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뉴스를 보고 답답해서 미치겠네요
왜 이게 논란인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주한미군으로 반입된 무기들은 우리나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협상을 통해서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에 반입하도록 허가했다면
그 비용에 관해서는 SOFA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와 시설비용은 한국정부가 ,배치와 운용비용은 미국정부가 부담하게 되어 있죠
만일 트럼프가 사드 배치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도록 요구한다면
이 SOFA규정부터 고쳐야 가능한겁니다.그리고 10억달러는 터무니없는 액수죠.
우리군이 구입하는게 아니라 주한미군이 미국으로 반입하는 미군의 자산이니까요
트럼프의 속셈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틍해서 한국측의 부담을 높이려는 의도입니다
트럼프는 다 알고 있으면서 협상전략으로 밑밥으로 사드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만료가 2019년 1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말이나 내년초쯤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될 겁니다
상황에 따라선 더 일찍당겨질수도 있을 겁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이 애길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