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전 중인 상황, 즉 지금은 70년 전의 전쟁을 아직 수행 중이라는 것.
- 1953년 휴전 협정 조인 당시 이 휴전이 얼마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 우리 군은 체계와 질서를 가지기 전에 전시 상황에 확장된 수 십 만(당시 기준 40만 명 이상의 지상병)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 미군이 빠르게 철수하면서 단순 보병을 넘어 각종 장비를 우리군이 직접 운영해야 했기 때문에 막무가내식 주입식과 장비 유지를 위한 본말전도가 심했다고 봅니다.
- 1970년대까지 그런 구조가 유지되다가 차차 자주국방을 기치로 변화를 시도했으나 그 변화의 방향은 미군을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 미군을 이상적 군대로 보고 이를 따라하려는 시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으나 그 방식에 있어 지나치게 외양적 측면의 모방에 치중했으며, 이상적 방향성은 오히려 내실 문제를 야기.
- 우리나라 군대는 휴전 이후 70년이 넘도록 휴전 체제를 유지하며 규모를 키우고 미군을 모방하며 규모로서 세계 유수의 군대가 됐지만 아직도 내실은 부족하며,
- 집총한 병사들이 자주적이지 못하고 우리의 민주 수준에 걸맞지 않은 사고와 처우 속에 내부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자평.
2. 민주의식과 군인정신
- 우리나라는 군부 독재의 역사를 겪었는데 이 군부 독재는 사실상 일제 강점의 체제와도 이어지며 우리 민중이 동학 농민 운동 이래로 추구한 근대 시민 정신과 대척점을 이루며 숱한 혁명의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 동학 농민 운동과 국권침탈, 3.1운동과 민족말살, 4.19와 군부 독재 등의 역사는 우리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민주의식 고취와 동시에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중되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를 실현했다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군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며 새로운 군인정신도 시민의식에 기반한 주인의식과 연대의식 속에서 발현되어야 함을 시대는 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군대는 수직적 위계 구조이며 대부분의 병사는 명령을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의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그럼에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이것이 민주 시민의 자격으로 이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한 기본적 의무라고 생각하고 군인이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군에서 복종하고 그 역사를 토대로 사회에서 더욱 더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당당한 시민이 될 수 있음의 사고가 새로운 군인 정신의 기초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3. 군인에 대한 실제 처우와 예우
-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군 병력에 대한 기본적 입장은 '통제'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 군에 '자율'이라는 것이 걸맞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 반대가 '통제'라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 통제형 군대는 전쟁 말기에 유용한 방식일 것입니다. 통제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싸우고 있는 군대, 혹은 곧 싸울 군대에게 주효한 방식은 아니라는 측면입니다.
- 우리가 휴전이 길어지며 통제형 군대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데 거시적으로 휴전을 종전으로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쟁의 상황이 기울었고 우리가 주도할 남과 북의 전장 상황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해 '통제' 형 군대에서 벗어나 훈련하고 준비하는 군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 교육 훈련 강화와 개인 자유 보장을 중심으로 군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 즉, 평시 교육 훈련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군대에 있는 동안 많은 전문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이를 자격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주말 등에는 자유를 확실히 보장하고 경계 근무 등에는 병과 간부, 계급의 차이를 두지 말고 평등하게 근무 계직을 편성해 모두에게 공평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군 시설도 야전군 개념으로 임시 시설을 기본으로 하되 그 구성에 있어 현대에 맞는 설비를 유지해 기본적으로 4인 이하의 숙영 시설, 샤워 및 세탁이 용이한 보건 시설 등 간단한 설치와 이동이 가능하되 그 내실은 현대의 삶과 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군인 예우와 관련해 대중교통 무료, 항공기 우선 자리 배정, 국가 시설 이용시 무료 및 할인 혜택, 주차장 무료 등 사소한 것부터 예우를 해 주고,
- 보훈 예산을 늘려 나라를 위해 오래도록 헌신한 분들에게 대한 확실한 보장이 법제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
우리군은 시민군이며 국민개병제의 민주군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미군만을 추종하는 군 형태에서, 그리고 휴전을 통해 아직도 6.25를 벗어나지 못한 군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보를 유지할 수 있고 번영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ps : 정치외교적 측면에서의 '종전'에 대한 논의는 아님을 전제합니다.
작성일 : 24-05-3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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