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7-13 16:17
[잡담] 잘못된 규정이 부추기는 군내 가혹행위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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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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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671499&plink=ORI&cooper=DAUM
한국군은 흔히 가혹행위가 발생할때마다
간부들이 이를 은폐하려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군특유의 현실성이 결여된
인사 규정탓이 큰데
가혹행위가 일단 발생하면
해당부대의 간부들이
얼마나 대처를 잘했는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진급에 불이익을 주는것입니다.
하지만 수십~수백명의 병사들이
그들만의 페쇄적인 작은사회를
만들어 생활하는 와중에
폭력이 발생하는것을
100%막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책임자들에 대한
인사평가는 사태의 수습과
가해자에대한 처벌을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만
하지만
국군의 불합리한 규정은
간부들의 은폐행위를 부추겨
군문화 개선의 여지를
원천차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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