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7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307계획’은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합참과 각 군 본부의 군령(軍令)과 군정(軍政)권 부여문제와 각 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계선에

들어오는 문제, 합참과 각 군 본부 차장 신설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다행히 이러한 상부지휘구조 개편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연구한다고 했다니 당분간은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잠재워 질것 같다.

국방개혁이란 게 뭔가? 우리나라 국방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것 아닌가.
무엇을 위해서? 적의 도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를 확실하게 갖추고 적이 도발해

오면 맞서 싸워 이기기 위한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까지 논란을 일으켰던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과연

이런 국방개혁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모르겠다.

국방개혁의 전체 틀 속에서 상부지휘구조 개편이나 장성 수 몇 자리를 줄이고 늘이는 것이 과연

그렇게 중요할까? 물론 중요하니까 과제로 선정했겠지만, 이 문제로 인해 국방개혁이란 큰 밑그림이

지워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군은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설득을 해야 할 것이며, 또 군과 정치권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도 우리국방이 든든히 설수 있는 백년대계를 세우는데 적극 지원하고 동참해야

할 것이다.

국방개혁은 군인들이 하고 일반 국민은 그저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