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작년 봄부터 사드배치 찬성하는 글을 밀계에 올렸는데.
밀계에서도 지금과 달리 냉담했었죠.
인제와서 공론화 하자.. 그 시간 머뎠어? 정치인이.. 대표 물러나네 안 물러나네 당쟁이나 했겄지...
북한이 핵보유하는 상황에서. 핵요격 미사일은 필수고.
북한에 우리를 위협하는 전투기가 있으니 이를 요격하고자 호크, 천궁 지대공미사일 배치하듯..
북한에 우리를 위협하는 핵미사일이 있으니 이를 요격하는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이걸 외국에서 문제 삼으면 바로 내정간섭입니다.
여기까지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생각이죠.
그럼 사드는 왜 이렇게 시끄러운걸까?
우리가 북핵을 요격하기 위해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이 주한미군용으로 한반도에 배치하기 때문입니다.
냉전시대 미국에 치를 떨던 중국, 러시아는 미국의 MD가 한반도에 배치되는걸,
마치 핵전쟁에 불리함을 느껴서 새로운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건 사실입니다.
중국이 내정간섭하는 것 같이 하라 마라 하는게 보긴 싫지만,
애도 쫄아서 그러는겁니다.
레이다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소리는 내공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무기는 수명이 있기 땜누에 한번 MD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업글도 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그 용도로 다음 세대 무기와 레이다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MD의 전진배치..
이거는 미국이 구 동구권을 포섭해서 러시아 코 앞에까지 미군이 나가서, 압박하는 포위전술입니다.
최근 오바마가 일본에 가서 원폭현장에 가고, 베트남에 가서 쌀국수 식당에 들러
친근함을 표시하는 것은 일본, 베트남을 대중 포위전술에 적극 써먹겠다는 의도된 것입니다.
사드는 이러한 포위전술에 덤입니다.
미군 입장에서 북한 포병 사거리 밖으로 경기남부로 이전하고,
PAC-3가 있어 북핵 요격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볼 때 한국군이 북핵 요격전력이 전무한 상태를 보더라도,
사드포대가 생산 초기라는 점, 미국 본토에서 몇개 포대밖에 없는 점을 보면,
그렇게 급하지 않은데..
급한건 우리고.. 대단히 정치적인 배치다 이렇게 봅니다.
내가 사드 찬성한다고 해서 미국의 사드 배치에 살 붙이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서해에 미 항모만 간다고 해도 야단법석인 중국이라,
중국의 반발은 간단히 말해서 쫄아서 그런 것입니다.
재래식 전쟁에서는 북한이란 방벽이 미국과 사이에 끼어 있었는데.
요즘 전쟁, 핵전쟁에서 사드 한국 배치로 미국과 바로 맞대는 느낌이라.
약한 놈이 더 쫀다고..
미국의 중국 포위전술에 이용된 느낌이 있지만,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을 싫어하는 달라진 미국내 트럼프 지지세력을 보더라도,
미국편 안 들어주는 한국은 의미가 없어.
미쳐가는 정은이, 핵에 환장하는 정은이를 위에 두고 주한미군의 부담을 현정권이 안 느낄 수 없어.
미국이 요구할 때 거부하기도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현 상황에 대한 느낌이고.
복기 들어갑니다.
현상태에서 주한미군은 PAC-3 (북핵요격 됨), 한국군은 PAC-2(북핵요격 불가)
우리가 급한 상태입니다.
개성공단 폐쇄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닙니다.
북핵도 막아야죠.
안 해도 되는 국산전투기 개발은 10조 가까이 들여서 개발결정한 것도 박근혜정권인데.
그보다 중차대한 북핵 방어전력에 소홀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주한미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드라 정하지 말고, 정부에서 차기 전투기 도입 선정하듯.
북핵 요격미사일 도입사업을 공개적으로 했어야 했습니다.
미국의 사드, 이스라엘의 애로우, 러시아의 S400, 중국의 ?
중국도 있다면 제시하고, 러시아도 있으면 예전에 F-X 사업에 SU-35 제시하듯..
성능만 되면 구입할테니까..
이렇게 테스트해서.. S400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사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건 어디까지나 돈 쓰는 주최국인 우리나라 맘이기에. 노 타치..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군용으로 사드 배치한다면.. 누가 뭐랄 것도 없고.
난중에 주한미군 방어용으로 사드 들오는 것은 훨신 자연스러워..
이렇게 갔어야 했습니다.
중국도 핵요격 미사일 있음 제시하고, 성능이 안 돼서 못 쓴다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국산 탄도미사일 날려서 요격도 해보라고 하고.
사드는 맞추는데 중국제 못 맞추면 남탓 못하죠.
주한미군이 결정하는 식이 아니라, 한국정부가 새로운 무기도입사업으로 추진했어야 할 사업입니다.
실제로도 급한건 우리고요. 정은이는 핵에 맛들렸는데.. 우리가 급하지요.
국산이 개발되긴 해도.
마하 10으로 낙하하는 핵탄두를 요격해서 분쇄할 지는 정말 2020년대 가봐야 압니다.
지금 누가 안다고 확신하겠습니까?
2020년대 초중반이라는데..
전쟁이 난다면 국산 핵요격 미사일 나오기 전에 한반도에 전쟁날 가능성이 높고.
정은이도 그 때되면 40줄 가까이 되는데 시간이 흘러 더 안정이 되겠지..
핵 요격미사일은 북한 경제제재 들어가는 지금 이 순간 필요하겠죠.
이 시간대를 아무 요격수단 없이 넘기는 것도 그렇고.
다층방어는 기본이라, 지금 개량중인 PAC-3에만 의지할 수 없습니다.
200명이 타는 구축함도 3단 방어하는 판에..
하물며 1방에 100만이 죽어나가는 핵탄을.. PAC-3만 가지고는..
정식 사업으로 한국정부가 먼저 시작 했어야 할 사업이었습니다.
수도권도 원주정도 배치하면 거의 사거리 다 들어가고..
북한의 300킬로 스커드나, 단거리 지대지나.. 이런거는
전선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 우리 공군이나 우리 지대지 전력에 당하기 쉬운 면도 있어,
호불호가 있습니다.
우리 남해안으로 들어와서 뒤통수 날리는 SLBM은.
역시 잠수함 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잠수함 기지에서 나올 때 추적에 들어가야 하기에. 척수를 늘릴 필요가 있고.
7,000억짜리 고급 잠수함 3척 건조하는 이런 사업 안 맞습니다.
효용면에서 제가 계속 반대를 했었죠. 북한의 잠수함 척수를 보더라도
대북용 500-1000톤급 소형 잠수함으로 승부봐야 합니다.
수적으로 늘려서 북한 기지에서부터 SLBM 차단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겠죠
이 모든걸 다 해도 결국 몇 발 놓치는 것 때문에.. 수백만이 죽을 수 있어..
최선의 방어는 무엇이다? 공격이죠.
그래서 밀계에 내가 누누히 했던 얘기가..
북한이 핵실험하면 몇일 열받고 사그러들지 말고..
그날부로 해서 생화학무기 협정에서 탈퇴하자 그겁니다.
우리가 핵개발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생화학무기로라도 우리 건드는 애들 조지자 그겁니다.
일본, 중국도 포함입니다.
북한이 장난쳐주면, 그걸 기회로 승화하자 그겁니다.
서울을 핵으로 몇발 날리면, 정은이도 평양은 생화확무기로 사람 구경 못한다는
인식 정도는 시켜야 합니다.
정은이 전시에 갈만한 곳은 다 생화학무기로 오염시킨다는 그 인식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정은이가 핵 버튼 못 누르게 하는 최고의 방어수단입니다.
지도 죽기 때문에..
일반 폭탄이야 지하 깊숙한 벙커에 들어가면 살겠지만.
웬지 생화학이라 그럼 못 살 것 같고..
그래 지금 이런 때.. 북한이 핵실험 다시 하면.. 생화학무기 협정 한국은 탈퇴한다 공표하던가..
미리 밑밥을 뿌려두든가..
아니면 북한이 핵실험하면 자위권 수단으로 한국도 핵개발한다..
은연중에 흘려놓고, 생화학무기 협정 탈퇴하는 선으로 간다면 주변국에서 안도하며,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 우리 외무부, 국방부가 준비하나요?
아무리 사드 할애비를 갖다놔도 방패는 뚫리기 마련이고, 최고의 방어는 창칼이다..
근데, 중 러 눈치봐야 하니 사드배치 반대한다..
여기서 생각이 딱 멈추는 사고는.. 뭐라고 해야 하나..
이런거 답이 책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