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는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나 다름 없는데 우리가 그 전쟁에 많이 개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익을 위한다면 위험을 무릅쓸 수도 있는데 다소 상황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은 우크라이나에게 포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돈을 안 받고 주는 것으로 일종의 국제 사회의 정의 차원으로 돼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자는 것인데, 맞습니다. 러시아가 침공했으니 침략자에게 저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역량이 있다면 도울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그 도움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우리 정부의 의지, 우리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이를 강요한다면 일종의 내정 간섭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거절하거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르게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탄약과 같은 전쟁에 직접 동원되는 물자가 아니라도 의약품 식량 같은 것을 지원해도 되죠.
하지만 이게 또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중이고 1953년 휴전이 되면서 우리 나라는 가난하고 힘이 없어 북에 맞설 능력이 안 됐던지라 미국이 미국의 물자로 한국군을 무장시켰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한국군을 입히고 먹이고 총을 쥐어 준 것이죠.
실제로 그 때의 미군이 제공한 전쟁 무기 중에 예비군 치장 물자로 돼 있는 M1 개런드나 칼빈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재산이죠.
그래서 미국에 반납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이 엄청난 수량의 탄약을 한국에 남겨두고 갔습니다. 그걸 한국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관리해 왔고, 오래된 것은 지속적으로 재생하기도 했습니다.
훈련탄으로 소비를 하기도 했으나 아직도 엄청난 수량이 한미 양국군에 의해 관리되고 있죠.
미국은 이것은 사실상 미군의 재산이기 때문에 미국이 입김을 넣어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난처한 것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그 출처가 어떻게 됐든 한국군이 우크라이나 군에게 대량의 포탄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는 선전포고와도 같죠.
물론 러시아와 직접적인 군사적 마찰은 없겠지만 전쟁 후 러시아와 우리가 유지해 오던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당장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광해군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