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밀리터리 게시판
 
작성일 : 15-12-22 21:09
[기타] 아무리 밀게지만 모병제에 대해 경기 일으키는 사람이 너무 많네요.
 글쓴이 : 소리없이
조회 : 1,278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 무능력한 국회의원과 보수적이고 썩은 집단인 국방부가 민간보고서 의뢰를 한것만 봐도 문제가 심각하다는걸 알 수 있죠.(이 집단들이 얼마나 자기 이익에 민감하고 복지부동인데요. 왠만한 사항 아니면 넘어가는 집단들이에요)  우리나라 상비군이 60만이에요. 이거 못 유지합니다. 왜냐고요? 인구가 없어서 입니다.

 2040년이 되면 65세 노인이 약 40% 됩니다. 2천만명이에요. 지금 추세로 인구절벽을 겪으면 군대갈 적정 연령인 20대가 500만도 안 됩니다. 인구절벽에 막 돌입하기 시작하는 지금 10세 미만 인구가 500만이에요. 인구절벽의 강도를 봐야 알겠지만 어쩌면 300만 이런 수준으로 떨어질지 몰라요.

  노인인구는 (먹여살려야할)는 많아지고, 노동인구는 줄어 드는데 무슨 수로 징병제를 유지할까요? 징병제하면 4~5년씩 복무해야 숫자 맞출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게 사회를 유지할 노동인구가 있어야 돌아가는데...  말이 안 되죠. 과거처럼 800만~900만의 적령인구에서 사병을 40만명 유지하는거와 300~400만의 적령인구에서 40만명을 유지하는거는 이미 나라의 기둥뿌리가 휘청하는 수준이죠.


 물론 몇일전 나온 보고서 보고 헛웃음이 나왔지만... 어쩔수 없습니다.  인구대비 10%가 한나라가 지불할수 있는 기회비용의 최대치로 보죠. 근데 이건 인구분포가 0세~100세까지 고르게 분포되었을때나 가능한 이야기고요. 당장 2040년 65세인구가 40%정도의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인구절벽을  극복할수 없다면 병사수를 5%~3%대로 낮추어야 합니다. 


 어짜피 북한은 지금 수준으로 차고 넘치는 수준이고요. 짱개니 쪽바리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무슨 중세시대도 아니고 그렇게 인구를 뽑아낼 여력이 없어집니다.


 안보도 좋고 국방도 좋고 다 좋은데, 병사수의 약점을 최대한 커버 할수 있는 방법은 모병제 밖에 답이 없는 상황이 오고 있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어쩔수없나 15-12-22 21:28
   
모병제 이야기는 수십번도 더 나왔고 그때마다 나온 결론은 모병제가 결국 답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은 불가능 하고 점차적으로 천천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예산및 우리나라의 상황으로는 불가능 한게 사실 이지요. 그리고 미래적인 상황을 보아도 모병제만하면 불가능 하죠...이유는 길어지니 다시 큰글로 하지요.
     
소리없이 15-12-22 21:39
   
백날 이야기 해 봐야... 지금 인구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니 하는 말이죠. 그렇게 뽑아낼 여력이 안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징병제 모병제 단어에만 집착하니 합리적 생각이 도출이 안 되는겁니다. 핵심은 20년 후면  징병을 하든 모병을 하든 지금 숫자를 유지할 여력이 점점 없어 집니다. 보고서에도 당장 30만명입니다. 당장 10년 후면 싹다 징병해도 15만명이 줄어 듭니다  지금 당장 10년이면 문제가 바로 발생합니다. 20년후에 군대 적령 인구가 500만도 안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맥스로 잡은거에요. 어쩌면 300~400만 수준이 될지도 몰라요) 즉 남자가 250만명 정도가 되는데, 사병 30만명을 유지한다?  이건 머  도저히 상상이 안가네요.
 
그냥 경제니 머니 다 포기하고 싹다 군대 밀어 넣고 5년씩 복무하면 모르겠지만... 여력이 안 나옵니다.

  답은 뻔해요. 징병을 해서 4~5년씩 복무 시키거나, 아니면 숫자를 줄이고 정예화 하거나...  그건 각자 알아서 판단하면 되겠네요.
영웅문 15-12-22 22:26
   
이미 북한의 군사력을 능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주변국들과의 대립이 있다해도 그것에 대한 대비로 징병제를 계속 고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좀더 징병제를 고집하는 주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가분수화되고 있는 군구조적인 문제라 봅니다.
다시말해서 자릿수를 보존하고자 하는 안보팔이들의 자리보전 정책이 징병제를 고집하는 거죠.

많은 부분에서 자동화 무인화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충분히 인력을 줄일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방비가 부족하다기 보단 자신들의 자릿수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가 크죠.

미군이 없으면 자신의 나라조차 지킬수 없다 강변하는 별자리 또는 별자리에 있었던자들을 보면서 그럼 그 자릿수를 줄이고 그 돈으로 주한미군에 주면 되냐고 물어보면 그들이 뭐라 말할까요?
또 다른 변명을 하겠죠.
archwave 15-12-22 22:26
   
군사 수를 유지하기 위해 모병제 밖에 답이 없다니 ? 계산을 어떻게 하면 그런 발상이 나오는건가요 ?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징병제하는 국가들은 병력 수가 많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겁니다.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더 많은 병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근거가 대체 뭔가요 ?

징병제는 해당 연령대 젊은이 모두 끌고 가는거지만, 모병제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만 군에 가는겁니다. 비교가 가능한가요 ?
     
우갸갹 15-12-22 22:36
   
지나가는 사람이 간단히 댓글을 쓰자면

어차피 수가 모자라 질거 징병제로도 답이 없다는 말이 위 내용인 것 같고 미래에 군사 수를 유지하고 위해 남자 다 끌고가면 국가경제활동은 어떻게 할거냐는 의문에서 시작...
결국 마지막 문단에서 일단 군사 수 유지를 위해 모병제 하자는 말은 제가 듣기에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앞뒤 문맥상으로 보면 모병제로 전환하고 군사력의 질을 올리자 정도가 작성자가 하려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리없이 15-12-22 22:37
   
넹? 군사수 유지는 이미 물건너 갔다고요. 닥쳐오는 인구절벽에 군사수 유지의 유일한 방법은 징병제에 10년 복무 이렇게 하면 40만 유지 가능할까요? 지금 당장 10년동안 현행방식대로 징집하면 연간(단순 짱개식으로) 사단 1.5개씩 줄어 듭니다. 모병제는 병사의 복무여한이 길고요. 또한 군대적령나이의 분포도 넓어집니다.

 징병 모병이 중요한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사병 숫자 유지가 불가능해요. 지금 당장해야 할 일은 징병 모병이 아니고 앞으로 당장 10년동안 15만명이 줄어 드는거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대 통패합하고 필요없는 장교들 대거 정리해야 하고요.  똥병들 다 정리하고 부대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징병으로는 힘들거든요.

 이래 저래 징병제로는 한계에 부딛치는 날이 가까워 지고 있네요
          
구름위하늘 15-12-23 13:12
   
소리없이 님은 잘못 알고 글을 쓰네요.
징병제는 징병만으로 병사를 구성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직업군인(장교는 당연 병사 포함)은 항상 있었습니다.
징병제는 병사를 모으는 방법에 징병이 있는 제도 입니다.
징병제에서는 모병이 없다는 생각으로 글을 계속 쓰시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 징병제이지만 모병은 당연히 있죠.

인구수가 줄어서 징병제로 한계에 부딛치는 날이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구수가 늘어나면 모병제로 전환할 기회가 오는 경우가 생기죠.

뭔가 잘못아시고 여러개의 댓글을 다셔서 참견해봅니다.
     
소리없이 15-12-22 22:46
   
군사수라고 적었군요. 이런... 미안합니다~
일경 15-12-22 23:09
   
-_-;;

징병제랑 인구랑은 큰 상관관계가 없는데요.

인구가 모병제로 바꾸면 인구가 줄어드는데 군인은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징병제여도 정예화는 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군이 축소되겠죠.

우리나라가 60만 장병을 유지하는건 적국인 북한과 가상적국인 중국때문에 이를 요구하는것이고,

이를 가장 쉽게 유지하는 방법이 징병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구가 줄어 더이상 60만을 유지 못하면 결국 군을 축소하지, 군대 기간을 5-6년으로 늘리진 않습니다.

-_-;;

오히려 모병제가 군 기간은 월등히 길고요.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군이 축소되면 그만큼 더 장비에 투자하고 기계화 되며 정예화 시키겠죠.

이건 징병제를 하든 모병제를 하든 상관이 없는것이며,

현 우리 군은 모병에 해당하는 간부의 숫자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보면 인구가 많은 나라일 수록 모병제를 하고 인구가 적은 나라일 수 록 징병제를 합니다.

군이란건 기본적으로 질도 중요하지만, 양이 없으면 안됍니다.

그래서 양을 충족하기 위해 인구가 적으면 징병제를 실시해 그 양을 충당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니 모병제로 하자는건 도대체가 어느나라 기준인가요??

GDP 좀 되고 인구가 적은 나라들을 한번 살펴 보시죠.

차나리 미국처럼 인구가 3억이 넘어가 징병 할 사람이 너무 많을 경우 보통 모병을 하죠. 걸러서 받으려고요.

간단하게 유럽에서 징병제를 하는 국가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러시아,우크라이나 : 국가 상황에 의해 군대의 중요성이 강한 나라

벨라루스,몰도바,스위스,에스토니아,조지아,키프로스,핀란드 : 모두 인구나 국가가 작은 나라.

당장 유럽만 봐도 국가가 작거나 인구가 적으면 징병을 하고 국가가 적대국과 대치를 할 경우 징병을 합니다.

님 말대로라면 우린 인구가 점점 감소하니 징병제를 유지 해야죠. 군은 최소한의 양이 필요하니까요.

또한, 우린 적국과 대치 중이니 확실히 징병제군요.

인구가 감소하면 당연히 징병제가 됩니다.

생산인구가 필요하다?? 하참.....

징병대상은 전 연령중 일부이며 현재 60만 군인은 전체 인구대비 1%정도입니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 인구가 군대가는것이 낭비라... 모병은 그럼 낭비가 안돼나요??

님의 이런 발상은 징병을 하면 군이 60만이고 모병을 하면 군이 20만정도로 줄어들거라는 상상속에서 하신 말 같은데

군의 소수 정예화는 징병이든 모병이든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군의 의지죠.

징병을 하여도 군은 20만 정예화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나라에 징병제가 꼭 필요한 이유는 다른것보다 예비군이 꼭~~~!!!!!!!!!!!!!!!!!!!!!!!!!!!!!!!!!!!!!!! 필요해서 그런겁니다.

당장 전쟁터지면 우리나라 지정학적 특성상 대규모 전쟁입니다.

어느 나라 처럼 깔짝깔작 싸우면 우리도 모병 하겠는데, 한번 터지면 국운을 걸고 싸울 정도로 엄청난 대 전쟁이 되요. 세계 역사에 기록으로 두고두고 남을 정도 규모로 전쟁을 한다고요.

그럼 그때 병력 징병해서 교육시켜서 언제 내보내나요?

최소한 징병제로 기긴을 줄이든 복부 방식을 바꾸든.. 모든 남성이 군 경험을 하고 기본적인 군사 훈련을 함으로서 우린 전시상황이 되면 바로 국가에 있는 수백만의 남성을 준 군사력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우리의 군사력을 쉽게 생각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방법이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하죠.

우리가 모병으로 소수인 20만명을 군대로 유지 하면 적국 입장에선 전쟁 초 우리 정규군만 어떻게든 소모 시키면 다음부턴 민병대 수준의 적 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징병으로 20만을 유지하면, 그 20만이 아닌 예비군 수백만이 숙련된 병사로 재 징집이 되죠.

그래서 인구가 적은 나라 일 수록 징병제를 쓰는 겁니다.

현역의 군사도 많아지지만, 예비군이.. 군 경험이 있는 성인 남성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조그만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 흘릴 피가 너무 커지기때문에 주변국에게 군사적 압박을 할 수 있는거죠.

현재 우리나라로 대략 예를 든다면,

중국이 우리랑 전쟁을 하면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을 거의 대부분 죽여야 승리를 취 할 수 있습니다.

대략 1천만명 이상을 죽여야 가능하죠. 이정도는 중국도 부담스럽습니다.
서울뺀질이 15-12-22 23:28
   
북한처럼  남녀모두 10년씩  장기 복무 시키면 됩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고독한늑대 15-12-22 23:33
   
징병제 모병제 이것이 참 애매모호한게..
갈수록 젊은세대는 줄어들고 있고..
안보도 있고 경제도 있는데..
생산인력도 부족하고 군인력도 채워야하고 이러니 문제가 되고요..
경제문제로 인해서 생산인력 보충을 위해서 군복무기간을 단축시키니까..
바로 군인력 문제가 대두되고..
그렇다고 북한처럼 모두 군인을 만들어버리면 경제인력이 다 사라져버리는 꼴이 되어서 경제가 망해버리고..
그런데 인력은 갈수록 줄어들고있고요..

그럼 정답은 모병제가 맞습니다..
그러면 경제활동을 할 생산인력도 맞출수 있고..
군도 전문인력으로 효율성도 높일수 있고요..

솔직히 우리나라 육군은 너무 비대합니다..
그 6,70년대 군대의 군인수를 지금까지 유지하는것도 웃긴것이죠..

군을 첨단화 시키면서 군인력을 감축하는게 맞습니다.
21세기 전쟁이 칼들고 인해전술하는것도 아니고요.
현재도 군인력을 유지하기 힘들어서 현역부적합자들까지 모조리 군대를 입대시켜서 관심사병들만 수두룩하고..
그 관심사병을 관리하는 관리사병을 포함해서 인력 낭비만 초래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군사력을 늘이는게 더 좋다는것이죠..
국방비가 무슨 군부적격자들까지 모조리 모아다가 관심사병으로 관리해주는 곳은 아니잖아요..
구름위하늘 15-12-23 13:07
   
착각.... 징병제는 징병+모병으로 병사를 유지하는 제도 입니다.
지금 제도 하에서 징병과 모병의 비율만 조절하면 되는 이야기

모병제를 주장하는 것은 징병들의 사기나 훈련 태도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병 만으로 군대를 구성하자고 하는 것임.

입대 가능 인구수가 줄어드는 현상과 징병제vs모병제 논란은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병제는 입대 가능 인구수가 많은 경우에 검토할 만한 것이고요.
징병들의 전투력이 모병에 비하여 심각하게 수준이 낮고, 징병+모병의 군대 구성이 하향평준화되는 경우에 검토할 사항이죠.

인구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징병을 강화해야 하는 것임 (이전에는 면제였던 사항도 입대로 처리... 등등)

인구수가 줄어듬에 따라서 군대 규모를 줄이려는 계획은 국방계획에서 이미 나와있음.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보기에는 뒷북 같네요.
     
고독한늑대 15-12-24 14:35
   
그건 님의 착각인듯..
징병제 주장하는 사람들 논리가 군병력 축소를 반대합니다..
즉 밥그릇 싸움이죠..
미래전에선 인해전술을 안씁니다..
미군 병력이 얼마인가 아시는지..
전세계 모든 전쟁에 관여하는 미군의 병력수를 보더라도 알수있죠..
          
구름위하늘 15-12-29 17:34
   
미국 같은 특수한 경우를 일반적인 사례로 보면 안됩니다.
다른 일반적인 국가를 기준으로 설명해보십시오.

미국 수준으로 국방비를 투입하기 때문에 그 병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국방비를 그 비슷한 수준으로 투입하면 인력 줄일 수 있겠죠.

인해전술? 우리나라가 인해전술을 사용한 적이 있던가요?
우리나라 전략에 인해전술이 있던가요?

징병제 유지가 필요한 이유는 군병력 축소 반대가 아니라,
지금 대치 구도에서 군에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도 맞추지 못한다에 있습니다.
     
소리없이 15-12-24 15:01
   
착각은 아닙니다. 어짜피 우리나라는 전국민 예비군화 해야 되죠. 인구가 줄어들기에 어쩌면 여자까지 예비군제도를 도입해야할 지경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징병+모병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징병과 모병의 전력이 비슷하다고 해야 된다는 의미죠. 징병이 곁다리 걸치는 정도를 징병제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실질적으로 군의 정예화 전력화는 모병들이 담당하는거고요.  엄격하게 말하면 국민징병제(어쩌면 여성들까지) + 모병제이긴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전문화된 분야와 실질적인 전투력에선 모병들이 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취지는 새로운 아이디어라는게 아니고, 모병제하면 곧 국방이 무너질꺼라는 호들갑 때문에 쓴 글이고요.  본문을 좀 자세히 읽어 보시면 어짜피 2040년 쯤 되면 현행 20개월 모병으로는 20만 유지가 맥스입니다.  그것도 경제적 부분을 엄청나게 희생하면서 다 때려 박아도 20만이 힘들어요. 방법을 찾아야죠.

 징병제를 유지하는 많은 분들의 의견대로라면, 그냥 한 10년 의무 복무하면 40만 유지가 가능할란가 모르겠네요.
     
소리없이 15-12-24 15:13
   
제가 글을 좀 명확하게 못 쓴것 같은데요.

 입대 가능 인구수가 줄어드는 현상과 징병제vs모병제 논란은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당연히 상관이 없습니다.  몇번이나 말씀 드리지만 현행 모병제도하에서 20년 정도 지나면 20만 정도가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처럼 전문성이 부족해도 물량으로 40만 이상을 뽑아내면 국방력을 얼추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복무연한이 점점 짧아지는 추세에서 20만 징병 유지해 봐야 국방력의 손실은 매우 커집니다. 

 그 손실을 최대한 커버할수 있는게 모병제의 도입입니다. (징병+모병이든 중요한게 아니고요) 징병제도에 20만 유지가 간당간당하면 모병으로 정예병 10만을 유지해야 된다는 뜻이죠. 20만을 그대로 모병할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또 몇번이나 이야기 하지만, 전국민 예비군화는 필수에요. 어쩌면 여성도 예비군에 편입해야될 인구가 될껍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 하지만, 모병제와 징병제에서 같은 수를 모집한다는게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가 많은 부분을 희생하고 5년씩 징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북한꼴 나는거죠) 

  모병으로 징병과 같은 숫자를 유지하는게 골자가 아닙니다. 비전투 분야나 전문성이 떨지는 부분은 징병으로 하는 방법은 부차적인거고요.  이글의 핵심은 실질적으로 전투력(국방력)을 유지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20만명 징병해서 20개월도 안되는 복무하면서 국방력을 기대한다는건 그게 더 현실성 없죠.
          
구름위하늘 15-12-29 17:35
   
계속해서 언급하는데,
군 계획은 40만병 유지가 아닙니다.
20만명 수준으로 축소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40만명 유지를 언급하시네요.
바랑기안 15-12-24 17:35
   
고기방패는 필요합니다. 그것도 무료로 무한징집해 쓸수있는 육탄고기방패
국가가 그것을 원하고 그게 필요하다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다 국방정책이든 뭐든 국가가 어련히 다 알아서 하는거죠
구름위하늘 15-12-29 17:45
   
몇몇 분들에게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자료 첨부합니다.

인구대비 군인 비율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no=33693

평균 수치로
인구대비 병력 인구 평균비율
1~10위- 현역 0.4658% 예비역 0.9743% 현역 + 예비군 1.44%
에 비하여 한국과 북한이 얼마나 비정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수치는 우리보다 더 비정상인 북한 때문입니다.

8위 한국
인구-4977만
병력-현역 65만3천 예비군 320만
비율-현역 1.31% 예비군 6.529% 현역 + 예비군 7.74%

29위 북한
인구-2445만
병력- 현역 110만6천 예비군 820만
비율-현역 4.52% 예비군 33.537% 현역+ 예비군 38.06%

우리도 북한에 대한 위협 요소가 사라지면 현재의 1/3 정도로 군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