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미국이 기술이전하면서 한국에 이전해준 기술에대해 유출시 관련자 전원 사형및
백억달러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주면 좋겠다는 생각.
주겠다 하지만 목숨바쳐 지킬 각오하고 가져가라
이런 강제적 수단이 없다면 이 나라의 기업이나 직업군인 새퀴들의 비리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
관련자 전원 사형 조항만이라도 넣어주면 안될려나? 정치인과 군인들에대해 나부터도 믿음이 안가네요.
미국의 기술유출도 유출이지만 이 나라 군정보의 보호에도 솔찍히 신뢰가 안감.
법을 만들면서 중국.북한 혹은 미국으로 유출하는 범죄나 간첩들의 처벌과 사전 예방도 가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