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 전력을 낮추는 것을 필수 조건이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육해공 합쳐서 병력 50만 명을 목표로 두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로 위험한 생각이고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육군만 최소 50만 명이상이라는 전제 하에, 우수한 장비와 전력을 증강시키는 상황에서
해군과 공군 전력을 본래 계획보다 곱절로 늘려 균형을 맞춰야 한다 생각합니다.
아랫돌을 빼서 위를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돌을 계속 쌓아서 탑을 만들어야죠.
아랫돌을 빼면 돌탑이 무너집니다.
따라서 현 국방비를 2배로 늘리고
육군 50만 명과, 여성 징병, 방산비리 엄벌을 진행함과 동시에 흑표 전차 800대 이상 생산, 2개 기동 군단 편성을 진행하고 지금의 보병 무장 수준을 미군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합니다.
또한 사병의 임금을 최소 80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군대에 다녀오는 것만으로 학자금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예화의 조건으로 모병제를 논한다면 이스라엘은 그 논리에서 한참을 벗어난 나라입니다.
정예화의 조건은 모병이 아닌 군 사기와 훈련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모병제는 절대 해선 안 됩니다.
모병제가 되면 군대를 X 같이 보는 우리나라 사람 특성상 월급 200만원을 준다해도 갈까 말까입니다. 자유를 박탈 받으면서 200 받고 군대 갈 바에 같은 월급으로 일반 회사 취직하려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모병제는 재앙입니다.
추가 이지스 구축함 건조와 SM-3, SM-6 도입, 신형 한국 구축함 12척을 건조하고 독도함을 확장시킨 2만 5천톤급 상륙함 4척을 건조함과 더불어 신형 잠수함 중 후기형을 핵잠으로 건조해야 합니다.
더불어 천무 발사 차량을 300대 이상 보유하고 아파치 헬기 2개 대대 보유 및, 천궁 개량형으로 전국에 도배해야 합니다.
현무 1, 2, 3의 수량을 북한 미사일 수량보다 많게 배치해야 되고 무인기 배치와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려서 최소한의 정찰 능력을 보유해야 됩니다.
또한 사드를 실질적으로 구매해서 배치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장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과 사드급 방공 미사일을 동시에 개발해야 됩니다.
위에 쓰여진 것 중 어떤 것도 제한 된 국방비 안에서 순번을 논해선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최소 조건이고 필수조건입니다.
복지예산을 빼서라도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증세를 해서라도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생이 밀게 유저라면 해공군 전력 증강에 열광할 게 아니라, 육군 전력 약화에 대한 지적을 하고
국방비 2배 확충을 주장해야 됩니다.
육해공 50만 명이라는 이야기에 저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