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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16 10:34
[기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건 국방비증액이다.
 글쓴이 : yarn
조회 : 660  

북한 핵실험이 이어지고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의 대응이 되어있느냐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밀매분들이 아시고 있듯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방부의 순항미사일 공개를 보고 밀매분들은 한숨을 쉬었을거라 봅니다.

우리는 군용정찰위성도 없죠.

그나마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사는것으로 추진한다고 하는것이 조금 위안삼을 만한 일인데...

국방부가 말한 킬체인은 믿을만할 말이 아니지요.

킬체인을 되도록 빨리 배치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현재 마련되어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800KM 탄도미사일을 조기배치하겠다 라고 말을 했지만 아직 개발중이고

우리가 가진 세종대왕함은 미사일이 없는 반쪽짜리 이지스함이죠.

탐지를 해도 쏠 미사일이 없죠.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도 추진한다고 했지만 그것도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죠.

국방부는 전부 이제부터 준비가 필요한 부분을 준비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 모든게 예산안에 예정되어있던게 아니죠. 일부는 포함되어있었지만 일부는 포함되지 않았었죠.

여성부를 없애던 택시법예산을 끌어오던 일부 복지예산에서 끌어오던 

어디서 끌어오던 간에 국방비에 투자할 예산이 필요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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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꼬이떡밥 13-02-16 10:41
   
공약을 꼭 지키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예산을 전용하기 힘들거구요..
이런거로 우리국민은 흔들리지 않을겁니다
우리국민은 냄비근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가는겁니다.
옛날 북핵실험 했을때도 그냥
그냥 그냥 흘러갔습니다

정치인은 국민들의 표를 먹고 자기 사리사욕 채우는 사람들이지 국가를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굿잡스 13-02-16 11:12
   
국방비 증액에는 나름 공감합니다만.

단순히 국방비 증액으로는 현재의 북한의 실질적 핵 위협에 대응하긴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의 국방비나 재래식 무기는 북한을 압도하고도 남음.

그러나 문제는 핵의 실질적 위협이 점차 현실화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죠.


이 문제를 쌀국과 협상하여 어떤식의 맞대응 카드를 얻어내지 못하면

단순히 국방비 증액 어쩌고는

분명 뻔한 한계를 가질 것은 삼척 동자도 아는 수준이 되겠죠.
     
yarn 13-02-16 11:20
   
바로 아래 박통의 영상에 나오는 말을 인용하고 싶네요.

우리가 먼저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나라도 도와주지 않는다!!!

우리가 먼저 우리대로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쌀국의 카드를 얻어내야죠.ㅋ
펜펜 13-02-17 12:28
   
복지예산 끌어오는건 어렵습니다.
현재 시대적 요구가 경제민주와 다음이 복지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