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은 얼마나 정부의 사드에 관한 발표를 신뢰 하시나요
먼저 저는 사드를 찬성 하는 입장 입니다
저역시 사드에 관해 정부 발표나 위키피디아 구글 같은 인터넷 서치로 알고 있는것이
전부 이고요
하지만 전 정부가 발표 하는 사드의 스펙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해전 미국은 한반도에서 그들이 자랑하는 핵항모 USS Ronald Reagan
핵잠수함 USS Michigan 스텔스 핵 폭격기 B-2 Spirit 등을 공개 하면서
한 가지 더 공개 한것이 있습니다 해상형 x밴드 레이더 2000km 밖의 날으는 새 까지도
탐지 가능하다고 우리 언론은 마치 우리것인것 처럼 호들갑을 떨었지요
지금 정부 발표 대로라면 지상형은 더 강한 전력으로 더 강한 출력을 낼수 있을텐대
성능은 더 않 좋다 말합니다 그것을 떠나 우리정부는 사드 포대의 운영 주체도 아닐뿐더러
접근 권한 조차없습니다 저는 한민구 국방장관 조차 사드포대 직접 시찰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조만간 언론 앞에서 시찰하는 의전은 취하겠지만 여려분 그거 다 쇼 인거 아시죠?
세계 어떤 나라도 첨단 군사기술을 그리 함부로 노출 하지 않습니다 나사 하나 하나 마다 봉인을
채워가며 보호 하는것이 군사기술 아닙니까? 그런대 그런 첨단기술을 스펙 하나하나 공개한다?
그리고 정부는 접근 권한 조차 없으면서 그 세세한 스펙을 잘 알고 있다?
뭐 판단은 읽으시는 분들이 하시겠지만 저는 여려가지로 회의감이 듭니다
중러 입장에서는 아예 씨알도 않먹히는 애기 라는것은 당연하겠지요
본론을 말씀 드리자면 사드 그 스펙을 정부의 주장이 액면 그대로 맞고
그 위력도 마찬 가지 이다 하더라도 더 큰 문제는 다른것이다 는 겁니다
사드 는 미국 MD의 한 부분으로 대중국 포위 전략에서 하나의 시금석 같은겁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거구요 그러니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과 장고 끝에 울며 겨자먹기로 들여오는겁니다
그것이 그리 완소 필요 아이템이라면 왜 진작에 우리가 나서 못 사왔겠습니까?
배치 발표 하루전 까지 국방부는 계획 없다 말하며 혼선을 빚었을 만큼 우리정부는 갈팡질팡
했던 겁니다 그 시금석 같은 사드 이제 들여 오기로 한것입니다
물론 위 에 말씀 드린것 처럼 그것이 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서 최 선봉에 서며 얻은것은 무엇인가요?
아시다 시피 일본은 그 전략에 적극 동참 하며 정상 국가화에 한 발짝 더 다 가섰습니다
집단 자위권 헌법 9조계정 그리고 군사무기 해외 판매까지..뭐 경제는 잘 모르지만
아베노믹스로 무제한의 양적완화도 미국의 묵인 없이는 어려운 일이겠죠
한편 우리가 후진국으로 개무시 하는 필리핀 마저 얼마전 국제 헤이그 재판소에서
남중국해에서의 자국의 영유권을 인정 받는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UN, IMF 등 어떤 국제기구 조직도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은 곳이 없겠지요
물론 그 판결은 미국의 의도 이기도 했기에 가능 했겠지만 필리핀도 모양새는 서로 주고받는
형식을 취했다 이거죠 체면을 세우고 난뒤 후진것이긴 하지만 일본과 우리의 군사무기
원조 도 쏠쏠히 챙기는 중입니다
미 군기지가 위치한 클락과 수빅은 관광 업이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죠
미군 재배치로 대중국 포위전략에 동참하며 얻은 부수적인 것일겁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얻은건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미사일 사거리 지침인지 족쇄인지 그걸 벗어버릴 좋은 찬스였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리 최 선봉에 서며 공산권을 막고 있으니 우리 그만 좀 눌러라
말 할수 있겠죠 미국은 현재 민간 차원의 고체연료 로켓에 까지 추력 제한을 걸어놔서
군사용도는 물론이고 민간에서도
연구 개발 조차 못합니다 뭐 말로는 연구와 개발 까지는 제한 하지 않는다지만
시 제품을 만들수 없다면 다 하나마나한 공염불 같은거죠
그 외에서도 미국이 족쇄를 걸어 놓은것은 많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우리는 다시 몇십년간 핵 재처리를 못합니다
일본도 하고 있고 유럽 어디 핵 운용하는 국가 대부분이 하는 핵 재처리..(뭐 대만도 못합니다만)
상업용으로 하는 재처리 마저 막고 있습니다 뭐 할려고 하면 비밀리 할 수야 있겠죠
미사일 사거리도 그리 따지면 마찬가지.. 한나라의 주권이 이리 제한을 받는겁니다
어떻게 이번 기회에 미국에 눈에 들어 한번 주고받기 할 수있는 깜냥도 않되는 우리 정부가
너무 한심한 것은 저 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