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군에서 발생한 의문사를 조사해 온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지난해 9월 위원회 활동 시한이 끝나면서 이 업무는 국방부가 전담하게 됐습니다.
군에서 벌어진 일을 군이 조사하게 된 건데, 여기에 인력도 턱없이 줄어 맡은 임무를 잘해낼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홍의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맞서다 숨진 고 정선엽 병장.
'오인 사격으로 인한 순직'으로 은폐됐던 그의 죽음은, '전사'한 것으로 바로잡히면서 43년 만에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정영임/고 정선엽 병장 작은누나(지난해 12월 12일)]
"그나마 좀 (명예가) 회복됐다고 생각해요. '전사'로 이제 판명이 났으니까…마음이 좀 놓기는 놓여요. 이제 그 억울한 걸 벗었으니까…"
정 병장 사망의 진실을 밝혀냈던 건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였습니다.
이처럼 군에서 발생한 의문사를 조사해 온 위원회가 지난 2018년 문을 연 뒤, 진상을 규명한 사건은 모두 1천199건.
과거 군이 자세히 조사하지 않아, 사망 원인이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들도 1천25건이나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활동 시한이 끝난 지난해 9월 문을 닫았고, 군 내 의문사 등을 규명하는 업무는 국방부가 전담하게 됐습니다.
애초부터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군이 과연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송기춘/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장]
"군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에서 이런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무래도 분쟁을 정말 궁극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조사가 잘 이뤄질지도 의문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군 사망사건을 조사하는 국방부 조직의 인력은 모두 18명.
실제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대는 대장을 합쳐 14명에 불과합니다.
편성된 예산은 6천7백만 원, 민원 재조사 45건을 처리하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조사 인력만 50명이 넘는 데다, 연평균 4백여 건의 사건을 해결해 왔던 과거 진상규명위원회와 비교하면 조직이 턱없이 줄어든 셈입니다.
[안규백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군에서 발생한 사고의 진상규명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예산 지원과 인력 확충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달부터 조사관 4명을 추가 증원했다"며 "군 내 사망사고에 대한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작성일 : 24-01-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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