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반대로 알고 있네요.
fta빌미로 우리 기업들 생산공장 미국으로 이전하라고 할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fta 파기 하자고 나올겁니다.
미국 금융 경제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한국에 상당히 많이 투자했는데, 그게 어디로 몰려있는지를 봐야죠. 몇군데로 몰려있습니다.
그리고 발빼면서도 이익을 많이 남깁니다. 예를 들면 환차익. 중공이 하루에 얼마를 날렸는 지 잘 새겨보기를.
몇개 투자회사가 조금만 돈을 빼도 우리경제 휘청거림.
우리가 세계 몇위해봐야, 미국 입김 한번이면 우리경제 아작남. 일본이 당했던 것처럼.
전작권 회수의 단점은 같이 작전을 수행하는 개념에서 미국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계념으로 바뀌는것이죠.한국군 따로 미군따로 전투를 하는 비효율적인 상태가 되는것이고 한미연합사는 해체가 되고 새로운 협조 기구 가 나오겠죠 .
미군의 감축은 분명히 있을거라 봅니다. 미육군의 경우 비효율적인 상태로 인해 미국의 공군만지원 받는 수동적인 형태 정도로 갈거라 봅니다. 통일이후에 전작권 회수가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재미있네요 시간이 갈수록 북한이 원하는 형태로 하나 하나 바뀌는군요.
그럼 미국 대통령은 큰일날 사람이네요.
그리고, 왜 자이툰부대를 파병했나요. 어짜피 별반 차이가 없을 텐데.
대통령이 밀덕인거라 전투병파병이랑 상관이 있지요. 난 밀덕은 아니고, 대통령이 될일이 없는데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통령이 뭘하던지 간에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대통령 한마디에 목숨을 잃었던 사람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잘사나 보네요.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도 다나오고.
그리고 베트남전은 돈을 벌려고 참전을 한것이 아니고, 한미방위조약을 때문에 참전을 해야되는 것이고, 물론 미국이 요청하기전에 주한미군이 빠져나갈것을 우려해서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쳤었죠. 돈을 번것은 참전의 결과물입니다. 돈을 벌려고 갔다는 말이 개소리입니다.
님은 뭘좀알고 그러는지.
그게 지금 한미연합사에서 하는일인데요? 그리고 필요하면 전작권없이도 단독으로 작전 가능 한데요? 전작권을 한미연합사에게 준이유가 한국과 미국이 서로 같이 작전을 할수 있게 만든기구에요 , 전작권환수란 그 연합사에서 한국으로 가져온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깐 한국따로 미국 따로 작전을 하는데 왜 연합사가 필요하나요.
기능적으로 협력이란것이 빠졌죠 .경기를 하는데 같은팀 선수2명에 감독2명인셈이죠.
그혐력을 위해서 한미연합사가 생긴거에요. 지금 나토도 미국이 지휘하고 있죠
결국 전작권회수란 한미연합사 해체를 말하는데 님은 근거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작권환수로 따로 작전하기 때문에 작계 5015도 소용없게 되고 미국은 적극적에서 소극적인 지원으로 바뀔수밖에 없게되죠. 그래서 통일이후 까직 미루는게 좋다고 말하는겁니다.
한미연합사는 한미간 협의체이지 미국의 일방적인 명령체계가 아니고 이 협의체에 한반도에서 60만 국군과 300만 예비군이 주체적으로 기능해야된다는 것이 전작권 환수의 요점인 것이고요
협의체 주부가 바뀐다고 해서 그 한미가 서로 협력 기능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요
나토는 유럽을 지키는 군대 협의체고 미군이 가장 돈을 많이내죠
한미연합사는 한 국가에 존재하는 주둔군이고 주둔비의 상당수도 우리가 내죠
나토와 비교하기는 적절하지 않고요 미국이 프랑스군 영국군 작전권은 없어도 잘 돌아가죠
전작권이 없어서 미군이 소극적으로 바뀔거라는데 동맹조약에 전쟁시 미군은 지상군 66만, 미항모5개전단및 공군을 의무적으로 즉각 파병하기로 되어 있어요
전작권 없이도 동맹조약에 미군은 지상군 66만, 미항모5개전단및 공군을 의무적으로 즉각 파병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근거좀 보여주기 바랍니다.
말한데로 한미연합사는 협의체 맞아요 그 전작권을 환수한다는것은 그 협의체에서 빠진다는 소리인데 자꾸 딴소리 하시네요. 그리고 우리도 작전권없이도 작전할수 있다고 위에 적어놨는데 잊으셧나.
참여정부때 그 정부를 경험해볼수있는 나이였는지 궁금하네요.
그 때 당했던 사람들은 학을 띱니다. 그리고 그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지들 스스로 폐족이라고 했으니 말다했죠. 근데 다시 꿈틀대고 나오니 우습죠.
현실성이 전혀 없는 정치적 주장인데, 그 주장이 미국행정부에 보고서 형태로 들어 가고 있고, 미국이 반응을 하지 않고 지켜 보고 있는데. 설령 당선이 됐다고 쳐도 과연 저걸 국가적 과제로 놓고 일을 추진 할수 있을까요.
당장 철강 화학 불공정거래 관세 몇프로, 반도체 적성국가 반입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전자제품 특허분쟁, 자동차 결함발견 리콜 및 보상, 항공기 부품 공급 황당한 이유로 차일 피일 보류, 환율조작국지정,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북폭, 등등, 이중에 한두개만 해결이 안되어도 정권 날라갑니다. 당장 지지율 곤두박질치고, 구조조정일어나고, 휘발유가격 말도 안되게 오르고, 누구나 예상할수 있는 겁니다.
원자력협정 외 또 하나의 난제는 퇴역시 원자로 해체와 폐기물 처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인데요
원잠건조, 유지, 퇴역, 해체에 이르는 운영 사이클을 경험한 적인 없는 우리로서는 미국이든 프랑스든 붙들고
노하우를 배운후 건조에 들어가야 해요
맨땅에 헤딩하다간 영국 꼴 남
그 짝은 원자로 해체, 폐기물 처리 인프라 부족으로 퇴역 원잠을 그냥 방치하는 수준.
그꼴이 나면 안되져.
전시 작전권이 환수되면 한국은 이제 새로운 적 중공을 맞이하게 될겁니다. ㅎㅎ. 서해 꽂게 잡이 중공 어선이 출몰해서 이젠
한국이 기관총을 쏘는데 . 좀 더 지켜보세요. 중공이 가만히 안 있을테니. 중공이 한국과 전투를 하거나 국지전을 하게되면 지금은
전시 작전권때문에 결국 미국과 전쟁하게 되는거지만. 전시 작전권이 한국에 넘어오면 미국이 굳이 서해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참견 안할수도 있고. 중공과 시비 할필요도 없죠. 또한 일본과의 독도 문제도 앞으로 골때리게 변할겁니다.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어서 한국이 그동안 먹고 사는데 뭐 힘들었나요 ? 나라가 수출이 안됐나요 ?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