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건 좋은데 지금도 어떻게든 국방예산 안쓰려는 정부에서 돈을 쓸까요? 그리고 모병제의 좋은점도 있지만 안좋은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병력수급이 매우 힘들다는 점이 있죠. 멀리서 찾지 않아도 자원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과 대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3D업종급 직업인데 과연 얼마나 많은 자원자들로 병력을 채울지 의문입니다. 참고로 북한 때문에 육군은 아무리 적어도 40만명은 유지해야합니다.
이런 군인의 복지를 위해 다시 돈을 써야하고하면 전력증강비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국방비규모가 최소한 지금의 1.5~2배는 써야합니다. GDP의 4~5%정도... 하지만 그래도 지원자는 목표수를 채울 수 없을겁니다.
물론 다른 안좋은 면도 있긴 하지만 집어치우고 전시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병력수급의 애로사항은 모병제 도입을 자꾸 지연시키는 원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