앞서지도 못하고, 양적으로는 오히려 뒤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격돌 시 상당한 피해를 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국군이 중국군을 상대로 과감하게 후방 강습과 기동전으로 나선다면 이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전쟁 양상으로 이어질 경우 중국군은 병력과 장비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고, 전체 투사 가능 병력에서도 최대 100만 명 이상이 예상되는 한국군과 달리 50~60만 명 규모로 한정된다. 해공군을 동원하고 한국 본토로 확전하면 되겠지만 이 경우 중국 본토도 공격목표가 되는 건 물론이고 미국까지 끼어들 가능성도 적잖게 있다. 따라서 전투는 지리한 소모전으로 전개되며 결국 전력에서 밀린 중국군이 패배하여 철군하거나, 아니면 북위 39.5~40도선 일대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저항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본다.

결국 한국군은 중국군을 밀어내고 통일을 이룩하거나, 최소한 북위 39.5도선 이남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는 이 지역의 북한 주민들을 설득하여 중국에 압박을 가해 나머지 지역도 받아내는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 2020년대

현재로서는 이렇게 중국에 대한 군사적 시나리오는 충분한 승산을 가진다. 문제는 2020년대 이후이다. 중국의 군사력은 장기적으로 끝없는 팽창을 거듭하여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며 질적인 수준도 한국군에게 아직 뒤지기는 하나 계속 근접해 가고 있는 것이 문제다. 당장 전차전력 기준으로 해도 한국군의 K-2 전차는 그 수량이 많아야 800대로 예상되지만 중국군의 99식A2 전차는 최대 수천 대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기계화도 잘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한국군이 병력 우위도, 질적 우위도 확보하기 어렵다면 2020년대에는 중국군에게 북한에서 밀릴 수도 있다.

물론 한국군은 이 시점에서도 북진하여 중국군과 맞설 것이나, 사회 고령화로 인한 국방비 감축 혹은 동결이나 저성장, 이로 인한 장비 부족으로 인하여 중국군과의 전투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병력 측면에서 중국군보다 뒤질 가능성은 없다. 이 시점에서도 한국군은 여전히 현역 지상군만 38만 이상, 예비군도 150만여 명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비의 절대적인 수량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공권에서 크게 뒤지는 상황에서는(F-X 3차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더라도 한국군의 전술기는 중국군을 당해내기 어렵다) 중국군을 이기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한국군은 선전하겠지만 결국 중국군의 공습과 물량전을 이기지 못해 철수하거나, 아니면 39도선 일대에서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형태 등의 중국의 타협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미국의 참전 가능성이 아주 높고 게다가 한국의 군사력은 2010년대에 비해서는 강해질 것이므로 승산이 없는 것은 아니나 낮아지는 건 확실하다.

- 해공군 동원시 -

물론 100% 동원하지 않고 내버려 둘 가능성은 없다. 중국 입장에서 질적으로 밀리는 지상군의 전력상 열세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해공군의 우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전력은 중월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투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센양군구와 베이징군구 소속 항공전력이 제한적으로, 그리고 북해함대 전부와 동해함대, 남해함대 일부가 가세하여 한국을 공격해 올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의 전력 균형 약화까지 각오하는 대대적인 투입은 전면전이 아닌 한 해공군도 어렵다고 보여진다. 북해함대의 경우에는 그나마 한국이 주적이므로 전면출동이 가능하겠지만 동해함대나 남해함대를 비울 경우 남중국해 일대에서 1차로 일본 해상자위대, 2차로 미 7함대에게 남중국해의 제해권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군 역시 지나치게 집중하면 러시아의 경계를 부를 수 있는데, 적어도 10~20년 이내에 한국을 제압할 수 있으면서 주변국을 자극하지도 않을 정도의 군사력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중국 해공군의 전력은 지상군과 마찬가지로 제한적일 것이고, 2010년대까지는 한국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2020년 이후인데, 중국군의 성장이 워낙 빠른 반면 한국군은 전력증강 계획이 상당부분 취소 및 연기된 상태여서 전력격차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벌어질 수도 있다.

2. 전면전 시나리오

사실 중국이 북한을 지킨다는 이유로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우선 북한 지역이 중국에게 종속되는 것도 미국 입장에서는 타격이지만 그래도 한국, 러시아, 일본을 잘 활용해서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 중국이 작정하고 한국을 약화시키기 위해 전면전을 걸어오면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 러시아를 100% 신용할 수 없고 일본의 군사력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무너진다는 건 서태평양 전체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북한에 개입한다고 하여 미국의 참전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한국에 대한 침공이 이뤄질 경우의 참전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깝다. 오히려 중국이 장차 2030~2040년대 경 미국에 군사적으로 정면대결을 하려 들기 전에 사전에 정리할 생각까지 할 것이다.

그러나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중국은 한국군에 대한 대규모 OCA를 시작할 것이다. 중국의 전술기 숫자는 한국을 상대할 경우만 가정해도 최대 1,000대 이상으로 여겨지므로 2020년 기준으로 230여 대의 전술기만을 운용하게 될 한국 공군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대이다. 물론 한국군의 방공망을 고려할 때 제공권을 바로 상실할 가능성은 없으나 미 공군이 개입하더라도 1차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해상에서는 중국 해군의 북해함대와 동해함대를 상대해야 하며, 지상에서는 북한 루트를 통한 중국 지상군의 공격 이외에 수도권에 대한 직접적인 중국군 상륙함대의 공격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 본토에 대한 공격이 이뤄진다는 것은 곧 한국군의 순항미사일과 전술기들의 중국에 대한 공격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중국이 입을 피해도 작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미국의 참전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1차 공세는 성공하더라도 2차로는 미국과 직접 맞서야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도 중국 해군과 공군이 미 해군과 공군에게 맞설 능력을 갖기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피해는 줄 수 있겠으나 결국 제공권과 제해권은 미군에게 넘어갈 것이다. 게다가 이미 언급했지만 한국 지상군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며, 미 증원군까지 가세하면 오히려 중국은 열세로 몰리게 된다.

물론 중국은 핵보유국이므로 중국 진격에는 신중할 것이나, 핵전쟁이 나면 미국은 현재로서는 큰 피해 없이(중국을 탄도탄으로 초토화시키고 미 본토에 핵이 한두 발 날아오는 게 적은 피해라면) 중국을 제압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을 내줄 가능성이 높고, 끝까지 항전하면 베이징 함락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각오해야 한다. 단 미국이 중국을 완전한 패배로 몰아넣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시아의 참전으로 최악의 경우 WW3가 발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전면전 발발로 인한 미군 참전 시에 중국은 북한 포기는 물론 상당히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의 전면전 가능성은 낮다. 적어도 2040~2050년 정도의 먼 미래가 아니면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전면전을 걸어 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그 전에 걸어올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은 확실히 재기불능이 되겠지만 미국의 참전가능성이 극히 높아 중국 역시 초토화된다. WW3로 가건 말건 전쟁터가 될 중국의 피해는 엄청날 것이다.

3. 결론

한국과 중국이 북한에서 전쟁을 벌일 경우 주로 북한 지역에서의 국지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분명해진다. 물론 한국이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북한을 포기할 수도 있긴 하지만 영구분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중국의 패권에 따른 영구분단 사유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북한 정권도 어차피 머지않아 파멸하겠지만 그 동안의 이질화가 문제다) 현 상황에서 북한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러시아-그루지야 수준의 전력 격차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보는 게 현실적이다. 그리고 중국도 한국과의 전쟁은 환구시보 표현처럼 '힘으로 굴복시키면 그만' 이 아니다. 미국, 러시아, 일본이 연계되어 잇는데다 한국 자체도 극단적인 저출산 고령화에 반이민정서에 대한 굴복으로 알아서 망하지 않는 이상에야 쉽게 무너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에게 군사적 압력을 가하면서도 주변국의 참전과 총력전을 우려하여 북한 내로 군사력 투사를 한정하는 국지전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이에 맞서 중국을 밀어내기 위해 전쟁을 치를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은 아직까지는 중국군의 현대화가 덜 되어 있어 어느 정도 승산이 있을 지 모르나 2020년, 2030년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히 2030년 이후의 먼 미래의 한국군의 국방 투자 능력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고려할 때 낮아질 것은 분명하다. 이 때문에 중국은 전면전까지 가지 않는 한, 그리고 한국의 국력이 갈수록 약화되는 현 상황이 유지되는 한 시간을 끌면서 북한이 조기에 붕괴되지 않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2020년대 말 이후에 북한이 붕괴될 경우를 가정해 보면 한국군이 개입한다고 해도 압도적인 중국군의 군사력에 맞서기는 극히 어려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판단은 현재로서는 중국이 원하는 분단 한반도 현상유지라는 목표를 기준으로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으며 한국에게는 아주 불리한 방법이 된다.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

딱히 방법이 없다. 미래에도 중국이 북한을 집어삼키기 어렵도록 최대한 전력격차를 줄여야 한다. 우선 미국 등과의 동맹체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인도, 러시아 등과 적극 협력하면서 중국의 한반도 병력 투사 능력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이르러 사회적으로 피해가 있더라도 가급적 한반도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국방예산을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할 것이며, 군사력도 양적으로도 적정 수준. 질적 우위는 유지하거나 최소한 대등하게 해야 한다. 또한 중국을 상대로 한 비대칭 억제전력인 핵잠수함이나 미사일 등의 전력(단 NBC는 국제 정세를 보고 결정)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초고속으로 추진되는 고령화를 최대한 막고 적정 인구 구조와 사회 기반을 유지함으로써 군사력에 필요한 경제 기반을 맞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북한 지역에 대한 역사적 연고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국제적인 로비와 각종 노력도 병행하고, 중국에도 통일한국이 결코 큰 손해는 아니며, 오히려 이익을 수도 있음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