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절인 군전력 확충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눈꼽만큼 늘어납니다
우리나라 국방예산 40조중에 무기도입 예산은 12조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8조가 다 경상운영비예요
군인들 급여 관련 지출만도 한해 14조입니다
장교 4조원
부사관 4조5천억원
군무원 1조원
군인연금 2조원
사병 인건비는 겨우 8천억에 불과합니다.봉급 50%인상해봤자 1조2천억입니다
군복무 단축과 출산율 저하에 의한 입대자원 부족으로 부사관은 계속 늘려야되는 상황인데
지금 국방예산으로는 감당이 안됩니다
어떻게든 저 비대한 장교수를 잘라내야 해요
무려 7만명이예요 7만명...소령이상 영관급 장교만도 2만명
부사관은 약11만명 ,총 18만명
참고로 일반 사병까지 포함한 영국의 총병력수 24만 옆나라 일본 총병력수 22만
이렇게가다간 국방예산 올려봤자 다 인건비로 나가게 될겁니다
물론 그동안 시도안해본게 아닙니다
새로 드어선 정부마다 국방개혁이란 기취를 내걸고 시도는 했지만
번번히 군의 반대에 부딪혀서 용두사미가 되고말았죠.줄기는 커녕 오히려 늘고있는 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