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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1-17 13:31
[잡담] 한일 지소미아 협정
 글쓴이 : 칼까마귀
조회 : 2,855  

다시 예전으로 복원이 되는 것인가요?


지소미아 원래 협정으로 돌아가면서
대한민국이 얻은 외교적인 성과는 무엇인가요?


초계기 도발에 대한민국 사과하라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어서 지소미아 관련되어서
나오는 정보가 없어서 조금 답답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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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zehren 22-11-17 14:00
   
1. 북괴 미사일 발사시 궤도 정보를 일본에 상납 : 핑계

2. 일본한테 우리 레이더 감시 자산 능력 및 경보 체계등의 정보를 상납 : 실제 목적

3. 일본한테 우리 군의 군수 정보 상납 : 실제 목적

4. 중국과 북한에서 오는 미사일에 대해 일본에 정보 상납 : 실제 목적중 하나

가해국이자, 전범국이자,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 경제를
공격하며 지금도 영토 침탈 야욕을 드러내는
잠재적 적성국인 일본에 우리 군의 정보를 넘기는게 실제 목적
밥밥c 22-11-17 14:05
   
미사일 협정인데, 어짜피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한국은 필요한 미사일 구입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라서 더더욱 필요하죠.

물론 공산당들이 미사일로 자꾸 위협하는데,

한국의 공산당은 이따위 위협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정못하게 합니다.

미사일 위협이 있어야 그나마 한국공산당도 먹고 살죠.

협정에 합의할 경우 미사일 디펜스 능력이 한국으로 본다면 최소 2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일본이 보유한 1발에 500억짜리 요격미사일도 한국의 방어 목적으로 사용가능하죠.
     
Verzehren 22-11-17 14:09
   
(팩트) 필요없음

북괴 미사일의 경우 우리 영토와 영해 혹은 동해 공해내에서

95%이상 다 잡아낼수 있고

반대로 일본은 우리의 경도 위도상 우리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지구 곡면률상 북괴 미사일 잡아내기가 우리보다 더 어려움

지소미아에게 더 이득 되는건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다 (이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밥밥c 22-11-17 14:16
   
그러니까 자꾸 1발당 5백억짜리 미사일( sm3 ) 구입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입니다.

일본은 이미 있어요.

한국은 훨씬 저렴한 sm6 조차 아직 도입예정이구여.

최상위인 애로우는 아예 상상도 못하는 수준입니다.

물론 과하다고 볼 수 있지만 러시아 , 짜장 대응용 철벽방어는 필수죠.

협정하고 러시아와 전면전 해야 하는 겁니다.
               
Verzehren 22-11-17 14:34
   
(팩트)

2018년 SM-3 도입 검토했다가 군에서 철회

2021년 군함에서 SM-3와 SM-6 동시 운용 가능하도록 설계

2022년 방사추에서 SM-6 도입 확정.

(팩트) SM-3 구입해야한다고 말하던 건 한국이 아니다

일본이었다.

일본은 한국이 자기네들 대신해서 북괴 미사일의 몸빵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다

일본 자민당 의원의 실제 발언이었다.

팩트 왜곡 ㄴㄴ
                    
땡말벌11 22-11-17 14:38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려고 고고도로 미사일을 쏘려고 해도 고도 상승 중에 요격하는 것은
저고도나 고고도나 같아서 굳이 SM-3가 필요없다고 들었습니다.
오히려 SM-6와 L-SAM이 더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L-SAM를 철회하고 SM-3를 고집하는 대단하신 보수님들과 일본인들의 의도야 뻔하죠. 일본 방어를 위해서 쓰라는 것 아닌가요?
     
달빛대디 22-11-17 14:50
   
명예 러시아 인에 이어 명예 왜구 출현인 건가..
     
방탕중년단 22-11-17 19:24
   
뭐요? 울 나라에 공산당이 어디있어? 머리통에 총 맞았나? 게다가 발당 500억???????? 푸하하하....
     
구름위하늘 22-11-19 08:06
   
SM-3 가격이 언제 500억이 되었나요?
혹시 다른 버전이나 옵션이 포함된 것을 착각한 것 아닌가요?

200억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나킨장군 22-11-17 14:30
   
맨날 뒤통수 치려고 뒤에서 꼼수쓰는 저런 녀석들은 동맹이 될 수 없습니다.
굥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되었네요
땡말벌11 22-11-17 14:34
   
이전부터 일본은 한국의 군자산과 운영, 배치현황에 관심이 많았죠.
최근에 사천비행장을 감시하기 위해서 대마도에 신형레이더 등을 배치했다고 하더군요.
KF-21의 자료를 받아먹겠다는 것이죠.
이걸 방해하기 위한 전자전기 등은 우리 대단하신 보수들이 반대해서 30년째 보유도 못하고 있구요.
괜히 토왜가 아닙니다.
Wombat 22-11-17 14:44
   
정보 빵셔틀..
얼마나 무능하면 일본에 빵셔틀하나
neutr 22-11-17 15:52
   
지소미아든 일본과의 군사교류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지가 관건이라 봅니다.
중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가져가려면 일정부분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진보정권은 그냥 아예 일본과의 협력을 중단해버렸고
보수는 일본과의 협력을 외교의 레버리지로 삼기 위함이라기 보다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다보니
도대체 본인들의 이념 실현이 목적인지 국익이 목적인지 구분이 어려운 수준이라 보입니다.
포근한구름 22-11-17 16:05
   
국짐이랑 굥이 왜놈방어를 위해 노력했으니
지들 주인에게 칭찬(돈)받겠죠..
도나201 22-11-17 16:52
   
한일 지소미아 협정은 한일을위한 협정이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관계가 경색이 되던 말던 간에  크게 별상관없은 협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주한 미군과 주일미군간의 정보교류관련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정보전달체계가 네트워크망을 통한 직접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즉,  주한미군 -->펜타----->주일미군 ... 이런 정보전달체계가 구축된 상황에서 
이과정또한 한국에서 정보에 관련한 중간적인 감시체계가 있어서 .
사실 주한미군의 직접적인 정보전달체계를    주한미군  주일미군의 상호직접적인 상호직접적인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는게 가장 이롭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간의 군사정보체계협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편법인 상황입니다.

아무리 일본이 정보감시체계가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이모든 정보체계에관련한 정보들은 모두 주일미군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md 체계이후에  주한미군의 정보전달체계가 가장 핵심인데 . 이를  우리정부가 당시에 md 체계를 거부하게 되었죠.  이를 위해서 미국에서는 엄청난  회유책을 내밀기도 했고,

솔직히 말하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몇군데 레이더기지만 새로 건설하면 그만인 상황입니다.

뭐 이지스함이다 뭐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지스함의 관련해서는 운영의 묘미와 노하우도 제법잡혀있는 국가입니다. 

다만 북한의 핵보유관련해서 신경쓰이는 정도이지 그걸 빌미로 뭐 하겠다라는 의미는 못된다라는 것을 일본자체에서 너무도 잘알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구축한다고 한들  전부 주일미군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일본은 공식적으로 군대는 없습니다.  그이유가 바로 이 정보처리관련한 부분에 있습니다.
독자적인 정보처리에 관련한 행동하지 못합니다.

교전에 대한 자위권외에는 없습니다. 전면전에 관련한 모든 결정은 일본정부가 아닌  주일미군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껏  우리에게 남쪽의 국방관련 분산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였고,

독도관련 문제에서 군사적인 우위를 점할수 잇는 정치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일본이 아무리 독도관련 떠들어봐야  자국편입이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껏 되먹지 못한 경우를 빌미를 걸어서 우리보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자체적인 협상테이블에 서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군관련 ...... 문제라는 것이죠.  즉, 자위권발동만 허용된상황에서 공격형레이더빔조사라는 문제는
일본으로서는 미동맹국이라는 지위에서 어떠한 위해를 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걸 직접적인 교섭을 하지 못하기에 우리보고 해결하라고 협정아닌 강제조약강요라는 측면이 더맞습니다.
아직까지 미국과 일본의 패전협정조약관련해서 세부적인 항목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일미군의 주둔으로 인한 미일협정관련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해보겟다라는게  아베의 전쟁가능국가라는  행보였고,
기시다는 이게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진즉에 알았을 겁니다.
현재 그래서  이를 근거해서  강제조약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국과 가까이 접근한다라는것도 .. 현재 미동맹국에 관련한 국가에 대한 자체적인 규범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영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국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일본은  엄청나게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한국의 진입을 막기위해서  정치적인 고립화를 꾀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금과 방법을 동원하고 잇습니다.
그런데 저딴게... 훌렁훌렁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과부 22-11-17 17:43
   
님 말이 대부분 맞는데 문제는 왜구가 저걸 이상하게 해석해서 이용하려고 했다는데 있었죠.
처음에 협정 체결하고 왜구가 우리 국방부에 요구한 자료가 한국군 배치 현황 같은 한국군 정보를 요구해서 거부했다고는 하지만 찝찝한...
우쟎든 저것들하고는 엮여서 좋을게 없어요.
텅빈하늘 22-11-17 18:17
   
우리의 주적은 일본과 중국임