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0년 나로호 2차 발사실패이후 독립사업단을 운영해 사업단장 중심의 책임경영 체제를 지원할 목적2011년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단 발족. 항우연(;;;) 과기부-발사체사업본부(ㅎㅎㅎ)
2. 한국형발사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책임소재, 인력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일화된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6차례 관련지침이 개정되면서 독립 사업단 체제를 폐지하고,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로 명칭을 바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부 조직으로 만듦 (From 2013)... 항우연(ㅎㅎㅎ) 과기부-발사체사업본부(;;;)
3. 문제는 사업본부 운영에 필요한 인사·조직운영, 예산 집행을 포함한 한국형발사체 개발 과정에 대한 전권은 그대로 유지시킴으로서 발사체 본부는 독립적으로 발사체 분야 업무를 진행.정부 사업 관련 연구원이나 원장의 간섭에서 독립적으로 지침을 제정해 사업단을 운영할 수 있음. 항우연(;;;;)과기부-발사체사업본부(ㅎㅎㅎ)
4. 항우연 입장 : (과기부와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는 입장이 정반대)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은 연구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업. 항우연이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리하고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현 체제하에서 항우연쪽 역할이 매우 제한적. 특히 운영관리지침은 과기부가 연구원을 대표하는 원장이나 항우연 기관의 말보다 발사체 본부의 말을 신뢰하며, 원장이 조직개편이나 인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근거로 작용
=> 발사체사업은 항우연 산하중 알짜중의 알짜. 문제는 과기부가 항우연을 건너뛰고 직통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더 가관은 산업부도 여기에 발이 담그려 한다는 것)
산업부vs과기부 우주전쟁…실상은 차기 정부 ‘우주전략본부’ 쟁탈전? (2021년 12월)
◇ 이재명 당선 시 조직 분할 위기에 놓인 산업부·과기정통부
우주산업을 둘러싼 산업부와 과기정통부의 엇갈린 반응과 묘한 신경전을 지켜본 정부 안팎 관계자들은 두 부처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우선 두 부처는 여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조직 개편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이 후보 캠프는 집권 시 지나치게 비대해진 일부 부처의 몸집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산업부와 과기정통부가 여기에 포함된다.
우선 산업부의 경우 현재 산업·통상·에너지 부문을 모두 총괄하고 있는데, 이 후보는 에너지를 환경부의 기후 대응 부문과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통상 분야를 분리해 외교부에 돌려보내는 방안도 거론된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부문과 정보통신 부문을 분리·조정하는 안이 검토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두 부처 모두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조직이 쪼개지고 합쳐지는 풍파를 겪었다”며 “내년 대선 결과에 누구보다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 신설 검토까지 언급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업부의 이번 우주산업 소부장 발전 협의회 구성에 대해 “차기 정권에서 조직 개편 대상이 될 것에 대비해 우주전략본부 지분을 미리 확보해두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산업부가 원래 해오던 일을 한 것이라고 해도 대선을 코앞에 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고쳐 맨 격’ 또는 ‘참외밭에서 신발 끈 고쳐 맨 격’으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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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데자부가 느껴지지 않는지?...
5. 이번 개편내용....개편주체는 항우연(ㅎㅎㅎ) 과기부-발사체사업본부(;;;;)
-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를 발사체연구소로..
-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단과 차세대발사체사업단 등을 신설
- 인력과 조직을 대폭 축소, 16개 팀제는 폐지
-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 : 우리 알짜배기 다 뺏긴거 아이가....
결론:
-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가 만들어질때부터 권한문제로 논란의 불씨가 잉태됨
- 긍정적해석 : 연구개발의 주체를 어떻게 두고 분배할 것이냐의 문제
- 부정적해석 : 과기부-발사체본부 <-> 항우연 부처간 밥그릇싸움.
- 과기부: 아 불안해~~, 발사체사업본부: 우리 밥그릇, 항우연:이게 순리야
- p.s 산업부 : 우리밥도 남겨줘~~~
- 어느쪽 얘기가 더 옳을까요? ^^
주요 참고기사:
“항우연 원장은 자중하고 과기정통부는 과도한 간섭 멈춰라” (2020.12)
'누리호' 실패해도 항우연 원장 책임 없다? 내부 조직 갈등 원인은 (2020.12)
이상률 항우연 원장 “조직 내 문제점 열거 어려울 정도로 많아…1년내 해결책 찾겠다” (20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