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국k-1

조회 : 1,941  

2004년 국정감사

읽어보시면 헛웃음만 나옴 ㅋ


◯임종인 위원
그다음에 호송단대가 한국에서 출발하여 호르무즈해협까지 1회 진출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고 경비는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이런 호송단대나 기동전단이 타 국가의 영해 내에 있는 해협에서 임무를 실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과 원균의 전술․전략을 저한테 일러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원균은 무모하게 배를 끌고 멀리 나가 가지고 다 졌고 이순신은 군대가 적은 경우 딱 불러들여 가지고 이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많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원균과 이순신의 전략․전술을 비교해서 알려 주시고 우리 군대는 어떤 것을 참조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당연히 이순신 장군의 전략을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중요한 남북한 해군전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KIDA에서는 해군전력이 북한의 90% 수준이라고 발표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께 보고한 것……

◯해군참모총장 문정일
예.

◯임종인 위원
그런데 오늘 보고를 보면 82%라고 또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해군은 지금까지 30년 동안 15조라는 돈을 들여서 북한에는 없는 1000t 이상의 배 40척을 만들었는데도 우리나라 해군력이 이렇게 적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계속 적다고 해야만 군비증강을 할 수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도 서면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드린 5000t 이상 배가 우리나라에 몇 대입니까? 총장님, 구두로 말씀해 주십시오.

◯해군참모총장 문정일
현재는 5000t급이 3척입니다.

◯임종인 위원
현재 3척 가지고 있습니까?

◯해군참모총장 문정일
예.

◯임종인 위원
그러면 3개 합치면 몇 t입니까?

◯해군참모총장 문정일
1만 5000t입니다.

◯임종인 위원
북한에 있습니까?

◯해군참모총장 문정일
없습니다.

◯임종인 위원
3000t 이상 우리나라 몇 대입니까?
총장님이 그것도 모릅니까?

◯해군참모총장 문정일
죄송합니다.

◯임종인 위원
몇 척이에요? 몰라요? 1000t 이상 몇 척입니까?
부장님 말씀하세요.
해군참모총장이 우리나라 배 몇 t 이상이 몇 척인지도 모르는 총장이 어디 있습니까? 얘기하세요.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송영무
1000t에서 2000t급 함정은 FF급으로 해 가지고 9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000t급 이상의 전투함은 KDX-Ⅰ 시리즈가 나온 것이 3척, KDX-Ⅱ 1척 해서 4척의 전투함이 있습니다.

◯임종인 위원
그러면 1000t 이상 척이 우리나라에 몇 척입니까?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송영무
전투함이 총 14척이 되겠습니다.

◯임종인 위원
14척밖에 없습니까? 39척 아닙니까?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송영무
그것은 LST라든지 지원함정이나 전투함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종인 위원
우리나라 해군 배 중에서 1000t 이상 배는 39척 맞습니까?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송영무
척 수는 제가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LST 척 수하고 다 하는 것은……

◯해군참모총장 문정일
임종인 위원님, 저희들이 톤수별로 함정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함정은 임무별로 구분하기 때문에 톤수를 모른다고 해서 너무 질타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임종인 위원
톤수는 몰라도 됩니까?

◯해군참모총장 문정일
알아야 됩니다.

◯임종인 위원
그다음에 부장님, 북에 1000t급 이상이 몇 t입니까?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송영무
북한은 FFL 해 가지고 전투함은 3척입니다.

◯임종인 위원
북한은 1000t 이상의 배를 안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송영무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의 연안방어 작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해군을 창설했기 때문에 연안방어 위주의 함정을 구축해서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종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지스함 1척을 하기 위해서 드는 돈이면 400～500억 하는 차기고속정 25척 이상 건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해군참모총장 문정일
건조 가능하냐 안 하냐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임종인 위원
25척을 만드는 게 북을 막는 데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해군참모총장 문정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해군전력 건설은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북 위주의 전력건설에서 대북억제력 플러스 장래 불특정 위협에 대비한 전력, 그래서 양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전력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통일된 이후에는 바로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가 저희들 잠재적 위협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전력건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종인 위원
그러니까 잠재적 위협국이기 때문에 북한보다는 큰 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군요?
북한이 보유한 오사․코마급 배 아시지요?

◯해군참모총장 문정일
예.

◯임종인 위원
이지스함 1대면 그 정도의 배 200척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해군참모총장 문정일
비교․분석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임종인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해군참모총장 문정일
예, 알겠습니다.

◯임종인 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배를 어떤 목적으로 만드는가를 분명히 해서 우리 군사비를 적당하게 아껴서 쓰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형수송함의 운영 목적이 무엇이고, 해군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경항공모함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것을 밝혀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잠수함을 만드는 목표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 이지스함은 MD체계가 아닌지 밝혀 주시고, 여군의 근무 환경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군이 많아지는데 전투함에 승선하면서 성폭력 문제는 없는지 알려 주시고 대비책은 없는지, 그다음에 해군에서 보는 신문 구독 비율, 조선 동아 중앙 한겨레 경향 서울 등등의 구독 비율을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해병대가 지나치게 영창을 많이 보냅니다. 1년에 해병대 숫자의 90%인 1000명 정도가 영창을 가는데 해병대가 위아래로 똘똘 뭉쳐서 친하다는데 왜 그렇게 영창을 많이 가는지, 해군은 평균 100명밖에 안 되고 공군도 1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해병대는 왜 이렇게 많은지?
그다음에 사병복지에서 저는 육․해․공군 공히 전력 증강비를 줄이고 사병들의 봉급을 10배인 30만 원은 줘야 된다, 그래야만 후진국 군구조가 바뀐다, 특히 육군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군총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다음에 3사관학교에서 현 정부를 좌파 정부라고 해 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해군사관학교에서는 그런 교육은 없는지, 그다음에 해군 생도들한테 국가를 책임지라고 교육시켰는지 아니면 국가 방위를 책임지라고 교육하는지 이 부분도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군수사령부에서 육․해․공 공통으로 보유한 UH-60의 정비를 위해서 부품을 별도로 구입하는지, 같이 하는지 그다음에 복지근무지원단은 수익을 어디에 사용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오늘 보니까 해군은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고 대양 해군 건설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뒤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맨 대령, 중령밖에 안 계시는데 어제 육군은 다 소장, 준장이 있던데 육․해․공군 장군 비율을 좀 알려 주시고 계급별로 준장, 소장의 비율 그리고 대령의 비율도 알려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국방비 중 20.4%를 해군이 쓰는데 해군이 이 정도의 장군, 대령 비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군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것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저한테 서면으로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리를 친 것은 대단히 죄송하고요. 존경하는 총장님께서 톤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러워서 그랬는데 총장님께서 톤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니까 중요하지 않은지는 제가 또 공부해서 하겠고,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해군참모총장 문정일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임종인 위원님의 해군에 대한 애정 어린 질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해군은 역대 선배들이 그나마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면서 가장 잘 전력 증강 계획을 수립해서 대처해 오고 있다는 평을 많은 육군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절대 어려운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임종인 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총장님, 저는 우리나라 톤수를 15만t, 북은 6만t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맞는가 보시고 그다음에 해군 전력이 여기 나온 대로 82%라면 선배 해군 장군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게 돈을 15조씩 들이고도 아직도 북한의 80%, 90%가 안 된다면 좀 부끄럽게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군참모총장 문정일
그것은 임종인 위원님께서 북한의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의 체제를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인 위원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