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 되는 샤드 문제는
한국이 샤드를 구입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안팔아요.
전략 무기라서...
예전에 미국이 아랍에메리트인가 판 적이 있는데,
거긴 방산산업 기반이 취약해서 판 경우고,
한국의 경우 기술 유출 우려가 있어 판매 안합니다.
지금 논의 되고 있는 문제는
샤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 할것인가 말것인가
그리고 배치 될 경우, 한국이 얼만큼 방위 분담금을 낼것인가 문제입니다.
즉, 한국에 샤드배치되도 그 소유권은 미국에 있는거고
한국은 일종의 이용료? 를 지불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은 어차피 소유도 못하고, 기술이전도 못받는거
걍 한국형 샤드를 개발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미국에서 자꾸 샤드 배치 이야기를 꺼내니 난감한거죠.
샤드가 100%로 막아주는것도 아니고 한개포대로 커버하는게
정확히 말하면 약간의 요격률 상승만 주는 효과니.. (흔히들 샤드 배치 주장하는 입장은 엄청난 효과가 있는것 처럼 말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 회귀정책이후, 다른 아시아 국가와는 달리 주요 동맹국인 한국에 전략강화를 못했으니 할 필요가 있는거고, 또 본질적으로 샤드 배치함으로 얻는 방위효과는 한국보다 일본 그리고 미국에 더 중점을 둔 면이 있죠. 한국이 받는 약간의 이득으로 비용을 떠 맡길수 있으니 하려는거고,
중국이 주장하는 엑스벤더로 중국 감시는 솔직 개소리고... 중국애들 미국 샤드 없어도 지금 열라 감시당해요. 지금도 뭐라도 하나 움직이면 미국 언론에서 바로 보도되는 판인데..오죽하면 중국 관영매체가 자국의 군사전략정보를 미국 매체를 인용하여 보도하겠습니까.
걍 애들 입장은 자국의 힘이 커지니, 동북아에서 그만큼 발언권을 행사하겠다는 일종의 시위인거죠.
뭐 안되면 말고 밑져야 본전식?
지금 샤드를 둘러싼 본질적 문제는 북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에 얼마나 효율이 있나가 아니라, 다분히 동북아 를 둘러싼 국제 정치적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