ランド研がリアルに予測、米中戦争はこうして起きる
発端は尖閣紛争？日本の動きが決着を左右する
2016.8.24（水） 古森 義久

  랜드연구소가 리얼하게 예측한 미중전쟁은 이렇게 일어난다

                           발단은 센카쿠 분쟁? 일본의 움직임이 결과를 좌우

                                       2016.8.24  古森 義久        번역  오마니나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오른쪽, 2016년 4월 1일 촬영, 자료사진). (c) AFP / STEPHANE DE SAKUTIN [AFPBB News]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 발발의 가능성이 있으며, 일어났을 경우, 그 전개는 일본의 움직임에 크게 좌우된다 ──. 미국의 주요 안보연구기관인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가 이러한 충격적인 예측을 내놓았다. 일본의 향후 대 중국정책과 대미정책을 고려할 때, 매우 주목할 만한 분석이라고 할 수있다.

랜드연구소는, 안전보장과 군사연구에 관해 미국에서 민간 최대의 조직으로 불린다. 동 연구소는, 미 육군당국으로부터의 위탁에 의해 미중전쟁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7월 말 120페이지의 "중국과의 전쟁"(War with China: Thinking Through the Unthinkable)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예측기간은 2025년까지로 되어있다.

미중전쟁의 발발은 충분히 있을 수있다

동 보고서의 부제는 "생각할 수없는 것을 생각한다"(Thinking Through the Unthinkable)로 되어있다. 보고서는 우선, "미중전쟁은 양국에게 주는 데미지가 너무 크기때문에 일어날 수 없다고 여겨져왔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오산이나 사고에 의한 미중전쟁의 발발은 충분히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배경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골자를 담았다.

"미중 양국은, 군사적인 대결과 충돌로 이어지는 지역분쟁에서의 대립 문제를 안고있고, 그 지역 주변에 대규모의 군사력을 유지하고있다. 따라서 양국은, 우발적 인 충돌이나 위기가 발발했을 경우, 공격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에 나서는 것에 대한 동기가 양국 모두의 측면에도 강하게 존재한다.

실제로 양국은, 육해공, 우주, 사이버 공간 등의 광대한 영역에서, 전투를 하는 데 필요한 병력, 기술, 산업능력, 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있다. 따라서, 미중전쟁은 단순히 "생각할 수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세와 인식은 일본의 상식에서 보면, 대단히 뒤숭숭하게 보인다. "호전"이라고조차 할 수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류의 전쟁에 대한 예측적인 종합연구는,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하는 의도 하에 항상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전쟁이 발생하면 미국이 유리하지만 ...

동 보고서는, 미중전쟁이 발발하는 계기로서 다음과 같은 사태를 상정했다.

・동중국 해의 센카쿠 열도 등을 둘러싼 일중양국의 군사마찰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필리핀과 베트남에 대한 군사위협
・북한의 정권붕괴에 따른 미중 쌍방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개입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공격 또는 위협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그 상공에서의 함정, 항공기 사고

이상과 같은 소규모 군사적 마찰이나 충돌이 미중 양국의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동 보고서는, 미중전쟁의 규모 등은 다음과 같이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중전쟁은 비핵의 재래식 무기에 의한 전투가 된다.
・전투에서는 주로 수상함, 잠수함, 항공기, 미사일이 사용된다. 우주와 사이버 공간도 싸움의 장이 된다.
・전투는 동아시아에서 시작되어 동아시아에서 계속되지만, 서태평양의 광대한 지역도 전장이 된다.
・재래식 무기의 전투가 치열해져도, 핵무기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본토에 대한 공격은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반대로 중국에 대한 심한 공격을 가할 것이다.
・지상전투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동 보고서는 이상과 같이 미중전쟁의 특징을 예측하고, 그 전투의 형태에 대하여, (1) 단기적이고 격렬 (2) 장기적으로 격렬 (3) 단기적이고 경미 (4) 장기적이고 경미하다 -는  4개의 패턴을 들었다.

그런 다음, 각각의 패턴에 대해, 경제와 정치 등 비군사면에서의 양국의 손실을 추정하고, 전쟁의 귀추까지 예측했다. 그 예측에 따르면, 며칠에서 몇 주 동안의 "단기전"의 경우, 지금부터 가까운 장래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하고있다.

한편, 2025년에 가까운 시기에 미중 전쟁이 일어난 경우는, 중국군이 "A2/AD"(접근금지·영역부정)전략의 전투 능력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승패가 결정나지않은 교착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중국군은 일본의 미군기지와 자위대기지도 공격

이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미중 전쟁의 발발과 전개에 일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있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관여 할 가능성이 있다고한다.

・중국은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의 일본과의 대립에서, 미국의 일미안보조약 서약을 과소평가해, 센카쿠에서 일중 간의 전투가 일어난다고 해도 미군은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군사행동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전쟁이 되면, 일본의 미군기지와 자위대기지를 공격할 확률이 높다. 이럴 경우, 일본은 거의 자동적으로 미국과 함께 싸울 것이다.

・북한이 중국의 "동맹국"​​으로 미군과 주일미군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도,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의 입장을 분명히할 것이다.

이처럼 동 보고서는, 미중 전쟁에서는 일본이 처음부터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싸울 전망이 강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의 일부행사를 용인하므로서, 그 전망은 더욱 현실적인 것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전면지원으로 교착상태는 미군이 유리

동 보고서는, 미중전쟁의 승패의 여부에 대해서도 일본의 동향이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있다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다.

・미중전쟁에서, 미국의 동맹국, 우방국의 움직임은 매우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특히 2025년 근처의 미중전쟁에서는, 일본의 잠수함, 군함, 전투기, 미사일, 정보·감시·정찰(ISR)등의 능력은 미국 측에게 필​​수적인 기본 전력이 된다.

・미중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일본의 군사적인 대미협력의 효과가 커진다. 일본의 지원 덕분에, 미군은 다른 지역의 미군부대를 중국과의 전쟁에 전용할 필요가 줄어들 것이다. 중국군으로서는 미일 연합부대와 싸우는 것은 곤란하게 된다.

중국 군은 2025 년경까지는 年来의 대미 군사 전략의 기본 인 'A2 / AD'전략의 능력을 크게 높여 대미 경기를 승부 할 수없는 장기전에 반입 할 수 있도록 된다. 그러나 일본이 미군을 전면 지원함으로써 균형은 변화 미군은 유리하게된다.

미국의 현실적인 자세를 인식해두어야 한다

이상의 일본에 관한 다양한 지적에서, "미중전쟁이,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일중의 대립으로부터 발발할 수있다"라는 점은, 현재의 일본에게 매우 심각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동시에, 미중관계가 표면적으로 경제교류 등으로 협력적이고 우호적으로 보여도, 물밑에서는 최악의 상태에 있어, 미중전쟁의 가능성도 상정하고 있다라는 미국의 현실적인 자세도, 일본은 제대로 인식해 둘 필요가 있다.
   

                                                 http://jbpress.ismedia.jp/articles/print/47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