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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6 10:26

[기타] 구식 무기 들여와 1조원 날린 군(軍), 누가 책임질 건가?

글쓴이 : 유랑선비

국방부가 2014년 3월 12일 김관진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북한 탄도미사일을 저(低)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엇 PAC-3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1조2000억여원이다.

군(軍)은 2006~2009년 독일군이 사용하던 중고 패트리엇 PAC-2형 48기를 들여왔다.
여기에 1조3600억원의 예산을 썼다.

그러나 공군 실무진은 당시에도 중고 PAC-2가 아니라 PAC-3를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공기 격추용으로 개발된 PAC-2 기능을 개량해 탄도미사일 요격도 가능하게 했다지만
북의 탄도미사일을 막아내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PAC-2가 PAC-3보다 싸고 한국이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제에 들어갔다는 오해를 피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PAC-2 도입을 결정했다.

중고 패트리엇 미사일은
2011년 미사일의 '눈'역할을 맡고 있는 레이더 8대 중 3대가 고장 나 수개월간 가동이 중단되는 등
운용 과정에서 숱한 문제를 드러냈다.

결국 군은 PAC-2 도입 결정을 내린 지 8년 만에 PAC-3를 또 들여오기로 결정했다.
처음부터 PAC-3를 들여왔다면 1조원 넘는 예산을 아낄 수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군은 2010년
북의 연평도 도발 이후 서북(西北) 도서와 NLL(북방한계선) 일대 북한군 동태를 장시간 감시할 장비가
필요하다며 240억원을 들여 전술비행선 2대를 띄우기로 했다.
그러나 전술비행선 1대는 시험 비행 도중 추락했고 나머지 1대는 결함이 생겨 실전 배치가 미뤄지고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무기 도입 과정에서 졸속 결정과 오판(誤判)으로 예산을 허비한 경우에도
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무기 도입 결정 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도 강화해야 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12/2014031204696.html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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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아우토반s 14-03-16 10:59 저돈으로 PAC-3 들여왔으면 될것을...저런 병진짓하고...애초에 탄도용 요격엔 어울리지 않는....PAC-2인데.... 결국 애물단지 헛돈만 나갔네요......쓰려면 쓰겠지만...흐유.... 저돈으로 PAC-3 들여왔으면 될것을...저런 병진짓하고...애초에 탄도용 요격엔 어울리지 않는....PAC-2인데.... 결국 애물단지 헛돈만 나갔네요......쓰려면 쓰겠지만...흐유....



		갈나개비 14-03-16 23:25 원래 나이키 대체용이 아닌지. 150km 수준의 항공기 요격 시스템이 필요했으니 당연한 게 아닐까요? 탄도요격용으로 도입한 게 아닌데 탄도요격을 주임무로 생각하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원래 나이키 대체용이 아닌지. 150km 수준의 항공기 요격 시스템이 필요했으니 당연한 게 아닐까요? 탄도요격용으로 도입한 게 아닌데 탄도요격을 주임무로 생각하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탱글곰 14-03-17 13:51 헛돈 쓴거 아닙니다. 미사일의 사용목적이 달른데다. pac-2 도입할때 나이키 수명초과,오발사고등 우리군에 방공에 관련한 문제가 많았던 시기에 나이키 대체용이었고. 그때 준비됐던 예산도 미국쪽에서 제시한 pac-3 가격 절반좀 쪼끔넘는 예산으로 사고싶어도 살돈이 않됐습니다. 그러다 독일군이 계량해서 운용하던 pac-2를 도입한거니까요. 헛돈 쓴거 아닙니다. 미사일의 사용목적이 달른데다. pac-2 도입할때 나이키 수명초과,오발사고등 우리군에 방공에 관련한 문제가 많았던 시기에 나이키 대체용이었고. 그때 준비됐던 예산도 미국쪽에서 제시한 pac-3 가격 절반좀 쪼끔넘는 예산으로 사고싶어도 살돈이 않됐습니다. 그러다 독일군이 계량해서 운용하던 pac-2를 도입한거니까요.



		멀티탭 14-03-16 11:31 md? 아... 그 때 반미가 심했었지... 그걸로 1조를 날렸네 md? 아... 그 때 반미가 심했었지... 그걸로 1조를 날렸네



		개개미 14-03-16 13:03 반미가 아니라.. 중국, 러시아에 자극을 주기 싫었던게 주 이유었죠... 영향을 줄경우 반대급부로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이 북괴에 넘어갈 위험도 있었고.. 뜬금없이 반미가 왜 튀어나오는줄 모르겠군요 ㅡ__ㅡ 반미가 아니라.. 중국, 러시아에 자극을 주기 싫었던게 주 이유었죠... 영향을 줄경우 반대급부로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이 북괴에 넘어갈 위험도 있었고.. 뜬금없이 반미가 왜 튀어나오는줄 모르겠군요 ㅡ__ㅡ



		참치 14-03-16 13:24 ㅋㅋㅋㅋ ㅋㅋㅋㅋ



		갈나개비 14-03-16 23:31 주 이유는 나이키를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웃긴 건 PAC-2로도 수량을 못맞췄는데 PAC-3를 샀어야 했다라는 건 글쎄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합니다. 돈이죠. PAC-2 중고로 했는데도 돈이 모자라 나이키 완전 퇴출 못시킨거보면 PAC-3 운운은 수도권에 탄도요격 목적으로 두어포대 놔둘 거라면 몰라도 전국 중장거리 고고도 요격체계(맞나..오래되서.--)를 나이키가 대부분의 임무를 수행했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날린 건 아니죠. 주 이유는 나이키를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웃긴 건 PAC-2로도 수량을 못맞췄는데 PAC-3를 샀어야 했다라는 건 글쎄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합니다. 돈이죠. PAC-2 중고로 했는데도 돈이 모자라 나이키 완전 퇴출 못시킨거보면 PAC-3 운운은 수도권에 탄도요격 목적으로 두어포대 놔둘 거라면 몰라도 전국 중장거리 고고도 요격체계(맞나..오래되서.--)를 나이키가 대부분의 임무를 수행했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날린 건 아니죠.



		쭌탱 14-03-16 11:42 이건 군사지식 조금만 있으면 저런소리 못합니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려면 1:1로 쏴서 요격하는게 아닌 다수의 미사일을 쏴서 한발을 요격시키는것인데 당시 가뜩이나 비싼 pac-3 소량을 구매하기엔 매리트도 없고 너무 비싸서, 독일에서 쓰다 남은 pac-2중고를 들여온것이구요. pac-3를 앞으로 도입한다해서 pac-2가 무용지물이 되는것은 아닙니다.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거죠. 어차피 무기를 구매할때는 여러가지 요소를 정황삼아 구매하지만, 그중 돈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키,호크도 주력으로 사용하는 방공망 체제에 비하면 pac-2도 엄청 좋은거랍니다.... 이건 마치.. 수중에 돈이 30만원쯤 있는데 1년전 갤4를 거의 공짜폰으로 사고, 당시 최신형인 갤5(80만원할때)를 안샀다고 비난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군사지식 조금만 있으면 저런소리 못합니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려면 1:1로 쏴서 요격하는게 아닌 다수의 미사일을 쏴서 한발을 요격시키는것인데 당시 가뜩이나 비싼 pac-3 소량을 구매하기엔 매리트도 없고 너무 비싸서, 독일에서 쓰다 남은 pac-2중고를 들여온것이구요. pac-3를 앞으로 도입한다해서 pac-2가 무용지물이 되는것은 아닙니다.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거죠. 어차피 무기를 구매할때는 여러가지 요소를 정황삼아 구매하지만, 그중 돈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키,호크도 주력으로 사용하는 방공망 체제에 비하면 pac-2도 엄청 좋은거랍니다.... 이건 마치.. 수중에 돈이 30만원쯤 있는데 1년전 갤4를 거의 공짜폰으로 사고, 당시 최신형인 갤5(80만원할때)를 안샀다고 비난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쭌탱 14-03-16 11:44 만일 당시 pac-3를 다량 구매할 여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pac-2를 구매하였다면 욕쳐먹어 마땅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게 정설입니다. 만일 당시 pac-3를 다량 구매할 여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pac-2를 구매하였다면 욕쳐먹어 마땅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게 정설입니다.



		갈나개비 14-03-16 23:34 나이키 허큘리스도 개발당시는 탄도요격임무도 있었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항공기요격으로 사용되었지만요. 임무만 보면 요구되는 스펙이 항공요격이었다고 볼 때 PAC-2로 나이키 완전교체도 못할 돈으로 PAC-3를 이야기하는 건 오버입니다. 나이키 올해는 임무종료됬나 몰겠네요. 나이키 허큘리스도 개발당시는 탄도요격임무도 있었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항공기요격으로 사용되었지만요. 임무만 보면 요구되는 스펙이 항공요격이었다고 볼 때 PAC-2로 나이키 완전교체도 못할 돈으로 PAC-3를 이야기하는 건 오버입니다. 나이키 올해는 임무종료됬나 몰겠네요.



		에르빈롬멜 14-03-16 11:50 당시 예산도 없었기떄문에 중고로 살수밖에 없었다고 알고 있어요. 이걸로 까기는 뭐합니다. 예산을 안주는 국회에게 뭐라고 해야지요. 당시 예산도 없었기떄문에 중고로 살수밖에 없었다고 알고 있어요. 이걸로 까기는 뭐합니다. 예산을 안주는 국회에게 뭐라고 해야지요.



		오리발톱 14-03-16 12:23 당시 패트리어트 PAC-3 단가가 3조 4천억 수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1조원대 예산으로 도저히 살 여건이 안 되었죠. 그리고 이번에 PAC-3를 들여오는 것도 기존에 들여온 PAC-2의 통제시스템을 PAC-3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게 개량하고 미사일을 도입한다는 것이지, 포대 등 전체 시스템을 다시 사오는게 아닙니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군에서는 PAC-2 도입 이후 꾸준히 예산을 확보하면서 미사일 시스템을 개량하는 등 PAC-3 미사일 운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죠. 당시 패트리어트 PAC-3 단가가 3조 4천억 수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1조원대 예산으로 도저히 살 여건이 안 되었죠. 그리고 이번에 PAC-3를 들여오는 것도 기존에 들여온 PAC-2의 통제시스템을 PAC-3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게 개량하고 미사일을 도입한다는 것이지, 포대 등 전체 시스템을 다시 사오는게 아닙니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군에서는 PAC-2 도입 이후 꾸준히 예산을 확보하면서 미사일 시스템을 개량하는 등 PAC-3 미사일 운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종속 14-03-16 15:30 그 당시 PAC-3는 너무 비쌌고 나이키 호크를 주력으로 쓰던 안습한 상황에서 PAC-2당연한 선택이였는데요 이번에 PAC-3들여온다고 그전에 들여왔던 PAC-2 미사일이 못쓰는것도 아니고 뭔 돈을 날렸다는건지.. 그 당시 PAC-3는 너무 비쌌고 나이키 호크를 주력으로 쓰던 안습한 상황에서 PAC-2당연한 선택이였는데요 이번에 PAC-3들여온다고 그전에 들여왔던 PAC-2 미사일이 못쓰는것도 아니고 뭔 돈을 날렸다는건지..



		어쩌라고요 14-03-16 16:54 어차피 그 때 당시의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처 수단으론 나쁘지 않은 선택이였고 그 당시도 말이 많았지만 분명한건 아무것도 안한것 보다 급하게 pac-2 중고라도 업어온것이 난 다행이라고 생각하네요 당시 pac-3 구매여건도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였던지라 지금도 pac-2 충분히 활용할수 있는 여지는 충분해요 어차피 그 때 당시의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처 수단으론 나쁘지 않은 선택이였고 그 당시도 말이 많았지만 분명한건 아무것도 안한것 보다 급하게 pac-2 중고라도 업어온것이 난 다행이라고 생각하네요 당시 pac-3 구매여건도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였던지라 지금도 pac-2 충분히 활용할수 있는 여지는 충분해요



		사통팔달 14-03-16 18:04 그리고 pac2 부품 생산 중단이 얼마남지 않았죠.원래 2020년 넘어서까지 생산할려고했는데 2015년인가로 부품중단이 돼죠.원래 업그레이드 해야할판이었어요. 그리고 pac2 부품 생산 중단이 얼마남지 않았죠.원래 2020년 넘어서까지 생산할려고했는데 2015년인가로 부품중단이 돼죠.원래 업그레이드 해야할판이었어요.



		갈나개비 14-03-16 23:17 PAC-2가 들어온 이유가 원래 나이키허큘리스를 대체할 목적이 아니었던가요? 1976년인가 개발된 나이키 허큘리스는 150km 정도로 PAC-2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사에 보면 180km라 되있는데 그 건 지대지임무 땝니다. SAM-X사업이던가.. 그 자체가 나이키 교체로 전 알고 있었습니다만. 국산 지대공이 나이키를 대체할 것도 아니라 PAC-2 도입 목적으로 볼 때는 지탄받을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PAC-3는 탄도요격으로 보면 임무자체가 다르게 될 겁니다. 처음부터 PAC-2가 들어온 게 항공기 요격용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PAC-2로도 나이키 수량을 전량 대체 못한 걸로 아는데 PAC-3를 이야기한다는 건 좀 핀트가 다르지 않을까요? 부품수급 문제로 보면 나이키 호큘리스가 더 심했는 걸요. 제가 군복무할 때도 포대 발사대에 누워있는 녀석들이 안날라갈 애들이 많았어요. 소위 A급이 얼마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퇴역못했다면 제대한지도 18년인가 지났는데 뭘로 대체했을 것 같으신가요? PAC-2 밖에는 못했다고 봐야죠. PAC-2가 들어온 이유가 원래 나이키허큘리스를 대체할 목적이 아니었던가요? 1976년인가 개발된 나이키 허큘리스는 150km 정도로 PAC-2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사에 보면 180km라 되있는데 그 건 지대지임무 땝니다. SAM-X사업이던가.. 그 자체가 나이키 교체로 전 알고 있었습니다만. 국산 지대공이 나이키를 대체할 것도 아니라 PAC-2 도입 목적으로 볼 때는 지탄받을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PAC-3는 탄도요격으로 보면 임무자체가 다르게 될 겁니다. 처음부터 PAC-2가 들어온 게 항공기 요격용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PAC-2로도 나이키 수량을 전량 대체 못한 걸로 아는데 PAC-3를 이야기한다는 건 좀 핀트가 다르지 않을까요? 부품수급 문제로 보면 나이키 호큘리스가 더 심했는 걸요. 제가 군복무할 때도 포대 발사대에 누워있는 녀석들이 안날라갈 애들이 많았어요. 소위 A급이 얼마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퇴역못했다면 제대한지도 18년인가 지났는데 뭘로 대체했을 것 같으신가요? PAC-2 밖에는 못했다고 봐야죠.



		소세지와빵 14-03-16 23:59 pac-2가 3보다 대 항공기 요격 능률은 더높은걸로 아는데... 2는 근접 신관이고 3는 직접 충돌이라 비교자체가 무의미해요. 애초에 여기서 딱 답이 나오지 않나요? 2는 대 항공기요, 3는 대 미사일 (탄도탄) 요격용,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거죠 pac-2가 3보다 대 항공기 요격 능률은 더높은걸로 아는데... 2는 근접 신관이고 3는 직접 충돌이라 비교자체가 무의미해요. 애초에 여기서 딱 답이 나오지 않나요? 2는 대 항공기요, 3는 대 미사일 (탄도탄) 요격용,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거죠



		탱글곰 14-03-17 13:53 이런기사들 던져보고,...아니면 말고 식에 기사들 참 짜증나요. 이번에 결정된건 독일에서 도입한 기존 시스템 계량입니다. 중고라도 독일에서 들여온게 있으니까..저돈으로 pac-3계량과 미사일 도입이 가능한거죠. 예초 시스탬까지 도입이었으면 저돈으로 하지도 못합니다. 이런기사들 던져보고,...아니면 말고 식에 기사들 참 짜증나요. 이번에 결정된건 독일에서 도입한 기존 시스템 계량입니다. 중고라도 독일에서 들여온게 있으니까..저돈으로 pac-3계량과 미사일 도입이 가능한거죠. 예초 시스탬까지 도입이었으면 저돈으로 하지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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