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금액이 한꺼번에 납입되는 것- 일시불이 아니라 각 무기들의 인도물량이 수 년간 분할 납품되면 그에 따라 대금지급이 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폴란드 생산분은 공장부터 지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일단 폴란드는 국방비 증액 GDP 대비 5%, EU 코로나 지원금 해제금액 360억 유로 약 48조, 이 외에도 EU군사 지원분담금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국방강화 + 산업활성화 동시 추구 노선이라 어느 정도는 끌고갈 동력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와의 계약은 Framework agreement 하에서 순차적을 세부 계약들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라 이번 계약발표가 전체를 100% 확정짓는 수준은 아닐거라고 봅니다. Framework agreement 는 전체 구조를 확정짓는 것이지만 항상 그렇듯 계획은 계획이고 진행시점 물량이나 이런 건 세부 조정이 있겠죠.
저는 저 계획이 산업강화 정책과 연계되어 있기는 해도 실제로는 상당히 무리한 계획이라 봅니다. GDP 대비 국방비 증액이 순 증액이라고 해도 병력증가, 장비증가는 일회성이 아닌 유지비 증대로 연결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계약물량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에이브람스나 하이마스, F-35 등의 구매비 운영비, 탄약 등의 보충도 함께 이루어져야하는데요. 추가로 병력도 증원한다고 되어있죠. 국방비 증가가 실제로는 굉장한 버든으로 올거라고 봅니다.
러시아에 점령되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이지만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은 체급보다 큰 건 맞습니다. 단순히 우리나라 계약물량 - 일회성 획득비용 (프로그램 코스트가 있다고 해도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릅니다)만 봐서는 안 되겠지만 결국 폴란드 사정은 본인들이 책임져야 할 몫이겠죠.
그 부분을 감안해도 저는 전체 계획이 과다하다고 보는 겁니다.
원래 발제하신 분 질문으로 돌아가면 폴란드 경제규모에서는 국가간의 계약이니 10~20조 정도가 지급불능을 우려할 정도의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국방규모의 증액이 단기간에 여러 항목으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과의 계약만 봐서는, 혹은 획득비용만 봐서는 안 될 문제라는 거죠.
GDP대비 방위비가 한국이 대략 2.7~2.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위비를 적게 지출한 EU가 문제이긴 하지만 5%면 전시국가인 이스라엘 수준입니다. 폴란드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는 상황이나 러시아의 벨라루스 대리전을 고려해야 하니 앞뒤 잴 상황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다시 발제자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제 답글도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고 동력도 있고 명분도 있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모가 아닌) 어 느정도는 무리한 금액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0.제 글에도 한국계약 물량 자체는 상대적으로는 큰 금액이 아니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1.한국과의 계약 외 확정된 미국계약 물량도 있습니다. 그 금액은 F-35만 5조 정도... 그 외에도 알려진 건 M1, HIMARS 가 있죠.
2. 보르슉 장갑차나 레드백 등 추가 도입이 필요하거나 검토 중인 무기체계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소한 정찰자산이나 공중급유기, 전자전기 등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2.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신규획득비용 vs. 운영비용이 30:70 비중입니다. 그러니 무기를 수십조 사면 그에 상응하는 전력운영비가 비례로 증가하겠죠.
3.폴란드는 징집이 아니라 직업군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력을 몇 배 늘려야겠죠. 무기를 운영할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12만에서 30만인가요? 전력운영비에 포함되는 내용이지만 직업군인은 징집병 대비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30:70이 아니라 더 기울어지겠죠.
4.국방비를 5% 증가시켜도 궁극적으로는 여러 팩터들이 같이 작용하니 상당히 힘에 겨워보인다는 생각입니다.
한국계약물량을 떼어먹거나 안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폴란드가 안주겠다는 건 아니지만 사정이 이래서… 란 소리가 언제 튀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폴란드의 전력 증강은 무모하게 보입니다.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고 갠적으로는 경우는 다르지만 벌리는 일을 보면 폴란드가 인니만큼이나 신뢰가 안가기는 합니다만 좀 더 지켜 봐야지요.
일시불도 아니고 몇년에 나눠서 쓰는 돈인데, 걱정할게 뭐 있나요
거기다가 EU에서 60조가 넘는 자본이 지원되는데 30~40%정도만 재생에너지에 반듯이 사용해야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쓰는 용도라서 폴란드가 지금이 무기 사들이는 기회이긴 합니다. 원래라면 육상 포병을 지금 구매 규모로 늘린다면 주변국들이 이상하게 처다보면서 견제할텐데, 지금이 시기가 아주 적절하니 좋아요. 돈도 있겠다 눈치 안보고 막 사들일 수 있는 찬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