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스브스 뉴스에서 보고 하더군요.
사업규모가 15억달러가 좀 넘는 규모네요.
한화로 따지면 17조원 규모네요.
과거 노태우 대통령시절 구소련붕괴 직전 빌려줬던 차관인데
소련이 붕괴되자 모노토리움을 선언하고
현물+기술 로 돈대신 받게된것 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사실상 자유진영에서 공산진영(그것도 소비에트 연방)과 경제적인 협력을 시작한
몇안되는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죠.
자유진영 특징이 유럽(이들도 기술적으로 얽매여 있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
미국제 무기에 국방 상당수가 얽매여 있는데요.
물론 일본처럼 기초과학 먹어주면서 자본 빵빵한 애들은 엄청난 삽질을 감수하면서
자국산 무기들로 무장하지만 (유럽의 경우는 이문제 때문에 EU를 결성하게 됩니다)
한국같이 기초과학도 없고 자본도 없는 나라는 철저히 미국제에 얽매일수 밖에 없습니다.
종주국인 미국은 똘마니들이 제어할수있는 범위내에서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야 제어하기 수월하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플라자 합의'가 있지요.
제어를 못하게 되면 오늘날 미국vs중국 태세처럼 되는겁니다.
한국같은 경우에도 제어할수있는 범위내에서만 통제 시켜놨습니다.
예로 M60전차 판매불허, 백곰유도탄 개발금지, 미사일 사거리 협정 등이 있지요.
똘마니 국가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방분야에 강력한 LOCK 을 걸어 놉니다.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수억의 이재민이 생깁니다. 상당수 동사하고 아사하지요.
붉은군대도 끼니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붕괴된 구소련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됬기 때문에 붉은군대는 생존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무기를 헐값에 내다 팔아먹습니다.
공산/사회주의 개념 속에서 살다보니 자본주의적인 돈계산이 안되서 그냥 똥값에 팔기 시작합니다.
북한이 보유한다고 추정되는 구소련제 초소형 전술핵가방도 이때 유출됩니다.
막 러시아마피아가 먹고살기 위해 들어온 고급두뇌(박사 석사수준)들을 고용하여
막 세력을 확장할 당시
붉은군대는 이들 마피아에게 공격잠수함까지 팔려고 했으니 말 다했지요.
구소련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현 러시아는 구소련의 천문학적인 부채까지 같이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조금이나마 살리기 위해 첨단 무기들을 팔아치우게 됩니다.
구소련 붕괴시 소련내의 고급두뇌가 살기위해 타국으로 피난가면서 일이 터지게 되는데요.
그 중 하나가 구소련시 설계되어 현재도 운용중인 탄도미사일을 제어하는데 실패한다는 겁니다.
탄도탄 설계하거나 제작한 공학자들이 죄 미국이나 선진국 등지로 튀었으니까요.
낡은 무기들은 대체해야 하는데 자신들이 만들어왔던 무기들이 후에 자신들이 과거만큼 만들지 못하게 되고 개발금액은 엄청나게 늘어갑니다.
그래서 몇몇 국가들을 파트너 쉽 삼아 국방사업을 시작하죠.
이게 인도와의 합작사업인 PAK-FA Su-50 스텔스전투기 사업과 한국과의 나로호 로켓(탄도탄 기술)사업이지요.
국방분야는 상당히 정치적입니다.
미국의 눈초리를 무시하면서 러시아제무기를 운용할수없지요. 러시아제가 부품수급이 안좋다고 하지만
기술이전 받으면서 면허생산하면 그런문제는 사라집니다.
돈에 벌벌떨던 70년대 한국이 아니예요. 이건 돈문제가 아닌 문제입니다.
러시아와의 군사적인 교류는 하고 싶은데 미국 눈초리때문에 할수는 없는 상황에서
구소련당시 빌려줬던 대 러시아 차관은 상당한 명분이 됩니다.
미국도 이걸 가지고 꼬투리 잡을수는 없지요.
내가 빌려준 돈 대신 현물+기술로 받겠다는데 말입니다.
작성일 : 11-01-1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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