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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22 19:12

[기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의 의미

글쓴이 : 크루즈777

언론에 발표된 내용과 제 생각을 짧게 적어봅니다.

1. 협정의 효력은 유지하지만 언제든 우리가 종료할 수 있다.

(효력정지를 풀면 바로 종료되며, 이는 양국 간 양해한 내용이라고 함.)

2. 일본 정부의 체면을 최대한 살려주며 원상회복을 도모하는 취지인 듯.

3. 수출규제 관련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던 일본이 국장급 정책 대화를 할 방침이라고 NHK 보도함.

(이 부분이 사실상 일본의 항복 선언이라고 봅니다.)

4.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대화가 오가는 동안 지소미아의 효력은 유지되며

일본은 시간을 끌며 어느 정도 체면을 세운 후에 7월 이전 상태 혹은 그 비슷하게 원상회복할 것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원상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소미아 일방적 종료--> 주된 책임이 일본에게)

5. 일본이 이겼느니 하는 일본 언론이나 국민들의 반응이 나오겠지만,

사실상 일본이 꿇었고, 우리 정부는 체면을 최대한 살려주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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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열쇠 19-11-22 19:12 정신승리 그만좀... 정신승리 그만좀...



		크루즈777 19-11-22 19:18 우리는 미국에 대해 최선을 다했음을 보여주었고 이 상황에서도 일본이 움직이지 않아서 지소미아가 종료된다면 일본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게 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료해버리면 통쾌하겠지만, 미국 의회가 지소미아 관련 결의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 종료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만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미국에 대해 최선을 다했음을 보여주었고 이 상황에서도 일본이 움직이지 않아서 지소미아가 종료된다면 일본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게 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료해버리면 통쾌하겠지만, 미국 의회가 지소미아 관련 결의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 종료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만은 없다고 봅니다.



		사바나 19-11-22 19:19 멸망의...부캐로 왔네 ㅋㅋㅋ 멸망의...부캐로 왔네 ㅋㅋㅋ



		보미왔니 19-11-22 20:43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오순이 19-11-22 19:20 정신승리.. ㅋ 정신승리.. ㅋ



		마이다스21 19-11-22 19:20 같은 현상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긴합니다만....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팩트는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 의해 한일 양국이 한칸씩 양보했다 수준입니다. 또, 이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향후 수출 규제 관련한 대화도 무승부 느낌으로 흘러갈 것을 한일 양국은 기대하고 있겠지요. 지소미아는 일본 수출 규제 때문이고 일본 수출 규제는 성노예 착취 관련 대법원 판결 때문이고 대법원 판결은 결국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이 없다는 점 때문이니 원천적으로 해결불가능한 사안입니다. 미국의 압력으로 적당히 지소미아 유지와 수출 규제 철회 수준에서 왔다갔다 하겠죠. 하지만 원척적 이유는 해결된바 없으니 앞으로도 언제든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봅니다. 뭐 어쨋거나 한국이 졌니 일본이 졌니 꿇었니 하는 노골적으로 편파적인 이야기는 진지하게 듣는사람이 바보.... 같은 현상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긴합니다만....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팩트는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 의해 한일 양국이 한칸씩 양보했다 수준입니다. 또, 이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향후 수출 규제 관련한 대화도 무승부 느낌으로 흘러갈 것을 한일 양국은 기대하고 있겠지요. 지소미아는 일본 수출 규제 때문이고 일본 수출 규제는 성노예 착취 관련 대법원 판결 때문이고 대법원 판결은 결국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이 없다는 점 때문이니 원천적으로 해결불가능한 사안입니다. 미국의 압력으로 적당히 지소미아 유지와 수출 규제 철회 수준에서 왔다갔다 하겠죠. 하지만 원척적 이유는 해결된바 없으니 앞으로도 언제든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봅니다. 뭐 어쨋거나 한국이 졌니 일본이 졌니 꿇었니 하는 노골적으로 편파적인 이야기는 진지하게 듣는사람이 바보....



		다크드라코 19-11-22 19:26 청와대 관계자 왈, 우리는 일본에게 많은 시간을 줄 수 없다. 국내 정서상 협상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 왈, 우리는 일본에게 많은 시간을 줄 수 없다. 국내 정서상 협상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노원남자 19-11-22 19:27 적어도 한달정도는 지켜볼용의는있지만 해를넘겨선 그냥 무능하다고 결론내릴수밖에없다고보여요.유예하더라도 일주일혹은2주내에서 결판나야한다고봅니다.안그럼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한국패배로 받아들이고 그게 여론으로 몰고갈거라생각드네요. 적어도 한달정도는 지켜볼용의는있지만 해를넘겨선 그냥 무능하다고 결론내릴수밖에없다고보여요.유예하더라도 일주일혹은2주내에서 결판나야한다고봅니다.안그럼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한국패배로 받아들이고 그게 여론으로 몰고갈거라생각드네요.



		다크드라코 19-11-22 19:29 정부도 국민의 민심을 알기에 일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 의견 중에 이번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 시간 정도로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부도 국민의 민심을 알기에 일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 의견 중에 이번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 시간 정도로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크루즈777 19-11-22 19:27 문대통령은 통쾌하게 이기길 원하기보다는 누구도 이기지 않은 듯이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길 원하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에 통쾌하게 이기길 원했다면 지난 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모양 빠지게 아베를 붙잡고 설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일본에 통쾌하게 이길 수는 있어도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문대통령은 통쾌하게 이기길 원하기보다는 누구도 이기지 않은 듯이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길 원하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에 통쾌하게 이기길 원했다면 지난 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모양 빠지게 아베를 붙잡고 설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일본에 통쾌하게 이길 수는 있어도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부르르르 19-11-23 04:44 통쾌하게 이기려면 그만한 명분을 쌓아야 합니다.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와중에 일본이 꿇으면 받아주면 됩니다. 통쾌하게 이기려면 그만한 명분을 쌓아야 합니다.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와중에 일본이 꿇으면 받아주면 됩니다.



		랑콤 19-11-22 19:28 자기네들 체면 좀 살려달라고 하는거죠. 일본기자회견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이 수출통제를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해 국장급 대화를 재게하겠다. 그런데 nhk에서는 21일 밤 일본이 먼저 협상하자고 한국에 제의헸다라고 기사를 썼죠. 뭔가 이상하죠??? 오늘 기자회견은 수출규제 철폐를 할거지만 이대로 그냥 하면 일본 국내여론이 안좋아지니 한국이 좀 도와주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시나리오대로 갈거에요. 한국 수출통제개선을 위한 제시안을 보니 흡족하더리 그래서 수출규제 철폐하겠다 이렇게 흘러갈겁니다. 분명히요.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에요. 혼네와 다테마에가 분명히 다른. 자기네들 체면 좀 살려달라고 하는거죠. 일본기자회견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이 수출통제를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해 국장급 대화를 재게하겠다. 그런데 nhk에서는 21일 밤 일본이 먼저 협상하자고 한국에 제의헸다라고 기사를 썼죠. 뭔가 이상하죠??? 오늘 기자회견은 수출규제 철폐를 할거지만 이대로 그냥 하면 일본 국내여론이 안좋아지니 한국이 좀 도와주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시나리오대로 갈거에요. 한국 수출통제개선을 위한 제시안을 보니 흡족하더리 그래서 수출규제 철폐하겠다 이렇게 흘러갈겁니다. 분명히요.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에요. 혼네와 다테마에가 분명히 다른.



		가끔쓴다 19-11-22 19:33 우리가 선빵 맞았는데.. 수룰규체 풀어주는 것만으로.. 지소미아가 유지 된다면.. 아무런 댓가없이.. 사과도 없이 없던일이 되는건.. 그건 우리의 패배입니다 우리가 선빵 맞았는데.. 수룰규체 풀어주는 것만으로.. 지소미아가 유지 된다면.. 아무런 댓가없이.. 사과도 없이 없던일이 되는건.. 그건 우리의 패배입니다



		다크드라코 19-11-22 19:41 문재인 대통령은 실리외교를 하는게 아닐까요. 어짜피 이번 수출규제 후 경제상황은 일본의 패배로 결정났고, 우리는 불매운동과 자국 소재부품 국산화에 매진하고 있기에 7월 1일로의 회귀는 일본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으로 풀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실리외교를 하는게 아닐까요. 어짜피 이번 수출규제 후 경제상황은 일본의 패배로 결정났고, 우리는 불매운동과 자국 소재부품 국산화에 매진하고 있기에 7월 1일로의 회귀는 일본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으로 풀이 됩니다.



		dudkud 19-11-22 19:44 당장의 통쾌함을 찾기보다 좀 크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이 아직 경제와 인구에서 대국이고, 엔화는 준기축통화로 취급되고 있지만 경제적 실상을 들여다보면 점점 더 답이 없는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적으로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돌파구를 국외에서 찾으려할 가능성이 있고, 가장 가깝고 만만한 건 한반도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무작정 상대의 증오와 적대감을 키워줄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핑계를 주지 않기 위해서요. 좀 더 두고봐야겠지만 지금 우린 나름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당장의 통쾌함을 찾기보다 좀 크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이 아직 경제와 인구에서 대국이고, 엔화는 준기축통화로 취급되고 있지만 경제적 실상을 들여다보면 점점 더 답이 없는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적으로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돌파구를 국외에서 찾으려할 가능성이 있고, 가장 가깝고 만만한 건 한반도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무작정 상대의 증오와 적대감을 키워줄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핑계를 주지 않기 위해서요. 좀 더 두고봐야겠지만 지금 우린 나름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starb612 19-11-22 19:45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아주 큰 수치심을 심어주네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일본을 향해서 소리쳤던 모든걸 한방에 무너트리네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아주 큰 수치심을 심어주네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일본을 향해서 소리쳤던 모든걸 한방에 무너트리네요..



		나르시스트 19-11-22 19:56 수치심에서 웃어주면 되겠습니까?ㅋㅋㅋㅋㅋ 지소미아는 한국이 종료 버튼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이 이걸 수용했다는 측면에서 이미 한국이 갑질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뭔 수치심을 줬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수치심에서 웃어주면 되겠습니까?ㅋㅋㅋㅋㅋ 지소미아는 한국이 종료 버튼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이 이걸 수용했다는 측면에서 이미 한국이 갑질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뭔 수치심을 줬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오순이 19-11-22 19:57 나도 모욕감이 듭니다 .. 불매운동도 다 일본의 부당함에 대한 반말로 시작한 거죠. 종료를 못 시킨 것은 우리가 일본의 정당함을 인정한 꼴이 되서 그런겁니다 지소미아의 종료는 곧 우리의 정당함에 도장을 찍는 행위였죠. 나도 모욕감이 듭니다 .. 불매운동도 다 일본의 부당함에 대한 반말로 시작한 거죠. 종료를 못 시킨 것은 우리가 일본의 정당함을 인정한 꼴이 되서 그런겁니다 지소미아의 종료는 곧 우리의 정당함에 도장을 찍는 행위였죠.



		크루즈777 19-11-22 20:09 일본이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정책 대화를 하겠다고 한 이상 이를 무시하고 우리가 오늘 지소미아를 종료하게 되면 우리가 그 책임을 다지게 되는 모양새입니다. 일본의 진정성 여부를 떠나서 오히려 오늘은 종료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 우리는 다시 공을 일본쪽으로 토스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불매운동 등에서의 단결이 정부의 든든한 배경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정책 대화를 하겠다고 한 이상 이를 무시하고 우리가 오늘 지소미아를 종료하게 되면 우리가 그 책임을 다지게 되는 모양새입니다. 일본의 진정성 여부를 떠나서 오히려 오늘은 종료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 우리는 다시 공을 일본쪽으로 토스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불매운동 등에서의 단결이 정부의 든든한 배경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결 19-11-22 20:44 예전 아파트 경비분에게 땅바닥으로 빵 던지고 주워 먹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경비분의 자존감을 짓밟는 행위라고 분노 했죠. 색다른 해석은 경비분은 공짜로 빵을 먹었으니 실리로 따지면 이익 이라고 말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외교적인 계산으로 이런 저런 복선이 깔린것 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짓밟힌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존감은 아무리 포장을 하려 해도 포장이 안되는 겁니다. 화이트 리스트 복귀가 던져진 빵인데 그게 우리 자존감에 비견될 만한 이익인지 납득이 안간다고요. 예전 아파트 경비분에게 땅바닥으로 빵 던지고 주워 먹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경비분의 자존감을 짓밟는 행위라고 분노 했죠. 색다른 해석은 경비분은 공짜로 빵을 먹었으니 실리로 따지면 이익 이라고 말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외교적인 계산으로 이런 저런 복선이 깔린것 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짓밟힌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존감은 아무리 포장을 하려 해도 포장이 안되는 겁니다. 화이트 리스트 복귀가 던져진 빵인데 그게 우리 자존감에 비견될 만한 이익인지 납득이 안간다고요.



		크루즈777 19-11-22 21:02 저도 처음 청와대 발표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요.. 오늘 지소미아 예정대로 종료하면 우리는 잠시의 통쾌함과 함께 미국 행정부는 물론 미국 의회의 결의안과도 마주하게 되고 일본은 북한이라는 안보상 불안을 맞게 되고 미국은 대 중국 견제 라인이 흐트러지는 결과를 안게 됩니다.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대로라면 일본도 안보와 함께 체면 살리며 수출규제를 돌릴 수 있는 분위기로 갈 수 있게 되고 우리는 한미동맹 견지하고 한일 경제관계 회복의 계기를 갖게 되며 미국은 대 중국 견제라는 국익을 보존하게 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대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더군요. 저도 처음 청와대 발표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요.. 오늘 지소미아 예정대로 종료하면 우리는 잠시의 통쾌함과 함께 미국 행정부는 물론 미국 의회의 결의안과도 마주하게 되고 일본은 북한이라는 안보상 불안을 맞게 되고 미국은 대 중국 견제 라인이 흐트러지는 결과를 안게 됩니다.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대로라면 일본도 안보와 함께 체면 살리며 수출규제를 돌릴 수 있는 분위기로 갈 수 있게 되고 우리는 한미동맹 견지하고 한일 경제관계 회복의 계기를 갖게 되며 미국은 대 중국 견제라는 국익을 보존하게 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대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더군요.



		태강즉절 19-11-22 19:54 깡다구 잣도 없는것들의 한계..역시 예상대로..매사가 그렇지 뭐..ㅋㅋㅋ 깡다구 잣도 없는것들의 한계..역시 예상대로..매사가 그렇지 뭐..ㅋㅋㅋ



		서울맑음 19-11-22 20:00 미국의 힘을 잘 알만한 밀리터리 게시판에서 깡다구가 없다니 ㄷㄷ 이번 조치는 결국 미국의 힘을 확인하고 체면 살려준것인데 그것이 안보이시는지요? 미국의 힘을 잘 알만한 밀리터리 게시판에서 깡다구가 없다니 ㄷㄷ 이번 조치는 결국 미국의 힘을 확인하고 체면 살려준것인데 그것이 안보이시는지요?



		태강즉절 19-11-22 20:36 미국의 힘과 생리를 너무 잘 알아 그런거요 믿으시거나 마시거나...(평소 미국 욕 엄청하지만) ....꼴에 그쪽 시민이유^^. 미국의 힘과 생리를 너무 잘 알아 그런거요 믿으시거나 마시거나...(평소 미국 욕 엄청하지만) ....꼴에 그쪽 시민이유^^.



		올리버 19-11-22 20:15 아...진짜... 정신승리좀 그만하세요. 아...진짜... 정신승리좀 그만하세요.



		빨간고구미 19-11-22 21:05 핑계고 정신승리.. 핑계고 정신승리..



		타바코 19-11-22 22:34 어우 진심 실망 스럽다.. 어우 진심 실망 스럽다..



		레드빈 19-11-22 23:55 뭔 정신승리야 화이트리스트 배제에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 파기가 나온거고 대화 안하겠다는 놈 회담장으로 끌고 나올수 있었던건데 뭔 정신승리야 화이트리스트 배제에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 파기가 나온거고 대화 안하겠다는 놈 회담장으로 끌고 나올수 있었던건데



		Rei98 19-11-23 05:37 그래서 위안부 강제징용은? 그래서 위안부 강제징용은?



		바다99 19-11-23 18:52 뭐 시간두고 보면 알겠죠? 일본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해도 되잖아요? 명분도 생기고. 그때 종료하면 발표만 하면 되니까 미국이 설득하러 올 시간도 없을거고. 단식하는 사람 그때 쯤 집에서 밥먹고 있을테니까 종료 한다고 해서 다시 단식하러 나올수도 없을테고. 이런 걸 일타 삼피라고 하나? 뭐 시간두고 보면 알겠죠? 일본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해도 되잖아요? 명분도 생기고. 그때 종료하면 발표만 하면 되니까 미국이 설득하러 올 시간도 없을거고. 단식하는 사람 그때 쯤 집에서 밥먹고 있을테니까 종료 한다고 해서 다시 단식하러 나올수도 없을테고. 이런 걸 일타 삼피라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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