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선은 이미 문재인씨가 이긴다고 생각했나요?
해서 대선에 보수쪽에 불리한 발언이라기 보다는 차기정부를 향한 발언이리라 봅니다.
차기정부가 알려진대로 좌파로 친중반미로 나간다면 동맹관계보다는 철저히 비지니스관계로 나아가겠다고 선포하는 것과 다름아니라고 봅니다.
사드배치 10억달라는 투 트랙을 향해 날린 언급이겠네요.
하지만 첫 트랙인 한국은 이미 SOFA 에 의해 정해졌기에 올해는 넘어가겠지만 SOFA 개정협상을 통해서라도
차기정부에서 내년 예산에 어느정도 비용은 부담해야 된다는 의사이겠구요.
제2, 제 3의 사드배치의 필요성대두 까지도 고려한 발언으로 보면 됩니다.
정의당 심대표 말대로 미국으로 도로 철수하라 하기엔 남북상황이 녹녹치 않으니까요.
그러나 남북 및 북미대치 상황이 해결된다든가 차후 킬체인과 KAMD가 완성된다면 중국과의 해결사항인 사드철수문제는 자연히 언급되리라 봅니다.
지정학상 이외에도 내년도 국방비의 중폭 증액은 각오해야 될 것 같네요.
한국의 킬체인과 KAMD 속도는 미국위주 무기도입을 벗어나 속도를 빨리하겠네요.
협상하기 나름이겠지만, 차기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는군요.
어차피 한미FTA 는 협상과정을 거쳐 수정해 가리라 이미 각오한 사항이구요.
결국 한미전작권도 조기 이양받는 방법으로 전개되리라 보므로 국방개선 비용 등이 크게 증액될 것 같네요.
그러나 미국이 사드배치 비용을 무리하게 부담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네요.
방어체계에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클 경우, 자위차원의 핵무장론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한국을 핵무장의 골목으로 몰게 되는 상황이면 일본이 먼저 앞서고, 대만 등이 뒤따를 것이고 동북아와 핵확산 금지정책이 위태로와 질 것이므로...
한국에게는 우라륨농축 및 재처리기술, 핵실험 등을 생략한 시물레이션기법의 융합방식 핵무장이 훨씬 쉽고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있기 때문이지요.
1조원 투입에 1,000 명의 엔지니어 동원으로 몇개월(?)내 핵융합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네요....
어느정도 유인성 과장도 포함되었다고 보네요.
1,000 명의 엔지니어들을 융합관련 재교육 및 훈련하는 시간만해도 몇개월일텐데요.
1 조원 들여 사드포대 1개를 배치하는 비용이나 핵융합의 수소폭탄을 보유하는 비용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1,000 명의 핵엔지니어가 양성되는 부수효과도 있네요.
미국의 핵우산이 미덥지 못하거나 비용부담이 과중할 때 북한핵에 대한 자위차원에서 한국이 취할 입장일텐데, 당연 한국에게 집중될 국제적인 경제제재를 어떻게 뚫고 나갈지요?
핵보유 인정된 5개 UN상임이사국외에 인도는 이미 강대국이니까...파키스탄은 아프칸전쟁에 대한 교두보 확보차원에서...이스라엘은 특수한 환경의 예외로....북한은 ?... 미국으로선 용납이 안되는 상황이라 보는거지요.
그럼 북한에 대한 자위차원에서의 한국은....마찬가지로 용납이 안디는 상황으로 보겠네요.
그러나 방법이 없지 않다네요.
지금 미국이 대북에 초압박을 가하는 것은 이번 핵시험이 소형화 핵실험으로 이것이 성공한다면 이미 실험성공한 SLBM에 탑재될 경우,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이 이러한 상황하에 안보위기에 따른 핵무장의 불가피성을 국제사회에 공론화시킬 경우, 과정에서의 압박을 위한 국제공조 소요기간을 조기완성으로 우회하되 일단 완성이 된다면 선례감안시 압박해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네요.
그리고 핵무기 완성후 "보유"를 선언하는 대신에 주한미군과의 "공유"를 선언하는 방법으로 국제사회의 압박을 피할 수 있으리라 하네요.
"공유"는 핵무기 사용을 주한미군 사령관의 승인하에 행하는 방법이라지요.
"보유" 이든 "공유"이든 간에 억지력이 중요하니까요.
암튼 북한이나 한국이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한반도통일은 물건너간다 봐야겠구요.
해서 이번 미국이나 중국의 대북 초압박정책의 성공여부가 중요하다고 보는거지요.
이번에는 미국국민들이 대통령을 아무래도 잘못 선택한듯하네요.
트럼프 대통령 성향이 관심 끄는 것을 좋아하고 인기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말도 가리지 않는 성향 같은데...
이런 형태로 4년 + 4년 이면 아마 전세계 여러곳에 반미 감정이 많이 상승할듯하네요.
저런말을 해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것이 없어 보이는데...
자신이 독일에서 이민온 이민자 출신이면서 이민 배척 행정을 앞세우는거 보면 좀 이상해 보이는데...
아무리 작은 나라와의 협정이지만 정부간 협정서에 싸인하고 시행중인 사항을 저렇게 마구 바꾸겠다고 하는건 자기 회사 마음대로 운영하듯이 국가를 운영하려고 생각하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