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 무능력한 국회의원과 보수적이고 썩은 집단인 국방부가 민간보고서 의뢰를 한것만 봐도 문제가 심각하다는걸 알 수 있죠.(이 집단들이 얼마나 자기 이익에 민감하고 복지부동인데요. 왠만한 사항 아니면 넘어가는 집단들이에요) 우리나라 상비군이 60만이에요. 이거 못 유지합니다. 왜냐고요? 인구가 없어서 입니다.
2040년이 되면 65세 노인이 약 40% 됩니다. 2천만명이에요. 지금 추세로 인구절벽을 겪으면 군대갈 적정 연령인 20대가 500만도 안 됩니다. 인구절벽에 막 돌입하기 시작하는 지금 10세 미만 인구가 500만이에요. 인구절벽의 강도를 봐야 알겠지만 어쩌면 300만 이런 수준으로 떨어질지 몰라요.
노인인구는 (먹여살려야할)는 많아지고, 노동인구는 줄어 드는데 무슨 수로 징병제를 유지할까요? 징병제하면 4~5년씩 복무해야 숫자 맞출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게 사회를 유지할 노동인구가 있어야 돌아가는데... 말이 안 되죠. 과거처럼 800만~900만의 적령인구에서 사병을 40만명 유지하는거와 300~400만의 적령인구에서 40만명을 유지하는거는 이미 나라의 기둥뿌리가 휘청하는 수준이죠.
물론 몇일전 나온 보고서 보고 헛웃음이 나왔지만... 어쩔수 없습니다. 인구대비 10%가 한나라가 지불할수 있는 기회비용의 최대치로 보죠. 근데 이건 인구분포가 0세~100세까지 고르게 분포되었을때나 가능한 이야기고요. 당장 2040년 65세인구가 40%정도의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인구절벽을 극복할수 없다면 병사수를 5%~3%대로 낮추어야 합니다.
어짜피 북한은 지금 수준으로 차고 넘치는 수준이고요. 짱개니 쪽바리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무슨 중세시대도 아니고 그렇게 인구를 뽑아낼 여력이 없어집니다.
안보도 좋고 국방도 좋고 다 좋은데, 병사수의 약점을 최대한 커버 할수 있는 방법은 모병제 밖에 답이 없는 상황이 오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